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2024년도 여민전 판매 11월 초 마감…내년 초 발행 재개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달 초 2024년도 일반발행 여민전의 판매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여민전의 올해 목표 발행액은 2,480억 원으로, 지난 20일까지 발행된 금액은 2,337억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규모는 2020년 149억 5천만 원, 2021년 198억 원, 2022년 101억 6천만 원, 2023년 55억 2천만 원, 올해 38억 4천만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지역화폐를 축소하는 추세지만 시는 민생을 위해 꾸준히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해 왔다.시는 그동안 구매한도 월 40만 원, 할인율 7%를 적용·운영해 왔으며 매달 8만 5,000명 이상이 여민전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했다.일자별로 발행 추이를 고려했을 때 올해 준비한 발행량은 내달 초쯤 모두 소진돼 내년 초까지 판매가 일시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미 구매한 여민전의 결제와 캐시백 지급은 가능하다.출산축하금과 아빠장려금 등 캐시백이 없는 정책발행 여민전은 일반발행 여민전 판매 마감과 상관없이 발행·사용이 모두 가능하다.세종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에서 여민전 결제에 따른 8% 추가 캐시백 지급의 경우 올해 배달앱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시는 여민전 발행 중단 기간 소비 진작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참여를 요청하고 소상공인 단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지역화폐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민전 발행이 잠시 중단되는 동안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운영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화이트존으로 역외유출을 막아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백화점 유치에 대해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지방법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백화점 유치는 유난히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조사한 한국은행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역외유출 소비 업종은, 1위 요식업에 이어 오프라인 유통업이 뒤를 잇고 있다. 지역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으면 원정쇼핑을 떠나고 그에 따른 2차 소비가 이루어지며 내수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온다.세종시는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로 높은 소비 욕구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역외유출 소비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유출 기류는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져 도시 경제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더불어 나성동 백화점 부지는 총 6만여 제곱미터에 최고 50층 이하의 대규모 시설이 가능한 남부럽지 않은 규모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백화점 부지는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면서 그러는 사이 인근 상가들의 심각한 연쇄적 공실과, 원정 소비패턴이 이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세종상가해결민간추진단과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23일 소상공인연합회 및 세종상가해결민간추진단 등 소상공인 관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조치원중심가로 및 종촌·한솔·아름·나성동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높은 임대료와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 개최로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박람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이들은 평소 조용한 세종시에서 축제 기간 중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다며 다른 행사와 달리 박람회는 외부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또한, 도심 상권 무료셔틀 운영 및 읍면지역 관광 연계 등을 통해 박람회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박람회장 인근에 국한되지 않고 읍면동 지역까지 골고루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지난 21일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24일 경제계 및 종교계, 25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10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쌓아온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다면 평소보다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48年生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무난하게 넘어가요. 60年生 머지않아 기다리던 때가 찾아오니 서두르지 말고 할 일을 해 나가면 좋습니다.72年生 유혹이나 뜬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세요.84年生 마음먹은 일은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쳐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유리해요.96年生 한 번에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버림과 취함을 잘 구분하세요.08年生 가벼운 칭찬 한마디로 곤란한 상황을 반전 시키니 두루두루 칭찬하세요.소띠37年生 욕심이 늘면 걱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49年生 직접 나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가세요.61年生 금전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 새로운 투자나 재테크를 해 보는 것도 좋아요.73年生 자신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멋집니다.85年生 어려움이 지나고 좋은 기운이 시작하니 더 힘을 내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97年生 옛말에 잘 생겼으면 인물값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물보다 사람 됨됨이를 보세요.09年生 바람의 변덕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운명도 마찬가지니 변명하지 마세요.호랑이띠38年生 부드러운 표정과 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50年生 잘 풀리지 않았던 일과 고민했던 일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풀리게 돼요. 62年生 해 본 일은 자신 있게 추진하면 자신의 경험과 연륜이 빛을 발휘할 수 있어요.74年生 얻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성취할 수 있으니 열심히 정진하면 좋아요.86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보단 현재하고 있는 일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98年生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으면 물질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세요.토끼띠39年生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51年生 문서로 계약하는 일에서 경솔하게 계약을 했다간 후회하고 큰 낭패를 보게 돼요.63年生 생각지 못한 구설이 생기면 바로 해명하는 것보단 좀 참았다가 해명해야 좋아요. 75年生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내색하지 말고 완벽하게 처리하면 좋은 소리를 들어요.87年生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윗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이득이 따라와요.99年生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를 감추기보단 드러내면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어요.용띠40年生 사랑을 두루 펼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면 좋아요.52年生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말고 틈틈이 시간 내서 체력관리를 하세요.64年生 일을 급하게 진행 말고 차분하게 하나씩 다져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76年生 자신의 문제보다는 자식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외부의 일들이 편안해요.88年生 뜻이 잘 통하는 동료들과 의기투합하게 되면 자신의 힘이 상승세를 타게 돼요.00年生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뱀띠41年生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가 있으니 가급적 외출은 말고 조용히 집에서 보내세요.53年生 건강운이 좋지 않으며 관절을 조심하고 북쪽은 나쁜 기운이 드니 가급적 피하세요.65年生 유비무환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77年生 시작한 일이 도중에 고비가 있더라도 묵묵히 밀고 나가야 바라는 일을 이뤄요.89年生 자신의 기분대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01年生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친화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말띠42年生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면 괜찮아요.54年生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 말고 내면을 보는 눈을 기르는 힘을 키우면 좋아요.66年生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처리하세요.78年生 다른 기회가 주어지거나 새로 주어진 환경에 당황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적응하세요. 90年生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02年生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빠르게 정리해야 좋아요.양띠43年生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니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55年生 하는 일을 무리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니 조심하세요.67年生 꾸준히 노력하면 남쪽 방향에서 나타난 조력자의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요.79年生 일을 계획하기에는 좋으나 빠른 결과를 보려고 급히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91年生 싱글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숨기지 말고 표현하면 좋아요.03年生 경쟁이 심해져 스트레스 받고 공부에 집중되지 않아 모든 것이 힘겨움을 느껴요.