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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에서도 세종의 ‘법적 완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행정수도 법제화 사이의 간극을 국회가 언제 해소할지 주목된다.대한민국의 입법과 행정을 상징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세종의 지위를 법률로 ‘행정수도’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된 뒤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7년 하반기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회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확충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진행되는 반면 세종 자체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심사 단계에 있는 셈이다.이 같은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의 간극은 최근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전략인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체계를 질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범부처에 걸친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이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기능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 완비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의 완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별 법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 확충과 함께 법적 측면의 제도적 정비도 중요하다는 정부 측 인식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현재 행정수도 완성은 크게 두 축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 중추기능을 확충하는 ‘기능 완비’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완비’다.하지만 두 축의 진행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 등 5건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왔다.5개 법안은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정수도의 법적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따라서 국회의 다음 과제는 개별 법안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처리하기보다 병합심사를 통해 각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를 조정하고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특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까지 병합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특정 정당이나 세종 지역만의 의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와 구체적인 법률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의 정의와 국가기관 이전 범위, 추진 방식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해 병합·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국토위는 이후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행정수도 법제화와 2004년 헌재 결정의 관계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다음 관문은 법안소위가 5개 법안의 차이를 조정해 국토위 차원의 단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가장 큰 법률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헌재는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반면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는 이후 20여 년 동안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추진되는 등 당시와 법적·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새로운 특별법이 다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의미는 국회와 대통령실 건물을 세종에 건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 자체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입법 과제다.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중추시설 건립과 기능 확충은 추진될 수 있지만 세종의 법률상 지위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 완비’와 ‘법적 완비’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이제 관심은 국회가 이 간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모인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중·하순 또는 9월 정기국회 초부터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이는 확정된 국토위 의사일정이 아니라 현재 국회 상황을 토대로 한 강 의원의 전망이다. 실제 법안소위 개최와 특별법 상정 여부는 국토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안소위에서 병합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는다. 따라서 8월 하순부터 9월 정기국회 초반은 특별법의 ‘통과 시점’이라기보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세종에는 정부부처가 이전했고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구체적인 건립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추기능 확충에 이어 세종의 법적 지위까지 행정수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정부 측에서도 ‘법적 완비’의 중요성이 언급된 가운데 공청회까지 마친 행정수도특별법의 다음 단계는 결국 국회의 입법 판단에 달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장학금 도입 검토와 국가장학금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지역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재 육성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학금 확대와 취업 연계, 공공기관 채용,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대학 진학생을 위한 가칭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균형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생 모집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소득·성적 기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설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 우수학생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까지 함께 육성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다만 지역균형장학금은 현재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모든 지역대학 학생에게 일괄 지급되는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역할 분담, 국립대와 사립대 간 지원 형평성, 재원 확보 등이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장학금 확대와 함께 지역 취업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은 수도권 대학이 24개교 2,047명으로 학교당 평균 86명인 반면, 지방 국립대는 9개교 373명으로 평균 41명, 지방 사립대는 21개교 1,234명으로 평균 59명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수치로 확인되는 대목이다.교육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계약학과를 지역으로 확대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은 졸업 후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7,87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만2,742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이는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가운데 지역인재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률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교육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는 거점국립대 육성과도 맞물린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지원 규모를 2025년 4,242억 원에서 2026년 8,85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전략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또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연구 투자 수준을 2026년 서울대의 약 70% 수준, 2030년에는 약 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이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반도체 마이스터고와 자격특화 특성화고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에게 개방해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역량강화 교육을 상시 지원하고,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육성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번 정책은 충청권 고등교육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와 공주대, 세종공동캠퍼스 등은 향후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계약학과, 지역협약정원제 등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세종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산학협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세종시 역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세종공동캠퍼스 조성,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면 계약학과 확대와 공공부문 인재 양성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사업 대상과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후속 시행계획과 예산 배분,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지역대학 정책은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학금으로 진학 부담을 낮추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 뒤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으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지역인재 육성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책의 성패는 장학금 규모보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등록금 부담이 줄더라도 졸업 후 선택할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부족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향후 정책 평가는 단순한 대학 충원율이나 지원 규모보다 졸업생의 지역 취업률과 정착률, 지역기업 참여 확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