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 100대 마을정원 가꾸기 범시민운동 펼쳐…세종 민간추진연합회원 150여 명 참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원친화도시 세종 민간추진연합회와 23일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읍면동별 100대 마을정원가꾸기 범시민운동을 벌였다.이날 정원친화도시 세종 민간추진연합회 회원 150여 명은 전의면 전의초수, 부강면 대국터마을에 조성된 마을정원에서 잡초제거와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아름다운 마을정원 가꾸기 캠페인 활동을 했다.지난해 6월 발족된 ‘정원도시 세종’은 도시외관·환경활동, 수목관리·경관, 문화유산·홍보 등 3개분과, 3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김영제 민간추진연합회장은 “정원도시 세종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며 “앞으로도 정원속의 도시 세종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정원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민간추진연합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정원도시 세종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마을정원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범시민 참여를 위해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참여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찾을 길 열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영문도 모른체 압류된 조상땅을 찾을 길이 열리면서 무적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압류가 유지되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던 토지에 대해 법원이 압류등기를 직권 말소하도록 시정 권고하면서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면서 60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해묵은 고충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60년 전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했던 재외동포 ㄱ씨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내 토지가 1963년 경 국가에 의해 압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말소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려 했지만 끝내 확인이 되지 않아 어느 기관에 압류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ㄱ씨 형제들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압류등기를 했던 기관을 특정하기 위해 1963년 당시에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두 기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관할 법원의 등기국에서도 그 당시 압류한 기관을 확인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결국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 부칙 제4조는 1968. 12. 31. 이전 압류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기선례 제201203-6호’도 현재 ‘부동산등기법’에서도 구법 부칙 4조가 계속 적용된다는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관할 등기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60년 전 압류했던 기관을 찾지 못해 장기간 압류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민원이 해소되어 큰 보람을 느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116년 전통 조치원 복숭아 축제 26일부터 28일까지... 블랙이글스 에어쇼·플래시몹·왕성길 문화축제 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를 널리 알리고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복숭아 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민운동장·도도리파크 일원서 개최된다.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2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24 세종 복숭아 축제 추진 개요 및 방향에 대해 브리핑 했다.올해 복숭아 축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시민참여 플래시몹, 조치원읍 왕성길 문화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주행사장은 도도리 파크와 세종 시민운동장이, 왕성길․1927 아트센터․문화 정원 등에서도 연계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시를 중심으로 NH 농협 세종 영업본부, 세종시 복숭아 농가가 협업해 복숭아 판매 물량을 2배 이상 확보하고 판매가격 또한 3㎏ 기준 7~9과는 1만 9,000원, 10~11과 이상은 1만 5,000원으로 협의, 시중 가격, 출하물량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올해 복숭아 축제는 ▲여름, ▲조치원, ▲복숭아,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농가, 지역단체, 대학생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여름철 무더위를 고려, 주간 행사는 지양하고 야간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축제 컬러를 복숭아빛 ‘핑크’로 정하고, 핑크색 계열 패션 아이템을 착용 시 시민 600명 대상 폴라로이드 즉석 기념사진+복숭아 2구 증정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축제는 복숭아 판촉전,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조치원읍 연계행사 와글와글 왕성길 등 5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각종 공연과 함께 온가족이 함께 한여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모기장 가족영화제’가 ▲27일 10시에는 조치원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27일 오후에는 라인댄스동호회의 플래시몹에 이어 여성밴드 및 김다현 등 홍보대사 축하공연이 특히, 이날 밤에는 지난해 큰 호응을 받은 파랑새(市鳥)와 복사꽃(市花), 116년 조치원 복숭아를 키워드로 하는 ‘별빛 드론쇼’가 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세종시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즐길 거리로 여름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27일 세종 시민운동장 보조 무대에서는 ‘수(水)전 공중전’이 펼쳐지고 어린이 물총 놀이, 댄스․버블파티, 야간 EDM 파티 등 온 가족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이날 저녁 주 무대에서는 올해 재배 116년을 기념하고자 ‘복숭아 가래떡 뽑기’,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도·농 화합 복숭아화채 나눔’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축제 기간 중 도도리 파크에서는 홍익대생이 준비한 복숭아 엽서, 페이스페인팅 체험 부스 등 14개 체험장이 운영된다.복숭아 아이스크림, 복숭아 빵 등 복숭아를 소재로 가공한 디저트 부스(14곳)와 다양한 푸드트럭(20대) 준비와 지역 막걸리 양조장 4곳이 참여한 시원한 ‘복숭아 얼음 막걸리’ 시식과 판매도 추진되고 코로나 이후 열지 못했던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맛있는 여름철 먹거리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복숭아 농가의 판로 확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조치원읍 연계행사 ‘와글와글 왕성길’ 행사는 관내 3개(고대·홍대·영상대) 대학생과 왕성길 상인회가 힘을 모아 진행하고 야시장, 포차 거리, 대학생 노래자랑, 게임 등 원도심 청년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아울러, 1927 아트센터․문화정원․주요 카페 등에서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을 열어 조치원 전체를 떠들썩한 여름 대표 문화축제로 만들 계획이다.또한 폭염에 대비, 행사장 내 냉방버스 6대, 카라반 2대(프레스센터 등)를 배치하고, 복숭아 판매장과 디저트 카페·체험장·푸드트럭존에는 차양막과 미스트 분무기(4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행사장과 임시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한편, 복숭아 판매장과 시민운동장 주차장 이동거리를 고려해 행사장 내 셔틀버스도 준비해 편의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끝으로 남 국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세종조치원복숭아 축제를 여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정립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라며 제22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경제 유발 효과 예상치를 지난해 13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8억 원으로 추정하고 방문객도 지난해 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제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첨단과학·산업의 거점’ 실현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세종·대전·충남·충북이 함께 추진하는 ‘충청 특별지자체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초광역권의 주요한 목표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 형성에 있는 만큼, 분리된 경제단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행복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세종시 일원에 국가주도로 건설 중인 신도시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전국을 2시간 내외 이동하고 광역생활권 내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대전·충남·충북방향으로 연결하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도로망으로 행복도시와 충북 교통·물류의 요충지 연결 충북방향의 경우 그동안 교통 결절점 연결과 생활권 통합에 중점을 두고 ‘행복도시~오송역’, ‘행복도시~청주’, ‘오송~조치원’, ‘오송~청주’ 연결도로 등 총 6개 노선을 완공하였다.