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새롬동 자율방재단, 폭염·집중호우 취약지역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 새롬동 자율방재단은 31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그늘막과 배수시설, 국도변 등 재난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자율방재단이 31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관내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과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이번 활동은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율방재단은 먼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늘막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다. 집중호우 때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와 빗물받이의 막힘이나 파손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국도 1호선 주변을 비롯한 새롬동 내 주요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통행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배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쓰레기와 이물질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도 병행했다.김훈래 새롬동장은 “이번 사전 점검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과 함께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새롬동은 여름철 기상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취약지역 예찰을 이어가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교육청 이도마루, 하반기 시민강좌 800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원 이도마루가 세종시민과 지역 내 직장인·재학생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반기 시민정규프로그램 53개 강좌의 학습자 800여 명을 모집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이도마루가 인공지능과 경제·금융, 건강, 인문, 문화·예술 등을 배울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시민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한다.하반기 프로그램은 8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세종시 거주자와 세종시 소재 직장 재직자·학교 재학생이며, 총 53개 강좌에서 800여 명을 모집한다.분야별 강좌는 인공지능·디지털 15개, 경제·금융 3개, 건강·요리 10개, 인문·교양 12개, 문화·예술 13개다.평생교육원은 상반기 프로그램의 모집 경쟁률과 출석률, 만족도 및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참여도가 높은 강좌를 이어가거나 확대했다. 시민의 일상과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강좌도 12개 편성했다.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서는 ‘AI와 미리캔버스로 일잘러 되기’,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 활용하기’, ‘3050 직장인의 AI 업무 설계·활용’ 등을 운영한다. 일상과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했다.경제·생활 분야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는 상속·증여·부동산 등기’를 운영한다. 건강·가족 분야에는 ‘건강한 한 끼, 지중해 다이닝’과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라는 첫 부모교육’ 등이 포함됐다.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소리 따라 움직이는 리듬 놀이터 유리드믹스’와 ‘스트레스 해소 직장인을 위한 저녁 드럼교실’ 등을 마련했다.평일 낮 시간대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가족 단위 학습자를 위해 야간 강좌 11개와 주말 강좌 8개 등 총 19개 강좌를 야간·주말 과정으로 편성했다.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연령별 강좌와 온라인 강좌,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학습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신청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 평생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1인당 최대 3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강좌는 추첨을 거쳐 학습자를 선정한다.추첨 결과는 8월 12일 오후 5시 이후 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강좌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강좌별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 수강료 및 교재·재료비 여부 등 세부 사항은 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정순 평생교육원장은 “상반기 운영 성과와 시민의 학습 수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경제·금융, 건강·요리,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마련했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대와 참여 대상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시민정규프로그램에는 50개 강좌에 700여 명이 참여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강좌가 3개, 모집 규모가 약 100명 늘어나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평생교육원은 상반기 운영 결과와 학습자 의견을 토대로 강좌 내용과 운영 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누리집이나 평생학습부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상호 시장 "부강면 종합발전계획 수립…복합행정복지센터 임기 내 완공"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31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정5기 부강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부강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고, 부강복합행정복지센터를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충광농원 개발, 부강역 주차장 확충, 교통·상수도 개선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요청했고, 조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취임 한 달을 맞은 조상호 세종시장이 시정5기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도심 발전 구상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부강면의 미래 발전 방향과 세종시 재정난,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조 시장은 "오늘의 세종시는 과거 충북 부용면이었던 부강면이 세종시에 편입됐기에 가능했다"며 "부강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종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 예산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주민과 함께 지역별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부강면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4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부강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이었다. 이 사업은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고 행정·복지·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가까이 추진됐지만 예산과 행정절차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주민들은 "설계까지 마쳤는데 철거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다시 지연됐다"며 "행정절차상 미비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조속한 착공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조 시장은 "복합행정복지센터는 전임 시장들과 주민들이 약속한 사업인 만큼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계획은 없다"며 "기존 계획은 이사비도 확보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활용한 철거비만 편성돼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비 확보와 사업비 절감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전 비용도 최소화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읍·면 사업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세종시 재정난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는 출범 이후 조성된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하고, 보통교부세도 실제 행정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LH 개발이익의 조기 환원, 도시개발공사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또 "올해와 내년이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신도시 입주 확대 등이 이어지면 재정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주민들은 부강역과 전통시장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버스 노선 개선, 화훼단지 진입도로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건의했다. 특히 철도부지와 맞닿은 도로와 주차장은 관리주체가 달라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조 시장은 "철도공사와 직접 협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부강역 주차장 확보와 도로 개선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 대중교통은 환승체계를 개선해 이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50여 년간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현안으로 꼽혀 온 충광농원 문제도 다시 논의됐다.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발 추진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완서류를 제출한 뒤 시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 시장은 "충광농원 문제는 오래된 지역 숙원인 만큼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토지주 동의와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시도 적극 참여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와 실질적인 추진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상수도 미공급 지역 해소, 군사시설 고도제한 완화,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강화, 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이 건의됐다. 