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대응 역량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이론과 응급처치 실습을 병행한 법정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인다.행정안전부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 위탁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세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처치 실행력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무료 교육이다.세종지역에서 관련 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은 22개 유형, 총 759개소이며 교육대상 추산 인원은 1만117명이다.이 가운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425개소 6,181명은 이번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은 334개소, 종사자는 3,936명 규모다.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280개소 3,7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동복지시설은 27개소 111명,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사회복지관은 2개소 15명이다.이밖에 대규모 점포 7개소 7명, 공연장 1개소 21명, 박물관·미술관 1개소 1명, 공공도서관 16개소 16명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도 포함된다.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이론,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집합교육은 심폐소생술 등 어린이 응급상황에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교육을 통해 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초기 대응방법을 익힌다.세종지역 집합교육은 세종시가 제공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회차별 70명 규모로 운영됐다. 하루 3회차로 나눠 1회차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2회차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각각 2시간씩 진행하는 방식이다.교육 신청은 일정별로 진행되며 회차별 정원이 마감되면 접수가 종료된다. 거주지나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교육 수요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전체 교육의 약 80%를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도 지난 3월부터 세종시청 대회의실을 활용한 집합교육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교육 시행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맡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 시행기관이 아니라 지역 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제공한다.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이 달라 응급상황 발생 직후 주변 종사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복지시설과 공연장,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어린이의 일상생활 공간까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교육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종사자의 초기 대응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업직불금 신청자, 31일까지 교육 안 받으면 10% 감액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산림청은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가 오는 31일까지 2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며, 지난해 감액 사례 311건 중 교육 미이수가 285건(91.6%)에 달한 만큼 기한 내 교육을 당부했다.산림청은 18일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수 준수사항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종 산정된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특히 지난해 직불금 감액 사례 대부분이 교육 미이수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 311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91.6%를 차지했다.임업직불금의 정식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 산림을 관리하면서 창출하는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생물다양성·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다.단순히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임업경영체 등록과 종사기간, 경영면적 등 관련 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임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경영면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에서 실제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 산지는 직전 10년간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026년 육림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0㏊ 이하 구간은 ㏊당 62만원, 10㏊ 초과∼20㏊ 이하 구간은 ㏊당 47만원, 20㏊ 초과 구간은 ㏊당 32만원이다.전체 면적에 하나의 단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구간별 단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 전부가 지급대상 면적으로 인정되면 620만원, 20㏊는 첫 10㏊ 620만원에 다음 10㏊ 470만원을 더해 1,090만원으로 산정된다.개인 임업인의 지급상한인 30㏊가 모두 지급대상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첫 10㏊ 620만원, 다음 10㏊ 470만원, 20㏊ 초과분 10㏊ 320만원을 합쳐 총 1,41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인정되는 육림실적과 지급대상 면적, 자격요건, 다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 규모도 최종 지급액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육림업 10㏊ 전부가 지급대상으로 인정돼 직불금이 6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의무교육 미이수로 10%인 62만원이 줄어들 수 있다.산림청이 확정한 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1만9,658건, 약 516억원 규모였다. 유형별로는 임산물생산업 1만7,703건에 391억원, 육림업 1,383건에 69억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겸업 572건에 56억원이었다.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한 뒤 ‘임업인 교육→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거쳐 수강하면 된다.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감액 사례 10건 중 9건 이상이 교육 미이수에서 발생한 만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31일 이전 자신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는 지급액의 10% 감액으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민석 민주당 대표…세종서 밝힌 ‘행정수도 완성’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후보 시절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당적 과제”라며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강조한 만큼, 당시 구상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론과 입법으로 구체화할지가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다.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대표에 선출되면서 후보 시절 세종에서 밝힌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였던 지난달 27일 세종을 방문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세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당시 조상호 시장은 김 대표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꿈꿨던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국회 이전 문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대표는 “정부는 세종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는 현재 구조도 비효율적인데 국회를 다시 나눠 운영하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조성될 세종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의사당이 돼야 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국가 미래를 이끌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의 당시 발언은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넘어 국회 전면 이전까지 행정수도 완성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대표는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과정의 법적 쟁점으로 거론돼 온 ‘관습헌법’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명문 규정 때문이 아니라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만큼, 20년 동안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해 온 현재의 현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와 대통령실 등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이전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 결정은 주요 법적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김 대표는 당시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이 함께한 만찬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참석했던 헌법재판소장도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개했다.