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가 본격화된 2012년 7월 개통한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의 경우, KTX오송역부터 정부세종청사까지 BRT로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개발 초기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행복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 석곡JC까지 이어지는 ‘행복도시~남청주IC‘ 및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는 2016년에 개통되었다. 사업 전·후 통행속도는 63.1km/h에서 76.8km/h로 높아지고 통행시간은 12.6분에서 10.4분으로 단축되는 등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행복도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복도시~청주 간 교통량 처리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외에도 기존 국도36호선을 확장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와 ‘오송~청주 연결도로’가 2021년과 2024년에 각각 개통되었다. 사업 전·후 통행속도는 43.9km/h에서 54.3km/h로 높아지고 통행시간은 10.3분에서 8.3분으로 단축되는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통행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행복도시와 충북을 잇는 광역도로망은 개통 후 30년 간 약 1조16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2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 도로관리자 등의 만족도가 84.3∼89.1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완성하여 광역경제권 미래 신산업 발전 견인 2020년 5월 오창테크노폴리스가 나노(Nano) 단위 세계의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고, 올해 5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도시 건설 및 융합 캠퍼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이와 함께 오송 바이오밸리와 신 산업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융복합 항공산업 육성 등 현재 충북에서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행복청은 행복도시에서 중부권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및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기존의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를 연장하는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노선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접근성과 정시성을 높여 충청권의 항공교통 및 물류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특히 오송·오창 등 지역의 산업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복청이 추진 중인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이 2030년까지 모두 개통되면, 충북의 오송 바이오밸리, 오창테크노폴리스와 세종의 스마트국가산단, 테크밸리,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비스니스벨트, 충남의 천안·아산 국가산단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첨단과학·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복청 김형렬 청장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이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광역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무형유산 임영이 명창 판소리 감상회 개최…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6일 시 전수교육관 누리락 공연장에서 세종시 무형유산인 임영이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감상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시 무형유산 임영이 명창의 흥보가와 함께 전수교육관 교육생이자 전국대회 수상자인 관내 초등학생 3명의 춘향가와 판소리 교육 이수자와 전수생의 민요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임영이 명창이 들려주는 ‘판소리 흥보가’는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놀부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아내며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시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판소리 흥보가’ 행사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무형유산 공개행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세종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판소리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 힘써주신 임영이 보유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소리 공개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맞춤형 무료 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청년 및 일반기업·일반농업인 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창업 청년과 일반기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지원해 지역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매출 증대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년간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52개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는 기존 청년과 청년 농업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일반기업과 일반농업인까지 확대했다.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2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세종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종시여야 하고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모두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기업은 ▲로고(CI·BI) ▲패키지(제품포장) ▲홍보(카달로그)·사업계획(PPT) ▲전시부스 그래픽 등 5개 항목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시청 디자인팀은 기업과 함께 필요한 디자인을 상의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 실사용에서 발생하는 인쇄, 사진 촬영 등 관련 제작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련서류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디자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와 일반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도와 브랜드, 제품의 가치, 경쟁력을 모두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심불망(初審不忘), 마부작침(磨斧作針)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23일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심불망(初審不忘),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소상하게 밝혔다.