조 시장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조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맡긴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부강면이 세종시 발전의 출발점이었다는 의미를 잊지 않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휴가철 음주운전 꼼짝마…경찰, 31일 밤 전국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31일 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 전국 733개소에 경찰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투입하고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병행해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차량 이동과 술자리가 집중되는 주말을 앞두고 31일 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지 이동 차량이 크게 늘어나는 금요일 밤 시간대를 겨냥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전국 피서지와 지역별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733개 지점이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찰관 4,225명과 순찰차 1,580대를 현장에 배치한다.특히 일정 시간마다 단속 장소를 불시에 변경하는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적극 활용한다. 고정식 단속을 피해 우회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사례를 차단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별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예외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 충분히 잠을 잤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경찰은 강조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사망자는 121명으로 12.3%, 부상자는 1만6,304명으로 4.7% 각각 줄었다. 최근 수년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흘에 한 명꼴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사회적 피해는 여전하다.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1만3,042건, 2024년 1만1,037건, 2025년 1만35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분석하면서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단속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단 한순간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음주운전 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다. 경찰의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휴가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전의면 ‘행복찬’, 식품 지원 넘어 복지 사각지대 살핀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라이온스클럽이 30일 결식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32가구를 방문해 식품꾸러미를 전달하고 건강과 생활환경을 점검했다.세종시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전의면라이온스클럽, 이화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32가구에 ‘행복찬’ 여름 식품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꾸러미는 결식 우려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에는 김과 쌀, 곰국 등 가구당 5만 원 상당의 식품이 담겼다.정상봉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권순극 전의면라이온스클럽 회장, 홍주혜 이화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한 지사협 위원과 클럽 회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다.참여자들은 물품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식사 상태와 건강, 돌봄 공백 여부를 확인하고 폭염 속 안전과 주거환경 변화도 함께 살폈다.세 기관은 이날 전의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랑요양원에도 쌀과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행복찬’은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주민의 안부와 생활 여건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주민 돌봄사업이다.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의면라이온스클럽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취약계층 32가구를 방문해 영양국을 전달하고 생활 속 어려움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치매안심센터·마을사례관리 연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지원, 통합돌봄 및 요양보호사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두 기관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7∼8월과 추위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1∼2월에는 계절적 여건을 고려해 월 한 차례 식품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문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발견되면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결할 계획이다.정상봉 민간위원장은 “행복찬은 한 끼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정기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고 생활의 어려움을 발견해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단체와 함께 복지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민관이 식품 지원과 안부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속적인 가정 방문과 사후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홀몸노인과 돌봄 취약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지역 돌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 초등생 37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30일 시청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7명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로 위촉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 발굴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나섰다.세종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와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안전수칙을 알리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로 활동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30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위촉식’을 열고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7명을 신규 위촉했다.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들이 생활 속 안전의식을 기르고 학교와 통학로, 주거지역 등 주변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신고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위촉식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전실천 선서를 진행했다. 이어 실종·유괴 예방교육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해 위급 상황별 행동요령과 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했다.위촉된 어린이들은 활동 조끼와 배지를 전달받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로 활동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위험요소 신고를 비롯해 각종 안전체험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어린이들의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작은 리더로 성장해 더 안전한 세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이 위촉과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어린이들이 신고한 위험요소의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영상뉴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이임…9월 특별법 심사·연내 통과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본격화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이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시당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연임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로는 중앙당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그는 “많은 당원께서 출마를 권유해 고민했지만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재임 기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5.62%의 지지를 받았고,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시의회 전체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선거 승리와 세종시장 당선, 시의회 18석 확보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당에 힘을 모아준 당원과 시민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인 데다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협조와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과 황운하·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공청회 절차도 마쳤다.