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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사업소,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 2곳・・・전기설비, 소방설비 등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이하 시설지원사업소)는 1월 23일에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 안전 점검은 지난 12월 27일에 있었던 자체 전기 안전 점검 후 실시한 점검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가 합동으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시설지원사업소는 습기가 많은 수영장 내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관리 상태와 유도등, 비상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유관기관 합동점검 점검 결과,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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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정동, 새해맞이 우리 마을‘줍깅’활동 펼쳐…"상가밀집지·통학로 쓰레기 수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다정동이 23일 자유총연맹 다정동위원회와 함께 상가밀집지역, 근린공원,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리마을 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날 다정동 직원과 한국자유총연맹 다정동위원회 등 20여 명은 간단한 운동과 환경정화를 병행하는 ‘줍깅’을 통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했다.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과 근린공원 주변 일대를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통학로에 버려진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중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가로변과 근린공원의 정원가꾸기 대상지 주변도 정비해 품격있는 정원도시 세종만들기에 동참했다.옥치국 자유총연맹 다정동위원회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다정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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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生 외곽순환도로 개통 후 한누리대로 교통량 대폭 감소…행복청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은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집현교차로는 출‧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하여 절반이 됐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 교통량은 17,419대에서 11,742대로 32.6%가 감소했으며, 오송역 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이 12,391대에서 10,639대로 14.1% 감소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며, “세종시, 경찰서,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량 조사 결과에 기반한 신호 운영을 협의하고, 염수분사시설 및 조명 등 안전시설물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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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국내 최초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 착공…"2026년 상반기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지난 22일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지난 22일에는 설계자(스페인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시공관계자 등과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주요시설은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으로,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하여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다. 안정희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도시․건축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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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공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모집…"30명 선착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24년 농산물가공 기본교육’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이론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에게 필요한 식품의 기초이론 및 가공식품의 특성과 활용, 식품제조 가공을 위한 행정절차, 세무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한 다양한 실습도 할 수 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제품 생산을 원하는 시민은 농산물가공기본 교육을 70% 이상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수료자에 한해 가공지원센터를 이용가능한 법인가입자격이 주어진다.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농산물가공 기본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한 후 국수, 과채주스, 잼, 분말 등 87가지 품목을 제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고 있다.한종구 특화자원과장은 “교육을 통해 농업인, 시민들의 가공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신청은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2층 특화자원과 농식품산업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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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어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48年生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지금 상황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60年生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일에 임하면 무난하게 이뤄낼 수 있는 날입니다.72年生 지금 일들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84年生 지금 포기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듯하니 조금만 더 노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96年生 오늘은 미팅이나 소개팅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08年生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소띠37年生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꾹 참아 왔던 말을 표출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49年生 누군가와 아직 앙금이 남아서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화해를 시도해 보기 좋아요.61年生 오늘 본인이 선택한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73年生 오늘은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85年生 일진이 좋지 않아 바가지를 쓰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97年生 오랜만에 설렘을 가지게 만드는 상대가 주변에 갑작스레 나타나게 될 수 있어요.09年生 기분전환을 위해 외출을 결심했다면, 사람이 꽤 많은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호랑이띠38年生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50年生 주변의 어려움에 나서서 도우면은 복을 쌓고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겠습니다.62年生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일이 도중에 생겨서 흥미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74年生 이동의 기운이 들어와 있으니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운입니다.86年生 나쁜 습관을 고치면 일과 일상에서 많은 부분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98年生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힘든 일이 있으면 윗사람에게 상담을 요청해요.토끼띠39年生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51年生 오늘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신경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63年生 새로운 변화를 거스르거나 맞서지 말고 주변 분위기 휩싸여 가는 것이 좋아요.75年生 귀에 거슬리는 주변의 충고나 조언을 잘 새겨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87年生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재치있게 대처해야 해요.99年生 기회가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상황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용띠40年生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52年生 너무 의욕만 앞세워 일하게 되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64年生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76年生 고정된 시스템에 갇혀 일하는 것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88年生 물고기가 물을 만난 날과 같으니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세요.00年生 오해로 다툼이 장기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나서서 사과하는 게 좋아요.뱀띠41年生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거절할 것은 과감히 거절해야 무탈할 것입니다.53年生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자신이 뱉은 말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65年生 강자에게 약자가 되지 말고 약자에게 강자가 되지 말아야 진정한 강자일 것입니다.77年生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존중해 주세요.89年生 기존에 진행하던 일보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01年生 공부로 얻은 정보보다 직접 경험해서 얻은 정보가 더 확실하니 체험해 보세요.말띠42年生 오늘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54年生 자신의 숨겨둔 아이디어와 계획을 알아봐 주는 가까운 지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66年生 생각지 못한 일로 감정에 휩쓸려 일을 그르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78年生 오늘은 새로운 목표를 세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90年生 혼자서 잘한다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협력하는 게 좋아요.02年生 일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양띠43年生 분별력을 잃지 말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55年生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사람들과 말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요.67年生 일시적인 어려움에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끈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79年生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91年生 새로운 업무를 맡아 자신도 모르는 잠재능력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03年生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에 매진하면 운이 열릴 것입니다.원숭이띠44年生 본인의 생각과 소신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신경 써서 들어주는 게 좋아요.56年生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거나 간절히 바라던 물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68年生 지금은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의 기운이 들어오니 반드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80年生 사소한 다툼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는 커플은 화해하기 안성맞춤인 하루입니다.92年生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수 있으나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04年生 의지가 강해지니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닭띠45年生 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57年生 주위에서 도움을 청하며 손을 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69年生 재물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니 걱정할 일이 없겠어요.81年生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93年生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파악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05年生 오늘은 뭐든 바르게,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개띠46年生 지난 일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8年生 지출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니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70年生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니 서두르지 마세요.82年生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기대 이상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94年生 오늘은 분위기에 휩싸여 충동구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 있어요.06年生 오늘은 뭐든 해보기도 전에 겁을 먹지 말고 실패해도 좋으니 시도해 보세요.