다만 이는 김 대표가 비공개 대화 내용을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소개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소장의 공식 입장 또는 향후 위헌 판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 대표 역시 제도적 해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행정수도 문제를 포함한 개헌 과제를 체계적이고 지혜롭게 공론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같은 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의 궁극적인 세종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김 대표가 언급한 ‘시대 변화에 따른 재검토’가 실제 법적·정치적 해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와 함께 국회 이전 범위, 행정수도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지난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충청권 첫 순회경선에서는 충청권 전체와 세종지역의 표심이 엇갈렸다. 충청권 전체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 44.61%를 0.44%포인트 차이로 앞섰지만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다.세종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2,388표(50.28%)를 얻었고 김 후보는 1,932표(40.68%)를 기록했다. 정 후보가 김 후보를 456표, 9.60%포인트 차이로 앞섰으며 송영길 후보는 429표(9.03%)를 얻었다.세종지역 경선 결과는 김 대표의 최종 당선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후보들의 행정수도 관련 입장과 세종 당원들의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 대표는 세종에서는 정 후보에게 뒤졌지만 이후 전국 순회경선을 거쳐 지난 17일 최종 선호투표에서 54.08%를 얻어 당대표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밝힌 행정수도 구상도 경선 후보의 정책 메시지를 넘어 집권여당 대표가 실제 당 운영과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가 관심사가 됐다.당시 다른 후보들도 세종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의 당론 추진을 밝혔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최민희 의원도 ‘세종시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의 이행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수락연설에서 세종이나 행정수도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제시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후보 시절 세종에서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 구상도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로 남게 됐다.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규정하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문한 만큼, 김 대표가 세종에서 ‘민주당의 당적 과제’라고 규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당대표 취임 이후 어떤 당론과 입법 전략으로 구체화할지가 주목된다.특히 김 대표가 당선 직후 “전대 기간 말씀드리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밝힌 만큼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 여부와 국회 전면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관련 법안의 발의·처리 일정 등은 세종에서 밝힌 구상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후보 시절의 발언이 집권여당 대표의 실행 과제로 이어질지가 이제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세종시장, 전국 시도지사에 ‘행정수도특별법 공동결의’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며 전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지 확산에 나섰다.조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했다.조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시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놓고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성장 차원의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고, 정기국회 법안 논의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다만 조 시장이 요청한 공동결의문은 이날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것은 아니다. 실제 협의회 차원의 공동 입장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조 시장은 재정분권 문제도 제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세종지역과 직접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세종 이전이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를 2027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유했다.사무처가 계획대로 이전하면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세종청사와 협의회 간 정책협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세종의 정책협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 사무처까지 세종으로 옮겨오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세종의 기능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1년이다.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시·도 기획담당실장 임용 자율화와 중앙정부 관여 법령 및 국토계획평가 개선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자치경찰제 개선안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참석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의성 있는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조 시장이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논의도 정치권과 정부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로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공동결의문이 실제 협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특별법의 정기국회 논의와 함께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제81주년 광복절경축식... “행정수도 위상 확고히 정립”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을 기린 가운데, 조상호 시장은 광복의 정신을 국민주권과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가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81년 전 오늘 우리는 마침내 빼앗긴 국권을 되찾았다”며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가 물결쳤고 억눌렸던 만세의 함성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이어 “우리말과 우리 글을 마음껏 쓰고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광복의 결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 빼앗긴 순간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이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신 결과”라고 강조했다.조 시장은 “우리 선열들에게 독립이란 자신이 누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내일이었다”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후손만큼은 당당한 주권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 그 가장 간절한 소망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역사의 주체로 다시 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조 시장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의 가치로 연결했다. 조 시장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켜가는 투쟁의 연속이었다”며 “독립을 향한 열망에서 시작된 광복의 빛은 비상계엄이라는 몰헌정적 위기 속에서도 헌정 질서와 국민주권을 끝내 지켜낸 이 시대의 빛의 혁명으로 찬란히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운 것은 언제나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용기와 결단이었다”며 “광복절은 81년 전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날”이라고 강조했다.독립운동의 역사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도 약속했다. 