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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용을 주문하고 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설계 보완과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목표 달성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핵심 쟁점이 ‘추진 여부’에서 ‘2029년 8월까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대통령의 주문은 단순히 임기 내 착공하거나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세종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읽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현황을 보고하면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7월 29일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출품한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행복청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건축·문화·역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강 청장은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철저한 공정 관리로 2029년 8월 입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그러나 같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행복청이 제시한 일정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당선작의 디자인 보완과 실제 설계·시공에 필요한 시간을 거론하며 현재 계획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바꾸면서 설계 과정이나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며 “행복청에서도 이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는 도저히 없다’는 발언은 단순히 공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수준보다 한발 더 나간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김 위원장이 2029년 8월 입주나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디자인 보완과 충분한 검토·소통을 요구하면서 기존 일정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행복청이 제시한 공정의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일정뿐 아니라 설계 과정의 소통 구조도 짚었다. 행복청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이의 자문·소통이 충분했는지, 국민과 건축가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김 위원장은 “모든 역사적인 좋은 건축물은 정말 야심 찬 건축주와 열정적인 건축가가 합쳐졌을 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혼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설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이 대통령이 국건위의 적극적인 자문을 주문하면서 향후 세종집무실 설계 과정에서 국건위의 관여도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사무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저한테 자문해 주고 필요하면 업무보고도 받으라”고 말했다.이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세종집무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보고까지 받도록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대통령의 발언을 행복청의 기존 사업 추진 절차에 별도의 공식 보고·결재 단계가 추가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건위 자문과 행복청의 설계·공정 관리가 병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는 국건위의 관여 자체가 아니라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일정에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반영돼 있느냐다.국건위의 자문이 강화되고 국민과 건축가의 소통까지 확대될 경우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반대로 전문가 자문과 국민 의견수렴, 설계 보완을 병행하고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결국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은 행복청의 구체적인 공정표다.행복청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제시했다면 설계 보완과 국건위 자문, 국민 의견수렴을 언제까지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와 인허가, 착공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현재 진행되는 디자인 보완과 자문·의견수렴 기간이 기존 공정에 이미 반영돼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영돼 있다면 입주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설계 보완 범위가 확대되거나 추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후 착공과 시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와 행복청이 제시한 ‘2029년 8월 입주’, 김 위원장이 강조한 ‘충분한 설계·소통 기간’을 하나의 공정 안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느냐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마스터플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행복청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종집무실 입주와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이 같은 해 이뤄지게 된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의 업무공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사업 속도와 건축적 완성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대통령은 임기 내 실제 사용이라는 방향을 제시했고 행복청은 2029년 8월 입주 목표로 답했다. 반면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은 설계를 바꾸면서 기존 공사 일정을 그대로 맞출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국건위에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주문했다.이제 행복청이 설명해야 할 것은 ‘철저한 공정 관리’라는 의지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다. 2029년 8월 입주가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된 실행 가능한 일정인지, 대통령이 주문한 임기 내 사용과 설계 품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는 향후 세부 공정계획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세종집무실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나 빨리 짓느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 안에 실제 사용하면서도 국가상징 건축물에 걸맞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29년 8월이라는 시간표의 현실성을 이제 행복청이 구체적인 공정으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서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핵심 진용이 새롭게 짜이고 전임 주요 간부 일부가 약 1년 만에 학교장으로 복귀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장·원장 23명, 교감·원감 19명, 교사 21명, 교육전문직원 38명 등 모두 10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취임한 강미애 교육감이 단행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다. 