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설명하지 못해 질책받은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 29일 추가 답변 자리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참석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신용보증재단과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흡했던 답변을 추가로 청취했다. 앞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지적사항별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추가 청취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단 이사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와 답변 수준은 여전히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별도의 공식 의결이나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해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자리는 정식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가 아닌 별도로 마련한 후속 답변 청취로, 중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29일 답변에 대한 평가는 앞선 공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발언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본지가 검토한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에서는 김 이사장이 기존 감사 지적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의 계획과 실적을 혼동해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장면이 나타났다. 특히 보증료 환급 관련 질의에서 나온 “기억으로는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이라는 발언은 본지가 영상으로 확인했다.당시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에서 세종신용보증재단도 보증료 환급 관련 시정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김 이사장은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이라고 답한 뒤 관련 내용을 들었거나 보고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상환 통지와 재단의 보증 종료·정산 관리가 제대로 연계됐는지, 환급 대상 시민에게 적기에 안내했는지를 물었다. 김 이사장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이사장은 앞서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 보증기간과 선납 보증료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확인하려던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과 환급 안내·정산 업무의 관리 경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출연금 확보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엇갈렸다. 한 위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금융회사 출연금의 전년도 실적이 171억 원인데 올해 계획은 135억 원으로 낮아진 이유를 물었다.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10월 현재 출연 실적을 설명했다. 위원이 올해 ‘계획’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지만 다시 현재 실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위원은 자료에 계획·실적·달성률이 구분돼 있다는 점까지 짚으며 질문을 반복했다.김 이사장은 이후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요율이 낮아져 전년보다 계획을 줄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의 근거를 묻는 질의에 다른 항목을 설명하면서 사유를 확인하기까지 여러 차례 문답이 이어진 것이다.채권보전 조치에 관한 기존 감사 지적사항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은 약 9억 9,938만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김 이사장은 질의 내용을 되물은 뒤 해당 채권의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위원은 중요한 감사 지적사항인 만큼 기관장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 경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의에서 제시된 금액은 채권보전 조치와 관련된 규모로, 확정 손실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위변제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이 세종시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247건의 처리기한 초과와 지연이자 1,028만 원 발생을 제시하며 원인을 물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받은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신 갚는 절차다.김 이사장은 처리기한을 넘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지연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재단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리 부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인력 부족과 업무량 급증을 원인으로 들었다.위원들은 인력 사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계획을 마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를 놓고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위원들은 사고 증가에 앞서 어떤 예방적 관리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김 이사장은 높은 상가 공실 등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과 전기·가스 사용량 변화 등을 살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 징후가 있는 업체에는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고 있다고 답했다.위원들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재단의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연체 발생 전부터 업체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15일 감사는 두 차례 중지됐다. 김 위원장은 감사 말미에 이사장의 답변과 수감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당일 질의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이사장이 직접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따르겠다고 답했다.이후 23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에서도 재단의 재정 운영과 기관장의 책임 있는 자세,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후속 점검이 29일 추가 답변 청취로 연결됐다.김 위원장은 29일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끝까지 살펴보고, 각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본지는 재단의 재무·결산과 보증·채권관리, 재정 건전성, 감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사장과 임직원의 보수·성과급,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등 경비 집행자료도 요청했다.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재단의 재정 상태와 관리 책임, 지적사항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