조 시장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선대가 지켜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구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독립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며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책무를 세종시는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광복 이후 81년간 대한민국이 분단과 전쟁, 가난과 사회적 혼란을 딛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온 과정을 언급하며 이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우리가 광복 이후 81년 동안 대한민국의 재건과 성장을 고민해 왔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핵심적인 답은 바로 국가균형성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각 지역이 고유한 경쟁력을 키우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 골고루 성장할 때 국가 전체의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이 비로소 확보된다”며 국가균형성장에서 세종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조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튼튼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세종을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도,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도시, 시민의 삶에 문화가 스며드는 도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광복의 정신을 미래 세대가 살아갈 사회의 가치로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시장은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노력에 상응하는 결실을 얻는 사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선대의 뜻을 오늘에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도 그 여정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오늘 완성해 가는 작은 시정 하나하나가 후대가 살아갈 시대에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기념사에서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와 평등, 공존과 평화의 가치로 되새기고 사회적 갈등을 넘어 연대와 포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경축식에서는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만세삼창은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표해 고 김정현 지사의 손자인 김원일 씨가 선창했다.김 씨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거룩한 민족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만세를 외치겠다”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이날 경축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선열의 희생과 국민주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국가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학교급식 간담회서 나온 현장 목소리…지역농산물 확대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4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납품·검수시간 개선과 세종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가 제기됐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강미애 교육감 주재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세종지역 유치원과 학교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 50여 명과 교육청 관계자, 이기풍 세종시 우리농산물과장 등이 참석했다.교육청은 이번 간담회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간담회에서는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상생·협력뿐 아니라 납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세종산 농산물 이용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공급업체 측에서는 우선 식재료 납품과 검수시간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납품시간과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검수 일정 사이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실제 한 업체는 납품 마감시간이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어 오후 2시 30분께 식재료를 입고했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 측으로부터 검수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받은 사례를 들며 납품과 검수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세종산 우수농산물 지원방식과 이용 확대 문제도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공급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세종산 우수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지원방식이 과거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현재 학교급식 재원과 연계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학교의 품목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업체 측은 과거 지원을 통해 공급하던 일부 품목의 경우 현재 학교 측에서도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학생 선호도와 가격 등에 따라 주문량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세종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세종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재정지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학교 영양사는 정해진 급식비 범위에서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만큼 지역농산물이 다른 유통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구매를 확대하는 데 현실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농가와 공급업체 역시 세종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구매를 기대하기보다 다른 지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 규격화와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높이는 등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학교 영양사가 사용하는 공공급식 주문시스템에서 세종산 농산물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와 홍보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제시되는 주문환경에서 세종산 농산물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검색 편의성을 높여 영양사들의 접근성과 선택 편의를 높이고 실제 구매 확대로 연결하자는 취지다.향후 세종시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재정 분담도 변수로 꼽힌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재정 여건과 향후 재원 분담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파악돼 지역농산물 지원을 포함한 학교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다만 향후 시와 교육청의 분담률이나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조정 여부와 규모는 양 기관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교육청은 이날 공급업체들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청렴 연수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관련 업무처리의 중요성과 교육청의 주요 청렴정책을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청렴문화 확산과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강미애 교육감은 “항상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더욱 신뢰하는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구는 세종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뿐 아니라 가격과 품질 경쟁력, 안정적인 공급체계, 학교 현장의 선택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시와 교육청의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함께 지역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쟁력 확보 방안까지 논의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지역농산물 소비도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단체 요구 이어지는 간담회…말없는 시민 목소리는 누가 듣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지방선거 이후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화된 단체의 정책·재정 요구가 선출직을 거쳐 집행부에 전달될 경우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와 시민 간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세종시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김현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10개소 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교사겸직원장의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대안 등을 논의했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통학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뤄졌다.참석한 의원들은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지원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육교직원 구인난과 아동 수 감소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주요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통학차량 운행이 필수적임에도 인력 채용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대안을 찾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보육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고 정책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별 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곧바로 새로운 재정지원이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육뿐 아니라 복지·교통·안전·지역경제 등 여러 민생 현안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만큼 공공성과 시급성, 수혜 범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특히 지방선거 직후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직능·이해단체의 정책·예산 요구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단체가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해 간담회나 차담회 등을 요청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보장돼야 할 정당한 의사표현이다.