임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분들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함께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2년(세종시의회 4대 후반기) 동안 많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각종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정책 실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전국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여소야대 구성된 의회가 상반기 2년 동안 집행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반목과 갈등을 겪어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 2년 남은 후반기 의회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최우선 의정 목표를 시민 행복에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민 염원을 실현하는 한편 세종시장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만남으로 의견의 간격을 좁혀나가며 상호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시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 강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교육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열린 의장실 운영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문제 해결의 조율자 역할로 의원 간, 직원 간, 의원과 직원 간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정모니터단 활성화에도 지속하여 힘쓰겠으며, 정책지원관 증원 및 의회 인력 보강,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등 지방분권 및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의장은 자신의 좌우명인 초심불망(初審不忘: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자)의 정신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겸손하게 시민을 섬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경청과 소통, 공감을 의정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시민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약속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최대열기자
유명 상표 짝퉁 선글라스 구매 조심하세요, 짝퉁 유통업자 입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명 선글라스를 모방한 짝퉁 선글라스를 유통 판매시킨 업자 2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 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 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상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2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 G 상표(브랜드) 등 유명 상표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 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 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의 주택을 단속해(’24년 6월) 유명 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유통한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 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 조치하고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 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특허청, 위조상품 안전성 평가 의뢰 결과 안전성↓ 소비자 건강 위협상표 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 조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한국 안 광학 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했다. 시험 검사한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품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소비자 주의 당부: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매장, 안경점 등 다양하게 유통상표 경찰은 ’23년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여 점(정품 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 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 조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 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48年生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날입니다.60年生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72年生 대인 관계운이 좋은 날이니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84年生 약속은 확인해 반드시 챙기면서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96年生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08年生 당신의 자그마한 실수도 크게 부풀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소띠37年生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49年生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나가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61年生 성급하게 결정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세밀하게 잘 따져보고 결정하세요.73年生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85年生 자꾸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처리해야 말썽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97年生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면 상대가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09年生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할 수 있으니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아요호랑이띠38年生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풀어 가면 해결책이 생길 것입니다.50年生 최적의 기회가 오니 어리둥절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62年生 성과가 나타나고 주위에서 인정을 받으니 뿌듯하고 보람찬 날이 될 것입니다.74年生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니 힘들더라도 참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좋습니다.86年生 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날입니다.98年生 이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토끼띠39年生 서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51年生 손해를 덜 보려면 분수에 넘치는 일을 넘보거나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63年生 주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75年生 일을 할 때에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87年生 역할이 생기게 되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날입니다.99年生 처음 본 이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물러서지 말고 다가가세요.용띠40年生 건강을 위해 무리가 가지 않게 가볍게 운동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2年生 시행착오를 거쳐야 결과물을 볼 수 있으니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64年生 성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니 아주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날입니다.76年生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으니 가급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88年生 장래를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발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00年生 말보다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서 많은 것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뱀띠41年生 돈거래를 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어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53年生 일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책임감이 강하니 거뜬히 해결해 낼 것입니다.65年生 융통성 없게 행동하지 말고 분위기에 맞춰 센스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77年生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89年生 남자다움과 늠름함으로 행동한다면 호감을 보이면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것입니다. 01年生 몸이 피곤하더라도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세요.