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을 찾아 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한 국가기관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가 건설한 행정도시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와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후속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국가적 과제다. 이후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27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조상호 세종시장으로부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받은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꿈꿨던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세종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는 현재 구조도 비효율적인데 국회를 다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이라며 "궁극적으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관습헌법 문제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며 "20년 동안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해 온 현실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한 개헌 과제를 체계적으로 공론화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8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세종시청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후보는 "세종시 발전은 세종시민만의 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철학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공약은 물론 세종시 공약도 직접 챙기겠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정 후보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후보는 또 "행정수도는 특정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에 이어 송영길 후보도 세종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정치권 설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최근 민주당 대표 후보들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함께 국가가 건설한 행정도시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만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행정기능 이전뿐 아니라 재정특례와 국가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계획·건설된 국내 유일의 행정도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각종 국가시설, 광역도로망, 공원, 녹지, 하천, 생활SOC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조성되면서 사실상 국가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도시가 성장할수록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급격히 늘고 있다. 도로와 교량, 공원과 녹지, 하천, 공공청사, 각종 생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자체 재정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특히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기반과 지방세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다.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지역에서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역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부담하는 특수한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교통·환경·안전·도시관리 등 행정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상당수 시설은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어서 세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에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정특례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행정수도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국가시설 유지와 중앙행정기관 집적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운영되고 중앙행정기관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경우 세종시는 사실상 국가 핵심 행정시설이 집중된 도시가 된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핵심 권역을 국가관리지구로 지정해 국가가 도로와 공원, 교통, 안전, 환경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국가관리지구가 지정되면 국가 핵심시설 주변의 도시관리와 재난안전, 교통체계, 환경관리 등을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에 별도의 행정수도 지원계정을 설치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가 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주도한 만큼, 도시 완성 이후 발생하는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행정서비스 비용 역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다만 정치권의 공감대가 곧바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심사와 여야 협의, 법률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행정수도 명문화와 개헌 논의, 재정특례 신설 등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그럼에도 최근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행정수도 완성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만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가가 계획하고 건설한 행정도시인 만큼 특별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립은 물론 재정특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가관리지구 지정 등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비로소 '완전한 행정수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제 관심은 정치권이 잇달아 밝힌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선언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는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는 국가기관 이전뿐 아니라 국가가 세종시에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