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와 의회 대립각 또 조성, 시민 불안 가증, 의회 기금 의결 무시한 기금 운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시 의정활동을 기망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 3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억 6천만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시의회가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 사항)으로 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으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은 농업발전기금 29억 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을 합한 규모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역시 재공시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31억 원 증액된 기금을 공표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예산의 심의‧확정)과 재정 운용에 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 의장은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세종시가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달리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적법한 의결권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이 의장은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로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0대 대선 및 제22대 총선에서 약속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결의안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폐회…108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사진-세종시의회]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은 다음,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결, 견제와 감시를 통한 제도개선 대신 공익감사청구를 택한 세종시의회 집행부 발목잡기식 길들이기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과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과태료 처분 미행 및 그로 인한 제안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협상 계약 문구 누락 및 지정 정보 처리장치를 미공고했으며 ▲과도한 제한으로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향후 공익을 해치는 행위·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세종시는 사업신청 최근 1년간 법령위반 과징금 처분횟수를 제안 요청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횟수에 따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법령위반 미발견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해당 과태료 미부과는 다른 경쟁업체의 위반 여부를 떠나 모두가 자격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종시의회는 재입찰 공고를 주장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명시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입찰 및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면서 공고문상의 오류를 범하면서 입찰공고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 사례(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역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역제안요청서 제출)가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공고일 현재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사업신청 자격을 한정,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세종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잡기에만 몰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세종시의회를 향한 민심은 양분되면서 안정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세종시의회가 주장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역 제한 입찰은 그동안 세종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 유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소속정당이 다른 이유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난해 8월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1.3%)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라며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역내 업체 수주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건설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또한, 세종시는 지난 4월 관내 기업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세종시 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옴에 따라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기로 한 바 있다.이처럼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또 세종시가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입찰을 제한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세종시의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북러 친맹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명품행정수도 세종다운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시민안정과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결기구인 세종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사소한 잘못을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모든 민원 또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위축된 소신으로 행정은 끝없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 사무감사결과 악의적이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반목과 처벌보다 오히려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임을 세종시의회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하였다.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하였다.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 “세종보, 정쟁 도구 삼지 말고 시민 혜택 위한 타협점 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ㅣ세종/권혁선 기자]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를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재구조화 통한 상권 활성화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통해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침하한 보도블록과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 파손된 채 방치된 태양광 옥외용 벤치 등 나성동 먹자골목 관리 미흡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어반아트리움 등 어반 집합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빈 상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나성동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확장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족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간 합동 협의체의 협력 과제가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동 먹자골목 정비 방안으로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월(Media Wall) 등 흥미 요소 다양화 ▲탄성보도블록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파손돼 위험한 태양광 옥외용 벤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나성동 집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 스파크랜드와 같은 체험형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자원순환사회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김현옥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가전제품은 다양해졌으며,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과 냉매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가전제품이지만 사용후 폐가전 처리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1,700배에 달하며 적정 설비로 포집하지 않을 경우, 냉매와 오일을 비롯한 중금속이 여과 없이 공기, 토양 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에 따르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가전이 처리되면, 유용한 금속자원(30%)과 플라스틱(50%)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20%)하여 자원순환 실현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금광과 비교하면 최소 4배에서 80배나 되므로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소중한 자원을 얻게 된다.정부도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폐가전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전자제품 순환 체계를 구축해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관리자가 수거하는 편리한 제도로, 시행 이후 연간 폐가전 배출 비용이 약 21억원이나 절감됐고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매년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개인이 별도로 인근 가전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수거함 등을 찾아 내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폐가전 100% 자원화와 배출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현황을 보면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다.지난해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었으며, 이중 ‘대형 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으로 처리됐다. 그 비용은 약 4천8백만 원으로 유상 배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무상 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를 제언하고 나섰다. 먼저, e-순환 거버넌스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형가전을 포함한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고 제언했다.공동주택 단지별, 마을 단위별 거점을 조성해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형·소량의 폐가전도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세종시의 폐가전 수거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둘째, 공식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 제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폐가전 배출 스티커’ 판매 중단을 각 판매소에 충분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대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동지역 52개 단지에서는 폐가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해당 단지 주민들 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원화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어,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필수임을 강조했다.끝으로 김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면서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바르고 편리한 배출과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적법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세종시 정책"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운동 근린 공원에서 특정 단체가 벨트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 파티를 한 것으로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해당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님은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든파티 개최를 추진해 보길 바란다.”