말띠42年生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컨디션이 다운되어 버리는 날입니다.54年生 혼자 애쓰고 속을 태워 봐도 하고 있는 일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지 않는 날입니다. 66年生 끊어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78年生 억지로 밀어 붙이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90年生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02年生 시비 걸어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일만 하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양띠43年生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5年生 일에 자꾸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마음만 힘들고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67年生 기대한 만큼 이익이 생기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가게 되는 날입니다.79年生 지켜나가는 것이 이로우니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세요. 91年生 일들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03年生 꿈을 쫓기 보다는 현실 감각을 키워 자신 있는 분야에 노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원숭이띠44年生 잔소리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6年生 경력이란 하루 만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니 한번쯤 어깨를 으쓱해 보세요.68年生 찜찜한 기분이 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80年生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면 마음만 괴롭게 될 것입니다.92年生 사람과 만남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04年生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면서 목표를 세워 매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닭띠45年生 산책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제 때에 풀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57年生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69年生 약속에는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변 사람과 어울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81年生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93年生 돈을 모으기 위해 투자와 같은 곳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05年生 간단하게나마 가족끼리 혹은 친구와 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개띠46年生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8年生 성급하면 손해 보는 날로 천천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70年生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 하면서 행동을 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82年生 자신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94年生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주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06年生 친구에게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면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돼지띠47年生 많은 얘기를 나눌수록 더욱 더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59年生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71年生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성공을 위해 고삐를 조이세요.83年生 잘난 척하거나 아는 척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95年生 반목하거나 다툰다면 연인 관계를 이어가기에 어려움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07年生 오늘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시각은 오후 3시 이후입니다. 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청사지구대 3팀 전국 Best Team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남부경찰서 청사 지구대 3팀이 경찰청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역 경찰 평가에서 베스트팀(Best Team)으로 선정됐다.세종경찰청은 남부경찰서 청사지구대 3팀이 경찰청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역경찰 평가에서 베스트팀(Best Team)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급지 경찰서 4,300여 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사 지구대 3팀이 최종적으로 전국 6위를 차지해 박광식 경위, 오의준 경사, 최진호 순경이 각각 1계급씩 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7월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최종 경진대회에서 청사 지구대 3팀 김용식 팀장은 ’주민과 함께, 상황마다 다르게,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추진(부제: SARA모델 적용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추진)‘이라는 주제로 성과를 발표했다. 청사 지구대는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세종청사, 그리고 세종의 홍대거리로 불리는 나성동 먹자골목, 세종지역 행사가 주로 개최되는 중앙공원, 호수공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이 10.1%를 차지할 정도로 평균 연령이 대단히 낮은 특성이 있다. 특히,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찰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등굣길 불안감 및 유언비어 해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청사 지구대는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12 순찰차를 이용한 학부모 순찰대 운영, ▲주민과 대화하는 초저속 차량 순찰, ▲CCTV 재배치와 치안 소식지 등을 활용한 자전거 절도 근절 캠페인 전개,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시의회, 자치 경찰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먹자골목 집중 순찰 활동을 펼쳤다.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다양한 치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인지(Scanning), 분석(Analysis)하고, 경찰 全 기능뿐만 아니라 민·관·경 공동체와 함께 대응(Response)한 결과 전국 최상위권의 범죄감소율을 달성한 것은 물론 체감안전도 또한 높아진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청사 지구대 김용식 팀장은 “전국의 지역 관서에서 청사 지구대가 인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SARA 모델을 적용한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세종시 23일 기상전망…. 폭염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23일) 오전까지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과 대전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세종지역은 오늘 낮(08~23:00) 동안 28℃에서 31℃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전 08시부터 10시까지는 1~3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 자정까지는 흐린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바보야 22대 총선 부정선거나 특검해라” 세종 부정선거부패방지대 22대 총선 부정선거 특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는 지난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검 및 수사 촉구를 위한 길거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0여 명의 부방 대원들이 일주일 동안 나성동 사거리, 고운동 사거리, 금남교 입구, 수목원 등 세종시 주요 거리에서 출퇴근, 점심시간에 맞추어 2시간씩 손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하여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였다. 