전체 인사 규모보다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미래기획관, 교원인사과장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의 진용이 새롭게 짜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교육국장에는 김명숙 감성초 교장, 학교정책과장에는 오기열 감사관 장학관, 미래기획관에는 김일환 새롬고 교장, 교원인사과장에는 최미연 종촌초 교장이 각각 발령됐다.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는 정정숙 보람초 근무자가 배치됐다.세종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인사 프로필을 보면 이들은 교육청 또는 교육부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김명숙 신임 교육국장은 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부강초 교장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정책기획과·교육협력과 장학관을 거쳐 현재 감성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오기열 신임 학교정책과장은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을 거쳐 다정초와 참샘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감사관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4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김일환 신임 미래기획관은 공주대학교에서 국민윤리를 전공했다.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을 거쳐 세종교육청 학교혁신과·민주시민교육과·교원인사과 장학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롬고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최미연 신임 교원인사과장은 광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수학교육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관·학교정책과·학교혁신과 장학사를 거쳐 새움초 교감, 참샘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종촌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정정숙 신임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종교육청 교원지원과·학교정책과·학교혁신과 장학사를 거쳐 고운초와 여울초 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보람초에서 근무하고 있다.공개된 경력을 종합하면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외부 인사를 새롭게 기용하기보다는 교육부·교육청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내부 인력을 주요 보직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김명숙은 본청 장학관과 학교장을 거쳐 교육국장으로, 김일환은 교육부 교육전문직과 세종교육청 장학관, 학교장을 거쳐 미래기획관으로 이동한다. 최미연도 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교감·교장을 지낸 뒤 본청 교원인사과장을 맡는다.오기열은 교육부 교육연구사·교육연구관과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학교장, 감사관 장학관을 거쳐 학교정책과장에 발령됐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을 두루 거친 경력이 확인된다.교육청이 공개한 프로필상 신임 주요 간부들은 이처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경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개 프로필은 학력과 주요 경력, 포상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인 만큼 이를 개별 인사의 적격성 전반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이번 인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기존 본청 핵심 간부 일부가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교육국장에 임용된 백윤희는 도담중 교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맡았던 정종필은 연양초 교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이었던 김삼헌은 새롬초 교장으로 각각 전직한다. 당시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에 임용된 최복락도 조치원신봉초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에 따라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등 주요 보직 일부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1년 만에 새로운 인사로 교체된다.다만 이 같은 학교장 전직 자체를 경질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해석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과 학교 관리자 간 전직이 가능한 만큼 각각의 전문직 재직기간과 인사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인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전임 체제에서 근무했던 교육전문직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형태도 아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동겸은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담당, 신동님은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담당, 양한준은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으로 각각 이동하는 등 기존 교육전문직 일부도 본청과 직속기관의 주요 보직에 재배치됐다.교장·원장 인사에서는 도란유 최은영과 전의중 홍순덕이 전보되고, 김삼헌·박병관·정종필·최복락·백윤희 등 5명이 전직한다.김미덕·양영란·김송이·신현숙·김응현 등 5명은 교장·원장으로 승진하고, 김상희 감성초 교장, 류상의 여울초 교장, 정원식 솔빛초 교장, 박길선 새뜸중 교장, 박헌정 세종중 교장 등 5명은 중임된다.교감·원감에서는 문소영·조현서·김은경·박주호·백선수·정상희·최유리·박은영·안선미·박일숙 등 10명이 전보되고, 서영선·주정훈·김영주·최선미·박지현 등 5명이 전직한다. 김미진·서혜영·손현진 등은 교감·원감으로 승진한다.전체 101명 가운데 교육전문직원은 38명으로 약 37.6%를 차지한다. 장학관·교육연구관급에서는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정책, 교원인사, 교육연수와 학교정책기획, 중등교육과정, 중등장학, 유초등·중등인사, 교원역량강화, 정책보좌, 교육복지, 노사정책, 교권보호 등 주요 정책 분야 담당자가 이동한다.세종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새로운 세종교육 비전인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고 설명했다.또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교육을 이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학교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교육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학교를 중심에 둔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는 전체 인원 규모보다는 본청 핵심 정책·인사라인의 재편과 학교 관리자·교육전문직 간 순환배치에서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 9월 주요 보직에 임용된 일부 간부가 약 1년 만에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만큼 교육청이 내세운 전문성과 적재적소 원칙이 향후 조직 운영과 학교 지원, 교육정책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강 교육감 첫 인사에 대한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8월 28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