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제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8월부터 12월까지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층조사에 들어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사무소장 백호인·이하 세종농관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세종지역 농지 약 4천600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와 방치 농지의 매각명령 방안 검토를 주문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관리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의 당시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농식품부는 이후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소유·이용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인공위성·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기본조사에서는 상당수 농지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올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천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이 가운데 농지 소유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로 전체 조사 농지의 27.0%를 차지했다.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등이었다. 한 필지에서 여러 유형이 중복될 수 있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한 수치와 전체 위반 의심 비율은 일치하지 않는다.다만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 심층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이용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세종농관원이 이번에 조사하는 약 4천600필지도 세종지역 전체 농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가운데 정부가 정한 10대 심층조사 대상 중 세종농관원이 담당하는 일부 농지가 대상이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비롯해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등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정했다.또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관외 거주자 소유·공유취득 농지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된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이 가운데 세종농관원은 상대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맡는다.이를 위해 공무원 7명과 조사원 2명 등 모두 9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백호인 세종농관원 사무소장도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연서지역을 방문해 심층조사 준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전담인력은 해당 농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에 설치된 시설의 적정성도 살핀다.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도 현장 상황과 교차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관심은 조사에서 실제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한 후속조치다. 세종농관원이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되며, 지방정부는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해 2027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활용하게 된다.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농지가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농지법에서 정한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주문한 방치 농지의 ‘매각 명령하는 방안’과 현행 농지법상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 제도는 구분된다. 대통령의 주문은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에 대한 관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에만 활용하지 않고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조치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백호인 사무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농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국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세종지역 4천600여 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에서 실제 위반 농지가 얼마나 확인되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2027년도 예산 확대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처우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석주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학교예술강사들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과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확대와 인건비 국비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적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날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민 위원장은 “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학교 예술 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이었습니다”라며 올해 확보된 국비와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학교예술강사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비가 복원됐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을 두고 민 위원장은 “허위 보고”라고 주장했다. 이는 노조 측의 주장으로, 당시 문체부의 설명과 실제 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민 위원장은 “최소한 자기가 약속한 공약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며 “약속을 어길 것인지 지킬 건지 직접 나와서 대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교예술강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일부 회복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과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부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국악·연극·영화·만화·애니메이션·무용·공예·디자인·사진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예술강사는 약 4,480명이다.노조가 제시한 연도별 예산자료를 보면 2023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총예산은 국고 574억7,200만 원, 지방교육재정 318억4,000만 원, 지방비 58억1,300만 원 등 총 951억2,600만 원이었다.2024년에는 국고가 287억3,60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총사업비가 657억2,200만 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는 국고 130억1,700만 원과 지방교육재정 298억5,000만 원 등 총 428억6,700만 원으로 축소됐다.2025년 국고 130억1,7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금액이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약 80억 원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약 49억 원이 추가되면서 최종 국고 규모가 13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노조 자료에 나타났다.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86% 국고 삭감’은 2023년 국고 574억7,200만 원과 2025년 당초 본예산 약 80억 원을 비교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2025년 최종 국고 130억1,700만 원과 비교하면 2023년보다 약 77% 감소한 규모다.올해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 부분 회복됐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고는 165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은 기존 262억2,000만 원에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추가돼 447억2,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은 612억2,000만 원이다.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 428억6,700만 원보다 183억5,300만 원, 약 42.8%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 축소 이전인 2023년 951억2,600만 원과 비교하면 339억600만 원 적어 2023년의 약 64.4% 수준이다.수업시수도 예산 변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업시수는 2023년 152만9,072시수에서 2024년 104만2,860시수, 2025년 67만8,904시수까지 감소했다. 올해는 108만262시수로 다시 늘었지만 2023년보다 약 44만9,000시수 적다.노조는 올해 국비 16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확보됐지만 예술강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복원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는 0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확보된 국비 165억 원에는 예술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건비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성 분과장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 원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지만,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실제 시수 배정이 끝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예산과 함께 학교예술강사의 고용구조와 처우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 자료에는 월 59시수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구조와 단기 근로계약 등으로 일부 강사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이라고 제시돼 있다.노조는 이날 ▲2027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2023년 수준 이상 확대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월 59시수 초단시간 노동구조 개선 ▲퇴직금에서 배제된 강사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 ▲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식비 등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적용 ▲정부와 노동조합 간 협의 등을 요구했다.실제 단식농성에는 성석주 분과장이 나섰다. 성 분과장은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학교예술강사의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라고 밝혔다.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올해 특별교부금 투입 등으로 지난해보다 예산과 수업 규모가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부담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고, 초단시간 노동 등 처우개선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