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정부 차원의 검토안 마련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곧바로 다룰 수 있도록 소통해 왔다”며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만큼 병합 심사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데 대해서는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고 국회 안에서의 조율과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달리 현재 세종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며 시대적·행정적 여건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행정수도 문제를 세종만의 지역 의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자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며 “시당위원장직은 내려놓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와 세종 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학생들, 중국 독립운동 현장서 역사·평화 배운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충청권 교육청·독립기념관과 함께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세종 학생을 포함한 우수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 하얼빈·다롄·뤼순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현장 역사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세종지역 학생들이 중국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찾아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전쟁과 평화·인권의 의미를 되새겼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충청권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이 공동 추진하는 ‘2026년 충청권 교육청 공동 역사교육’의 하나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하얼빈·다롄·뤼순 일원에서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답사에는 충청권 역사동아리 활동과 역사교육 한마당에 참여한 세종지역 학생을 포함한 우수학생 30여 명이 참가했다.답사는 학생들이 국외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학생들은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의거지를 찾아 안중근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과 동양평화 정신을 살펴봤다. 이어 안 의사가 수감됐던 뤼순감옥과 재판이 진행된 옛 관동법원 터를 둘러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헌신을 되새겼다.학생들은 또 731부대 죄증진열관을 찾아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세균전 관련 전시 자료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남긴 피해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주요 답사지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의거지를 비롯해 자오린공원, 731부대 죄증진열관, 러시아거리, 중산광장, 뤼순감옥, 옛 관동법원 터, 다롄 동관거리 등이다.학생들은 각 사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며 교실에서 배운 독립운동사와 동북아시아 근현대사를 실제 현장과 연결해 이해했다. 단순한 유적 관람을 넘어 독립운동의 가치가 오늘날의 평화·인권·민주시민 의식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생각했다.답사 마지막에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과 배운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독립운동의 가치와 평화·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길 예정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답사가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답사는 교과서에서 배운 독립운동사를 실제 사적지와 연결해 이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답사 경험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학생들의 성찰과 공유를 지원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유치원 학부모 50여 명 한자리…교육 현안 정책 반영 주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단설유치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과 급식, 방과후 과정 등 유아교육 현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유치원 교육의 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감-유치원 학부모 대표 간담회’를 마련했다.간담회에는 관내 단설유치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 유아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학부모 대상 연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학부모 대표들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체감한 어려움과 교육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교육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세부 건의 내용과 각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답변, 정책 반영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으려면 건의 사항별 검토 결과와 추진 가능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다시 안내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간담회는 강미애 교육감 취임 이후 단설유치원 학부모 대표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다. 새 교육감 체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고 향후 교육정책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강미애 교육감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취임 후 유치원 학부모 대표님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부모가 유아교육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계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 방안에 반영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학부모 건의가 교육과정과 방과후 운영, 급식 안전, 학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8월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투기 농지 잡고 청년농에 돌린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부터 전국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드론과 위성영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투기 의심 농지를 집중 점검하고, 투기성 농지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하며 일반적인 위반은 개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휴농지를 청년농 등 실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에 앞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총 4,341명이 참여했으며,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8월 13일까지 진행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 조사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갖춘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이번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실경작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참여해 실경작 여부와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 확인한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은 드론과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의 핵심은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자기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사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실상 빌려준 사례, 농지를 창고·주차장·야적장 등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장기간 방치해 농지 기능을 상실한 유휴농지 등이다.반대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은 이번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성실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사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있는 농지를 선별한다. 이어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나 소유 관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후 행정정보,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유형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나 중대한 농지법 위반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반면 농촌 현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처벌보다 개선에 무게를 둔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업인끼리 경작 편의를 위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은 현장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와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정부는 조사 이후에도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 대상 농지와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와 집적화를 추진하고, 이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영농 기반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공익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농지의 공공성과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투기성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성실한 농업인은 보호하고, 유휴농지는 청년농과 실제 영농인에게 다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특례 연말 종료…시의회 “교부세 제도 개선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대체하고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에 대비해 추가 재원 감소를 방지하고, 국회와 정부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재정특례는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추가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2023년까지였던 적용기한은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재정특례가 종료되더라도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산정방식에 추가로 적용되던 보정 특례가 2027년부터 제외된다.이에 따라 별도의 대체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종시의 가용재원이 줄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특례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감소 예상액은 이번 결의안에 제시되지 않았다.