다만 단체의 조직력이 정책 요구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간담회가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특히 단체의 조직력이 선출직의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정책 결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직을 압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선거 이후 각종 단체와 선출직 사이에서 열리는 간담회가 현장 의견을 듣는 창구를 넘어 특정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각종 협회·연합회 등 조직화된 단체는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선출직이나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직과 정책 전달 통로를 갖지 못한 시민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의 요구가 정책에 반복적으로 우선 반영된다면 별도의 정책 전달 통로를 갖지 못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정책 접근성의 차이가 정책 수혜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의회와 집행부의 예산상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따라서 직능·이해단체가 의원들과 간담회나 차담회 형식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의원들이 이를 집행부에 전달할 경우, 집행부로서는 해당 요구의 필요성과 공공성, 재정 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모든 요구의 해결을 약속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 의원들도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곧바로 집행부에 전달하며 ‘적극 검토’를 주문하기보다 법적 타당성과 공공성, 수혜 범위, 소요 예산, 시급성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시 역시 선출직이나 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인 ‘검토’ 의견을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수용할 수 있는 요구와 그렇지 않은 요구를 구분하고, 재정 여건상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존 사업 활용이나 비예산·저비용 방식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요구하는 단체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재원이 아니다. 시급성이 낮은 사업이라면 다른 민생 현안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재정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반대로 어린이 통학 안전이나 필수적인 보육서비스 유지처럼 공공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문제까지 단순히 ‘단체의 요구’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 판단 기준은 요구하는 단체의 조직력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이익과 사업의 시급성,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어야 한다.김재형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세종시 보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은 필요하지만 간담회의 성과를 얼마나 많은 요구를 수용했느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조직된 목소리뿐 아니라 간담회장을 찾지 않는 시민도 정책 결정의 당사자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공공성과 시급성,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선출직과 집행부가 지켜야 할 재정 책임이자 시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전남광주의회 9월 MOU…고흥~세종 고속도로 구축 공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세종에서 운영위원장 간 사전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과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세종과 호남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 공조에 나선다.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3일 세종에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6일 예정된 양 의회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의 주요 협력 의제와 세부 일정, 협약 문안 등을 조율했다.양측이 논의한 주요 협력 분야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공조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 등이다.특히 고흥~세종 고속도로가 구체적인 협력 의제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세종에서 전북과 광주·화순 등을 거쳐 전남 고흥까지 연결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축으로 추진되고 있다.2025년 전남도가 제시한 구상에 따르면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고흥~광주, 광주 외곽 화순~담양, 광주~전주, 완주~세종 등 4개 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다. 당시 추산된 총사업비는 10조4,383억 원이다.다만 현재 고흥~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관련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다.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획에 포함되더라도 개별 사업은 이후 타당성 검토와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전남도는 지난 2월 발표한 SOC 국가계획 대응계획에서도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세종과 광주·화순을 거쳐 고흥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지원할 주요 교통축으로 보고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이 고속도로를 첫 현안 과제로 선정해 상호 협력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 활동을 벌여왔다.이에 따라 호남권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공동 대응이 세종시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 공조로도 이어지게 됐다. 양 의회가 9월 체결할 협약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도 관심사다.고흥~세종 고속도로 구상에는 고흥 우주산업 거점과 광주 첨단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등 호남권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고 세종까지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사업 추진 측은 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경우 충청권과 호남권 간 산업·물류·관광·인적 교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 입장에서는 호남권과 연결되는 남북 광역교통축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10조 원대의 대규모 재정이 예상되는 국가 도로망 사업인 만큼 지방의회 간 협약만으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향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공동 건의와 정책 논리 개발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양 의회는 광역교통망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확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힘을 모으고 AI·스마트시티 등 미래 정책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현미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 간의 굳건한 연대와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전 간담회를 마중물 삼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함께 힘을 모으고, AI·스마트시티 등 미래 정책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 의회의 공식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은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의회 의장과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을 앞둔 만큼 고흥~세종 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 여부는 향후 사업 추진을 가늠할 주요 변수다. 이에 따라 9월 공식 협약에서 광역교통망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양 의회의 역할과 후속 공동 대응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청년농업인 자격증 취득 지원…실기교육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13일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수료생 22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시험 대비 보강교육을 진행했다.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다.교육생 22명 가운데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며, 이 중 10명이 합격했다. 