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본격화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위원장 이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시당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와 세종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 의원은 시당위원장 연임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로 중앙당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그는 “많은 당원께서 출마를 권유해 실제로 고민했지만 시당위원장에 출마하면 중앙당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수석대변인직을 그만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지난 2년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조기 대통령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진 중대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때에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날 국회를 지킨 것은 국회의원 몇 사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와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시민 여러분의 용기였다”고 말했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세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55.62%의 지지를 보냈다”며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됐고 세종시의회 전체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선거 승리와 세종시장 당선, 시의회 18석 확보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다”며 “어려운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준 당원과 시민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시당위원장 이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특별법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인 데다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협조와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과 황운하·김종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안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공청회 절차도 마친 상태다.그는 법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정부 차원의 검토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정부 검토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병합 심사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곧바로 다룰 수 있도록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소통해 왔다”며 “법안 조문이 86개에 달해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9월이 연내 통과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을 상대로 설득과 협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강 의원은 “법을 통과시키려면 외부의 행사나 퍼포먼스뿐 아니라 국회 안에서의 접촉과 조율, 협상이 중요하다”며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지도부를 전방위적으로 만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해 합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는 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한 장 대표의 발언으로, 장 대표 측의 별도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2026년의 상황은 다르다”며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는 국회의 법안 통과뿐 아니라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문제를 세종만의 지역 의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세종과 충청권 정치인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부의 협상과 조율에 집중하고, 다른 지역 의원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강 의원은 재임 기간 추진한 행정수도 기반시설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9년 하반기 착공과 2033년 상반기 준공,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설계공모가 공고됐으며 2031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정은 현 단계의 추진 목표로, 향후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든 이유는 세종만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자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며 “시당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은 내려놓지만 국회 현장에서 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고 새롭게 출범할 세종시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세종을 찾아 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히 국가기관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가 건설한 행정도시에 걸맞은 재정지원 체계와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후속 입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다.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민주당 대표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지만 제시한 비전과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지가 후보들의 세종 방문 취재와 공개 발언을 종합한 결과, 김민석 후보는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전면 이전과 관습헌법 논리의 재검토를,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착수를 핵심 약속으로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세종 당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며 충청권 권리당원들과 소통했다.김민석 후보는 지난 27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세종시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김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역사적 책무"라며 "정부는 세종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는 현재 구조도 비효율적인데 국회를 다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인 만큼 궁극적으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개헌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며 "20년 동안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해 온 현실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관습헌법 논리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한 개헌 과제를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정청래 후보는 지난 28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시장과 만나 "당대표가 되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정 후보는 "세종시 발전은 세종시민만의 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선거 공약은 물론 세종시 공약도 직접 챙기고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송영길 후보도 세종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권리당원들과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다만 김민석·정청래 후보와 달리 송 후보 측은 세종 방문과 관련한 공식 보도자료나 구체적인 정책자료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본 기사는 현장 취재와 공개적으로 확인된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했다.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정치권 설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상호 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기관 이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본다.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세종시가 국가 핵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재정특례 확대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국가관리지구 지정 등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국가시설이 집중되면서 도로와 교량, 공원, 녹지, 하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상당수가 지방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어서 자체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종시의 현실이다.이에 따라 행정수도특별법에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립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재정특례 확대, 국가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 국가관리지구 지정 등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번 충청권 경선은 단순히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세종시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 해결까지 누가 가장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을 제시하는지를 검증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후보들이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만큼 지역 권리당원들은 선언적 구호보다 특별법 처리 일정과 입법 전략, 국가 재정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국가관리지구 지정 등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결국 충청권 첫 경선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후보들이 세종에서 밝힌 약속이 경선 과정의 선언에 그칠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재정특례와 국가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민주당 새 지도부의 실행력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