세종시는 자치구나 군 등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된 일반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돼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복지·교통·안전·환경 분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각종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계속 이관되면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시의회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세종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교부세 산정과 국가 재정지원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시는 지난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통교부세 1,29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재정특례의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세종시법상 재정특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현재 국회에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강화하고 단층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필요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관련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과 후속조치 마련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근거의 법제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와 시행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박병남 의원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서비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관계 부처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이번 결의가 실질적인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특례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동시에 수행하는 광역·기초사무와 국가 주도 공공시설의 관리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교부세 산정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재정특례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온 만큼 국회의 법안 심사와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상호 “나성동 문화예술 국제거점 육성”…공실 해소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29일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여 명과 만나 나성동을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독락정 개방과 상가 공실, 백화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박물관단지와 중심상업지에 인접한 나성동을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장기간 이어진 상가 공실과 백화점 부지 활용, 문화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조 시장은 지난 29일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30여 명을 만나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현장에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둔 김효숙 세종시의원도 참석했다.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행정 기능이 세종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특히 나성동은 국회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박물관단지, 중심상업지를 포함하는 세종시의 중심인 만큼 국제적인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는 나성동과 인접한 지역에 계획되거나 조성되고 있다. 조 시장의 발언은 이들 국가시설과 나성동 중심상업지역을 연계해 문화·공연·전시 기능과 유동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상은 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나성동 문화예술특구 지정’ 공약과 맞닿아 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연·전시 기반을 확충하고 방문객 유입을 늘려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예술특구의 지정 범위와 추진 일정, 재원 조달 방안, 유치 대상 시설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화시설 확충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기존 상업시설 및 박물관단지와의 연계, 보행 동선, 대중교통과 주차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김효숙 의원은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하면서 나성동의 경제·문화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고려 말 충신 임난수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독락정 역사공원의 조속한 개방을 요청했다. LH가 조성한 시설을 세종시가 넘겨받아 나성동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민들은 나성동 제천변을 비롯해 아직 세종시가 인수하지 않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식 인수 전이라도 LH가 정기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조 시장은 “독락정 역사공원은 LH로부터 인수받기 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안다”며 “올해 안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독락정 역사공원의 정확한 개방 시점은 관계기관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7일 독락정 역사공원에 대한 시설 보완과 관리권 이관을 거쳐 2027년 1월 개방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 시장이 언급한 ‘올해 안’과 관계기관이 제시한 ‘내년 1월’ 사이에 차이가 있어 최종 개방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세종포스트 관련 보도조 시장은 “세종시는 짓는 사람과 실제 사는 사람이 달라 주민의 요구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락정뿐만 아니라 미인수 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주기적인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상가 공실과 장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나성동 백화점 부지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중심상업지역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세종시의 대책과 백화점 부지 활용계획을 물었다.조 시장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백화점 부지는 고도와 용도 제한을 푸는 파격적인 혜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려면 높은 부지가격과 세종시 도로 구조를 고려한 교통 대책 등 여러 사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임기 중 사업자를 확정하고, 가급적 착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백화점 부지의 고도·용도 제한 완화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막으려면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공공기여 방안,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이 밖에도 주민들은 이륜차의 인도 주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속과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관계기관과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답했다.조 시장은 시민 의견을 직접 받는 ‘여민동행폰’ 운영 사실을 알리며 시정 참여를 당부했다. 조 시장은 오는 8월 28일까지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나성동을 문화예술 국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문화예술특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독락정 개방 일정, 백화점 부지 활용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주민에게 서로 다른 일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시설 이관과 개방 시점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속보] 세종 한솔동 파크골프장 인근 멧돼지 출현…포획 중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30일 오전 11시께 한솔동 파크골프장에서 가득초등학교 방향으로 멧돼지가 출현해 포획 활동이 진행 중이라며, 등산로 입산을 금지하고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세종시 한솔동 파크골프장 인근에 멧돼지가 출현해 관계기관이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께 한솔동 파크골프장에서 가득초등학교 방향으로 멧돼지가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는 안내 당시 멧돼지 포획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포획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근 등산로 입산을 금지하고, 파크골프장과 주변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해당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멧돼지를 발견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뛰어서 달아나거나 가까이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말고, 멧돼지의 이동 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세종시청 관계자는 “인근 등산로에 들어가지 말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주변 접근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멧돼지를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민들은 포획 완료와 통행 재개에 관한 세종시와 관계기관의 후속 안내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 소아응급 지원은 2억5천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소아전문응급의료 자체 지원이 연간 2억5천만 원에 그친다며 의료장비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은 이날 ‘시민과 아이를 지키는 힘, 공공의료 강화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중증·소아·모자의료 분야의 공공의료 기반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아전문응급의료에 대한 자체 재정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세종시 보건정책과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 지원에 시비 100%로 연간 2억5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비교 대상 가운데 