필기시험 응시자 기준 합격률은 약 52.6%다.이번 보강교육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실기시험 준비를 돕고 재응시 예정 교육생의 학습을 지원해 자격증 취득률과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그린에이션 김수정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4시간 동안 필기시험 핵심 내용 정리와 실기시험 출제 유형, 기출문제 풀이 등을 교육받고 시험 준비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점검했다.농업기술센터는 단순 교육과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자격증 취득 단계까지 연계해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전문기술 역량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실제 자격증 취득 인원과 영농 현장에서의 활용 성과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조직 효율화 나섰는데…시장 보좌직은 4명→6명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조직과 예산 전반의 효율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4·5급 상당 2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돼, 조직 효율화 기조와 보좌기능 확대의 정합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30일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정원을 기존 3급 상당 1명·4급 상당 3명 등 모두 4명에서 3급 상당 1명·4급 상당 4명·5급 상당 1명 등 모두 6명으로 확대했다.새로 만들어진 자리는 문화특별보좌관과 청년특별보좌관이다. 문화특별보좌관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4급 상당), 청년특별보좌관은 나급(5급 상당)으로 각각 1자리씩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종전보다 2명 늘었다.기존 정책수석은 지방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3급 상당), 정책보좌관은 가급(4급 상당)으로 유지됐다. 소통특별보좌관과 경제특별보좌관도 각각 가급(4급 상당)으로 편성됐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 기존 직위의 명칭이 변경됐다.세종시는 개정자료에서 보좌기능 확대 이유를 ‘정책결정 보좌역량 강화’라고 명시했다. 또 전문임기제 운영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를 전략적으로 도입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이번 개정에는 시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보관 명칭을 대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변인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신설되는 두 자리에는 추가 인건비가 소요된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4급 상당 전문임기제의 연봉 하한액은 7,490만 원, 5급 상당은 5,331만6천 원이라고 설명했다.이를 기준으로 문화·청년특별보좌관 두 자리의 연봉 하한액을 합하면 연간 1억2,821만6천 원이다. 실제 연봉은 임용자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인건비는 세종시 기준인건비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다만 현재 공석인 정책수석은 당분간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정책기획관은 본지 취재에서 정책수석은 기존에 있던 직위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채용할 계획이 없다며, 전임 시장 재임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개편으로 4급 상당과 5급 상당 각 1자리씩 모두 2자리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조직상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은 4자리에서 6자리로 늘었지만 실제 인건비 집행 규모는 각 직위의 채용 여부와 임용자의 연봉 책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정책수석 공석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와 신설 두 자리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이번 보좌인력 확대가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가 최근 조직과 예산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12일 기자 브리핑에서 일률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사업별 필요성을 따져 사업 가짓수를 줄이고, 조직 진단을 통해 확보한 인력을 신규 또는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시정혁신 방향을 밝혔다.시행규칙 시행일인 7월 30일부터 조 시장이 조직·예산 재점검 방향을 공개한 8월 12일까지는 13일이다. 시는 보좌인력 확대가 조직·예산 효율화 방침 발표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날짜상으로 보면 이미 7월에 반영이 된 부분”이라며 최근 추진되는 조직·예산 효율화와는 결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조직·예산 재검토에 새롭게 확대된 시장 보좌인력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거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기존 사업과 조직·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정책결정을 직접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2자리를 늘린 배경과 이들 직위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도 향후 조직혁신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세종시의회에서도 시장 보좌인력 확대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직과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전문임기제 보좌직 정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향후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보좌인력 확대의 필요성과 인건비 부담,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직위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정원을 실제 2자리 늘린 조치다. 향후 신설 보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실제 임용에 따른 인건비 규모, 조직 효율화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시의회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전기차 201대 추가 보급…20일부터 접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늘어나는 전기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18억 원을 확보해 전기차 201대를 추가 보급하고, 8월 20일부터 차종별로 신청을 받는다.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두 차례 진행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이후에도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마련했다.시는 상반기 전기차 806대 규모의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3차 사업 물량 201대를 더하면 시가 밝힌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물량은 총 1,007대 규모가 된다.3차 사업의 차종별 물량은 전기승용차 173대, 전기화물차 26대, 어린이통학차량용 전기승합차 2대 등 총 201대다. 사업비는 18억 원이다.신청은 차종별로 나눠 진행한다. 전기승용차는 8월 20일, 전기화물차는 25일, 어린이통학차량은 28일부터 각각 접수한다.신청은 접수 순서로 진행하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예정일이 10일 이내임을 증빙한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구매 희망자는 계약 단계에서 차량 출고 가능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 절차의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차종별 지원금액과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의무운행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세종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은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보조금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속하고자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차종별 보급 물량과 예산이 한정된 만큼 구매 희망자는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 차종과 출고 일정,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 119소방동요대회 대상에 나성해빛어린이집·연세초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12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4회 세종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국공립 나성해빛어린이집과 연세초등학교가 각각 유치부와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부르며 화재 예방과 생활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과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후원했다.대회에는 유치부 18팀과 초등부 2팀 등 모두 20개 팀, 어린이 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화재 예방과 안전 수칙을 주제로 한 동요에 다양한 율동을 더해 그동안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다.심사 결과 유치부에서는 국공립 나성해빛어린이집이, 초등부에서는 연세초등학교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두 대상팀은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한다.