부방 대는 지난 5월 30일, 세종시청 언론 브리핑실에서 세종시 제22대 총선 결과 분석 보고회에서 통계인 기본인 ‘대수의 법칙’에 크게 어긋난 사전투표와 본 당일 투표의 비정상적인 득표율 차이, 직전 21대 총선과 125배 차이가 나는 국외 부재자 투표, 세종 갑 전체 투표자의 약 6%(6700표)가 무효표 처리, 세종 갑과 을의 신도심 관내 사전선거 무효표 수가 동별로 10배 차이가 나는 등 비정상적인 세종시 총선 투개표 상황을 분석 보고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중앙과 전국 선관위의 채용 비리가 1200여 건에 이르고, 지난 국정원 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해킹으로,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선거 후보자를 바꾸고, 개표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한 거로 밝혀졌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부방 대는 7월 21일, 오후 5시 세종시 한누리 대로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1인 시위 평가회를 했고, 매우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시민들의 호응과 홍보 방법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7월 29일부터 2차 거리 홍보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내륙 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 25일 순차 개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이 7월 24일 낮 12시와 25일 낮 12시에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충남 서천 마서면 송내리~화양면 옥포리 8.1km (국도 21, 29,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와 충남 부여 임천면 비정리~만사리 2.6km (국도 29 장암-임천 도로건설공사)는 7월 24일 낮 12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증평군 도안면 10.5km (국도 36, 충청내륙고속화(1-1) 도로건설)는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 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충남 서천 마서면 송내리~화양면 옥포리 8.1km 구간은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증평군 도안면 10.5km 구간은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국도 36)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통체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도로 지정체 해소와 안전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새로운 생각 연구소 7월 초청강연…기후재난 시대, 위기 극복 신재생에너지 전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새로운 생각 연구소(이하 ‘새로운 생각’)는 오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7월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 주제는 “기후재난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이며 한국남부발전(주) 김대종 신재생사업총괄실장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한국남부발전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연을 맡은 김대종 실장은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사업팀 차장, 그린뉴딜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후재난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회는 기후재난시대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한편 지난해 4월 창립한 ‘새로운 생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생각’의 초청 강연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결과 총 69명(24건) 입건, 24명 송치 5명 불송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을 입건·수사한 경찰은 이중 29명(송치 24명, 불송치 5명)을 1차 종결지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그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했다.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문항판매(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교사 A 등 14명은 ’19년 4월부터 ’23년11월경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의 금 원을 수수했다.◆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현직 교사 A는 ’22년 5월경 23학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주관] 00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했다(문항판매에 출제정보를 이용).◆문항판매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 제출하여 수능(모의평가 포함) 출제 참여(위계공무집행방해)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ㆍ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를 숨기고 허위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경찰은 23년 7월경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고, 23년 8월경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 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 전조가ㆍ수사에 착수한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는 한편 기존 사건과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7회 및 1차 송치 대상 피의자 29명을 포함하여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직 교사들이 사설 문항을 제작하여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계속해서 금 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14명 송치).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 원을 수수한 현직 교사 11명과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전속(독점)계약금을 받은 현직 교사 3명을 수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며 특정 교사는 문항판매 과정에서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한 문항을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제공(문항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1명 송치).현직 교사 A가 ’22년 5월경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00과목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각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a 업체 4문제, b 업체 7문제)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며 현직 교사들은 문항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확인했다(19명 송치). 현직 교사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최근 3년간 수능과 관련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있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현직 교사 중 심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기존 문항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되는 22명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그중 19명이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교육이란 학생들의 건전한 지식과 인격의 신장을 목표로 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제도의 주관자로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헌법재판소 2008. 11. 10. 선고 2005헌가21 전원합의체 결정)임에도, 일부 현직 교사들이 음성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제작한 문항을 판매하여 금 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이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주관)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출제정보(비밀정보)까지 이용하여 문항을 만들어 수능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또한, 문항판매 사실을 숨긴 채 평가원 주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가 독버섯처럼 퍼져 아래와 같은 구조로까지 이어졌는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는 사회적으로 더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하여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여 입시 절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