충남도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응급센터와 고위험 산모 지원 등에 연간 3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제시됐다. 2025년에는 소아·성인 응급센터에 각각 15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에는 고위험 산모와 중증 소아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서울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의료기관별로 시비 7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주예수병원에 도비 6억 원, 대구시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시비 5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김 의원은 “타 지자체는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인건비 지원에만 최대 7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인근 충남도에서는 소아·성인 응급센터와 고위험 산모, 중증 소아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자체 예산 지원은 약 2억5천만 원에 머물러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의 지원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의료기관 수와 사업 범위, 환자 규모, 국비·지방비 분담 방식이 달라 지원 총액만으로 의료 수준과 재정 투입 의지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세종지역의 의료장비 부족에 따른 원정 진료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PET-CT 등 일부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돼 정밀진단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이 대전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중증환자가 장거리 이동으로 치료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기기 구입 예산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중증환자 진료와 공공의료 협력을 주도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총사업비 6억7천500만 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도 필요한 시비 3억3천750만 원 가운데 2억2천500만 원만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국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 자칫 총액 20억 원가량의 막대한 국비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재정 여건’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김 의원이 언급한 국비 20억 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단일 사업의 총사업비 6억7천500만 원보다 많다. 여러 연계사업의 국비를 합산한 것인지, 실제 반납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세종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신생아중환자실 일부 의료진이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최대 6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필수의료 현장에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며 소아·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간호인력의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행정기관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최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이병국 교수가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법적 부담을 완화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은 관련 법률과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감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률상담과 의료분쟁 조정, 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 재원 확보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도 제시했다. 지정기부로 확보한 재원을 의료인력 인센티브 등에 활용해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부족과 관련 국비 삭감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다.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의료진 인건비나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기금운용계획, 지정기부 사업의 공익성 및 집행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인력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국비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올해 추진 예정인 지역모자의료센터를 권역모자의료센터로 확대·격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세종에서 신속하게 치료받도록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등에 시정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의료정책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믿음직한 도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치료받도록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이 제기한 예산 미반영 사유와 국비 반납 가능성, 필수 의료장비 확충계획 등에 대한 세종시의 구체적인 입장은 이날 본회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소아응급의료 지원액의 적정성과 국비 매칭 계획, 의료인력 지원대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사교육 참여율 79.9%…유인호 “맞춤형 교육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9.9%에 이르는 현실을 짚고, 맞춤형 교육 강화와 교육재정의 우선순위 설정,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제안했다.세종지역 초·중·고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실효성 높은 사업부터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보람동)은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넘어, 더 큰 도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유 의원은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이 학습 부진 학생과 특수교육·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학생 자율·자치 활동, 관계 중심 생활교육, 진로·진학 지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또 학교자치 강화와 교무업무 합리화, 교육공동체 참여형 정책 추진, 학교 운영비 지원과 함께 현장체험학습비·체육복비, 방학 중 급식, 읍·면 통학, 특수교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맞춤형 교육의 성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르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특히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세종교육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세종지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전국 평균 75.7%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서울 82.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학교급별로는 세종지역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8.1%, 중학생 75.7%, 고등학생 67.1%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초등학생 84.4%,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모든 학교급에서 높았다.유 의원은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사례 역시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학생 전출 통계나 별도의 조사 결과는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그는 “교육도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학생이 학교에서 성장하고,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복지 지원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장 속도, 적성과 진로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유 의원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빈틈없는 지원을,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나아갈 권리가 있다”며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돼야 한다”고 밝혔다.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한 검토 사례로는 학습평가 정례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글로벌 탐험 프로그램, 국제중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사업은 유 의원이 발언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검토 사례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두 번째 과제로는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을 주문했다. 강미애 교육감이 미래교육을 위해 제안한 여러 과제를 추진하더라도 기존 정책과의 균형을 고려해 학생에게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유 의원은 “교육재정은 한정돼 있지만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며 “하나의 정책이 학생들의 배움과 진로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인 성과보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 번째 과제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책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학교의 인력과 시설, 교직원의 업무 부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학교 현장 여건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속도만 앞세운다면 원만한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갈 때 정책은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세종교육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교육은 학생의 미래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곧 세종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제언은 지난 12년간 축적한 세종교육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신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