신희범 세종소방본부장은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동요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와 예방수칙을 익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활 속 안전수칙을 익히고, 가정과 학교에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범국민대책위 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과 출정식을 열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박란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정당과 지방분권·시민사회·종교·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국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결의를 전했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행정도시 원안 사수와 국가균형발전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대책위는 이른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세종이나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소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전국 시민사회 연대와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치환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우리가 행정수도를 외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행정도시 수정안이라는 위기를 겪었다”며 “시민과 충청권, 전국의 지방이 연대해 행정도시를 지키고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시켰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국회와 대통령실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보장되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김종민 국회의원은 특별법 처리의 마지막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모두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봐왔다”며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함께 국회 안팎에서 법안 처리를 설득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의결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범국민대책위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다”며 “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하는지를 국민께 설득하고 전달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을 전국을 잇는 ‘연결도시’이자 행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는 도시, 새로운 정책을 먼저 실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강준현 의원은 영상 결의사를 통해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행정수도특별법도 여야 공동대표 발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제 남은 숙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심의·의결”이라며 “국회에서 연내 합의 통과를 이끌어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사적 당위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어르신도 없고 청년도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며 “20여 년을 끌어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끝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은 초과밀 상태인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에 따라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지는 ‘사막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초과밀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 시장은 “아무리 역사적 대의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마음속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8월 31일 서울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갖는다”며 “충청권 4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을 모은 뒤 전국으로 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강 교육감은 “교육 역시 그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며 “세종교육도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게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하고, 이달 7일 박란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안 의장과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과제임을 알리고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지역 여야 정당도 특별법 처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3명으로부터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지지한다”며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승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위원장도 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행정도시 수정안에 맞서 옛 연기군청 앞에서 158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를 되짚었다. 그는 대통령의 추진 의지만으로 특별법이 쉽게 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주장이 아니라 과거 보수·진보 정부에 걸쳐 검토·추진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이 또 하나의 서울을 지향하기보다 국토 중심에서 다른 지역과 협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책위는 출정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연내 제정에 역량을 결집하고 세종과 충청권을 넘어 범국민 시민사회 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국회·지방정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홍보·교육·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참석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충청권 발족식을 개최한 뒤 전국 단위로 활동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실제 법안 심의·의결로 연결하려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남은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넓힐지가 향후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평동 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6곳 운영 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대평동 자율방재단은 12일 폭염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관내 무더위쉼터 6곳의 시설과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자율방재단은 이날 각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내온도가 이용자들이 휴식하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폈다.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과 운영시간 게시 여부를 비롯해 휴식 공간의 청결 상태,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현장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이 무더위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노진 대평동 자율방재단장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평동 자율방재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과 이용 환경을 살피며 폭염에 따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조상호 세종시장, 테크밸리 기업들과 교통·규제 애로 논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12일 세종테크밸리 입주기업 비전세미콘㈜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규제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는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과 윤통섭 비전세미콘 회장을 비롯한 기업 대표, 세종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세종테크밸리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조 시장은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세종테크밸리를 중부권 첨단산업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간담회가 열린 비전세미콘은 1997년 설립된 세종 소재 중소기업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기반으로 플라즈마 클리너와 오븐,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운반차(AGV)와 레이저 유도 운반차(LGV) 등 자동화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조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비전세미콘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근무환경과 생산공정 등 기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조상호 시장은 “세종테크밸리는 세종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3대 혁신 클러스터의 한 축이자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기업인들이 세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세종테크밸리는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다. 세종시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테크밸리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