고 직접 주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세종시는 특정단체에게 부적절한 행사를 의뢰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을 한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이어서 시장님은 본인이 지시한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로 장기자랑까지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든파티 찬양까지 해서 스스로 기획, 출연, 평가까지 다 한 셈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두 번째로, 세종시는 시 홍보를 위해 민간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에도 이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위촉을 하였기에 공직자와 다름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공직자도 아닌 홍보대사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세종시 홍보대사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시장님이나 그 누구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세종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은 기본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피력했다.♦세 번째로, 김의원은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금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했고, 특정 종목 단체 측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시장과 협회장의 표지석을 구입해서 설치했다" 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세종시는 급하게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 "시장이나 특정 종목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념하는 식수와 표지석을 설치한 특혜가 세종시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 부소장을 채용하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러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채용을 목적으로 1월 발생한 결원을 총선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4월에 채용공고를 한 것과, 외부 인사 없이 전·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세종시는 채용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원자들과 세종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김현미 의원은 주장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행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고 밝히면서 정책이 행정의 옷을 입고 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과연 세종시가 광역시 행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김현민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 십년 동안 공직에 계신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 분들이 왜 시민들과 후배공무원 앞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는지 매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민선4기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최민호 시장님께 요청드린다면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개방형직위 신임 감사관에 최호열씨 임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개방형직위 감사관에 최호열(52)씨를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이번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개모집에는 공직 내·외부의 감사 관련 전문가 18명이 응시했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5월 24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했다.최호열 감사관 임용 후보자는 2003년에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부터 교육부 법무규제개혁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다.이후, 탁월한 법률 전문성과 규제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3년 동안 감사 총괄 업무를 수행했다.신임 감사관의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신임 감사관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처리 ▲부패방지 및 비위예방 대책 수립 및 결과 처리 ▲소속기관(각급학교 등)에 대한 감사 등 교육청 감사 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최교진 교육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세종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임 감사관 최호열씨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 역량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엄마 품처럼 따뜻한 '세종형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면 시행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추진을 앞두고 교장, 교감, 교사,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210여 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을 합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며,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및 개선하여 운영된다.세종시교육청은 현재 25개 학교(읍면지역 19교, 동지역 6교)를 대상으로 ‘세종형 늘봄학교’를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전체 56개 학교(초등 54교, 특수 2교)로 전면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세종형 늘봄학교’는 초1 희망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참여 학생들은 ‘세종형 늘봄학교’만의 엄마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이번 연수는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의 안착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5차례 걸쳐 ‘늘봄학교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으며, 이번 연수는 주체별 운영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자리로 함께 운영됐다.먼저,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청 관계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7일에 세종시 소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18일에는 돌봄전담사, 20일에는 교사, 21일에는 교무행정사 등 총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어진동 소재 라고바움에서 차례로 진행되었다.연수 주요 내용은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 안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우수학교 사례(감성초, 나루초) 안내 등이다.특히, 교육부 담당자가 ‘늘봄학교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운영 방향을 직접 안내하여, 2학기 늘봄학교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도왔다.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늘봄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인력과 공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최교진 교육감은 “2학기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종형 늘봄학교’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편성 위한 설문조사…누리집 또는 휴대 전화로 설문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세종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세종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설문 조사는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0일간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설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주민참여예산제-설문조사에서 참여하거나 정보 무늬(큐알코드)를 통해 휴대 전화로도 가능하다.설문조사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참여자는 세종교육 5대 교육 정책인 ▲다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세종시교육청은 설문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 원권의 전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세종교육재정의 운영 방향과 우선 투자 분야에 대한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세종교육에 대한 학생과 세종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세종 교육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설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 이를 중기세종교육재정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한수정, NFT 발행된 식물로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NFT 발행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 이하 한수정)은 ‘생물다양성 NFT(Non-Fungible Token) 발행사업’의 일환으로 신구대학교식물원에 희귀·자생식물 보전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신구대학교식물원 내 587㎡ 규모로 조성된 보전원에는 NFT로 발행된 섬국수나무, 꼬리말발도리, 만병초, 꽃개회나무 등을 비롯해 시드볼트 저장 종자인 개병풍, 우산나물 등 모두 80여종의 희귀·자생식물이 식재됐다.한수정 박진성 디지털정보화실장은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은 ‘생물다양성 NFT 발행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생물다양성 NFT 발행사업’은 대체불가한 특성을 가진 생물다양성과 NFT를 결합한 것으로, 국내 멸종위기 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국내 최초의 산림생물자원 NFT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와 한수정이 기획한 것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희귀·자생식물 12종의 NFT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부산꼬리풀과 섬국수나무 NFT가 조기 완판됐으며, 판매수익금은 멸종위기식물보호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지난해부터는 한수정과 두나무에 이어 환경재단이 참여하면서 ‘생물다양성 NFT 발행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있다.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은 “국내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최초의 NFT발행을 통해 희귀·자생식물 보전원 조성해 멸종위기 식물보호활동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례” 며 “앞으로도 디지털과 결합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공사립수목원과 민간이 함께하는 ESG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해밀중학교, 행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져 …‘해밀, 핸드벨 랜선 음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해밀중학교(이하 해밀중)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유튜브를 이용한 ‘제1회 핸드벨 랜선 음악회’를 열었다.이번 랜선 음악회는 해밀중 2학년 모든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음악 시간에 배운 핸드벨과 리코더 악기로 부모님께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주곡은 ▲학교 가는 길 ▲Sound of music OST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사냥꾼의 합창 ▲젓가락 행진곡 ▲캐논 등 다채로운 곡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음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음악회에 참여하여 댓글로 학생들을 열띤 응원을 전했다.이번 음악회에서 악기를 연주한 박수빈 학생은 “전학을 와 낯선 환경이라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연주회로 친구들과 친해져서 기분이 좋고,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경영 교장은 “해밀중은 학생들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술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밀중은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 모두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