돼지띠47年生 과욕을 내려놓으면 조금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59年生 서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71年生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83年生 일에서 손해를 볼 위험이 크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 필요한 날입니다.95年生 평소 호감이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먼저 관심을 표하며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07年生 오늘은 본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어른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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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22대 총선 후보자 신청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지역구 총 253곳에 대한 후보자 신청을 1월 29일(월요일)부터 2월 3일(토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춘 자, 단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공천 신청시 접수하고 당헌 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완료된 자에 한해 책임당원의 요건을 부여하되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도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포함한 총 28종을 제출해야 한다.접수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으로 하고 신청시 직책당비 90만 원(국회의원 직책당비 월 30만 원x3개월)과 심사료 200만 원을 포함한 총 290만 원의 당비와 심사료를 제출해야 하고 단 20대 청년(1994년 4월 11일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유공자는 심사료가 전액면제 되고 30대 청년(1984년 4월 11일 이후 출생), 공익제보자, 당 사무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50%의 심사료가 면제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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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6개월 내 폐업 계획서 제출하면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하고, 식용 목적 개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 마련에 돌입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시키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당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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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호수공원, 중앙공원 운영사무실 개소…. 고용 승계 일단락되고 효율적 공원 관리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간위탁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원 관리 근로자의 고용 승계 불허로 갈등이 빚어졌던 호수공원, 중앙공원 운영사무실이 22일 정식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은 22일 올해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세종 호수․중앙공원의 본격적인 관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무실 개소식 및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소연 이사장 등 공단 임원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호수공원 수질 정화시설 내에 마련된 ▲공원관리단 사무실 개소식 ▲기념 식수 ▲참석자 간 공원 발전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 식수 행사에는 ‘선비의 지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반송과 감나무․버금디․보리수․모과나무 등 다수의 유실수를 심어 공원 발전을 위한 첫 삽을 뜨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소연 이사장은 “공단은 세종 호수․중앙공원을 세계 최고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행복 도시 세종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호수 내 수상레저시설 운영, 다양한 축제 및 행사개최, 유실수 단지 및 기념 식수 단지 조성 등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27년 완공 예정인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 기반 마련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기존 직원 중 토목·환경·전기·기계·조경 등 관련 전문기술 및 자격 보유자를 일부 배치하고, 공원 관리에 배치할 12명(공단 전체 채용인원은 32명)의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인력으로 대응이 어려운 청소업무는 기존 공원에서 근무 중인 청소 근로자 14명에 대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용역사에 고용 승계를 요청했지만, 세종시가 발주한 용역업체 소속의 관리ㆍ영선 분야 근로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요구는 공단 전문인력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과잉예산 지출이다”라면서 일부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고용 승계만 믿고 생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엄동설한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세종시청 북문 옆에 천막을 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고 시위 27일만인 지난 1월 16일 세종 충남지역노동조합과 호수·중앙공원 근로자 취업 지원과 관련 세종시가 한시적 근로기간 제공, 관내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취업 지원에 최종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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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금요일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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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어지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도서정가제 개선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되고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며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가 본격 추진된다.오늘(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3가지 대표규제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오늘 토론에서 국민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해서 새벽 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 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애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 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 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 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 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산업부는 국민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 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를 개선하기로 했다.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 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 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 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 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 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 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 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 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 참여 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 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하지만, 이동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그간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오늘 실시한 민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다만,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오늘 토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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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 시험 적합 판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 인증 시험을 통과, 올해부터 먹는물 수질검사를 개시한다.먹는물 검사기관 인증은 음용수 안전성 확보와 먹는물 수질 최적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 시험을 받았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의 미지시료 분석 시험과 연구원 현장 실험실·검사장비·시설 등 검사기관 운영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또한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하는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도 입증했다.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샘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먹는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공식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올해부터는 먹는물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총 68종을 검사할 계획이다.또한, 지하수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수량 변화에 따른 지하수 수질 특성 조사’와 먹는물 음용률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음용식수대 안전성 조사’ 등 연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정경용 원장은 “앞으로 먹는물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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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 조기 추진…"28억 투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 28억 원을 투입해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수지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나선다.특히 사업추진과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분야별 실시설계부터 시민과 협의를 진행해 조기 발주하고 농번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에는 ▲저수지 준설·예초 ▲경지정리지구 내 수리시설정비 ▲배수장·양수장 유지관리 등이 포함됐다.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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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시도지사협의회 주변 직접화로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세종 이전 계획과 병행해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해 ‘(가칭) 지방시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늘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대구, 경기, 제주 등 3개 시도 행정부시장이 참석했고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안건으로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 맞춰 지방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종과 강원, 제주,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자치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가칭)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에 대해 정부와 시도협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최민호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시는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해 이곳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이자 지방자치를 실현 및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또한, 지방시대종합타운에 업무와 컨벤션 기능을 위한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해 중앙-지방 소통 업무는 물론, 대규모 행사와 회의, 전시, 공무 출장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시, 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정책화하고 입주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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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62억 규모 지원…"축산·가축방역 사업" 2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47개 사업에 62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시는 내달 8일까지 ‘2024년 축산·가축방역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주요사업 내용은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15종 ▲체험·환경개선 등 11종 ▲가축전염병 차단 18종 ▲축산물 안전 강화 3종 등이다.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사업 분야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또는 양봉업 등록 등을 한 농가다. 신청서는 사업 지침상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읍면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축산·가축방역사업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해 축산단체와 각 읍면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많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정축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