원숭이띠44年生 지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행동반경을 넓히지 않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56年生 어떤 일이든 빠른 처리보다 정확하게 처리해 재차 손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68年生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해요.80年生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빨리 미팅을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92年生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부족한 점을 배워서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유리해요.04年生 실수로 힘든 일을 겪었다면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닭띠45年生 까탈스럽게 굴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융통성을 보이세요.57年生 사적인 이익은 접고 전체를 위해 힘을 쏟아 헌신할 때 더욱 더 빛이 나게 돼요.69年生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처리해야 좋아요. 81年生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변의 조언을 들어보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요. 93年生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05年生 새롭게 추진하는 일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니 부지런히 노력하세요.개띠46年生 부지런히 움직여야 얻으니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58年生 승산 없는 일이라고 포기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끈기를 가져야 해요. 70年生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빠르게 판단하세요.82年生 엉뚱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빈둥거리며 하루를 탕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94年生 만남에서 상대를 대할 때에는 거짓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좋을 것입니다.06年生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해질 수 있지만 겉으로 표현해선 안돼요.돼지띠47年生 덕을 쌓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 당장 이득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이 느껴보세요.59年生 봉사는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와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71年生 하찮은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83年生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95年生 주어진 일이 힘에 부치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좋은 평을 들을 수 있어요. 07年生 오래된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도 이로운 점은 없어요. 권혁선 기자
공주와 세종시 산속에 대마를 재배한 일당 검거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남·여 일당 2명이 검거됐다.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 목적으로 아파트에 보관해 온 일당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A”씨(57세, 남)와 “B”씨(61세, 여)는 ’24. 4.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세종시와 공주시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재배하고, 물과 비료 주기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재배지인 세종시(55주)와 공주시(12주)에서 대마를 압수하는 한편 주거지에서도 건 대마잎 2,293.5g 종자 57g, 곰방대, 낫. 장갑. 삽. 물통. 장화. 범행 이용 차량 등을 압수했다.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에 4천 6백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대마 판매처 및 사용자는 물론 불법 수익금에 대하여도 적극 환수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세종경찰청(강력마약범죄수사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하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한국가스공사 기강해이 심각... 사무실 마약소지, 성희롱, 허위 출장, 반려견 살해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D등급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하고 특히, 경영평가 지표 중 하나인 윤리경영 등급에서 가장 낮은 4등급(E+)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무실 마약 소지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의 기강해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무실 캐비넷 마약 소지 적발 ▲동료·후배 직원 성희롱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반려견 학대로 6마리 살해 등 각종 비위행위로 임직원 징계 117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직원 중 사무실 캐비넷에 불법 마약을 보관하다 적발돼 파면된 사건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부재했다는 평가가 이어 졌다”라면서“이런 가운데 공기업 직원까지 불법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 했다”라고 성토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4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주문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세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캐비넷에 숨겨둔 마약을 추가 적발했다. 해당 직원은 곧바로 구속, 파면 조치 됐다.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모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을 해외에서 구매해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의 업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더욱이 보관장소가 집도 아닌 공사 사무실 캐비닛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외 근무자 또는 해외 출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외에도 협력업체 물품을 배우자 쇼핑몰에서 대리 구매하고, 반려견을 학대해 6마리를 죽이는 등 심각한 도덕성 해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플랫폼 직능·봉사단체간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세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명옥) 소속의 다정·고운·한솔·도담·보람동 자원봉사플랫폼은 10월 8일, 11일, 15일, 17일, 18일 총 5회의 네트워크 간담회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세종시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지부, 그리고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플랫폼 봉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지역 내 직능 및 봉사단체의 2024년 상반기 활동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2025에는 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직능단체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자전거 바로 주차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방치된 자전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직능단체가 자전거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세종시자원봉사센터 임명옥 센터장은 “이번 간담회가 직능단체와 봉사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사)세종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고운동, 보람동, 다정동을 중심으로 한 6개 자원봉사플랫폼을 통해 직능단체와 봉사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연대와 자원봉사 일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 도로굴착허가의 범위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신고 처리 등 16건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24.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여 매월 5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개발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지만,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으나,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한다.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설계, 실제 건축공사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낭독을 통해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이순열 의원, 긴급현안질문...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가 모호한 점이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년의 위치에서 배제된 채 청소년은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이 의원은 ‘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8만 9천 명 중 24세 미만 인구가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여 대한민국 24세 미만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국제교류 실적은커녕 청소년 정책 중 국내교류조차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관내 시군,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종시 여성청소년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사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탄생 후 세종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수목원을 최근 충남도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하여 꼼꼼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정원도시 비전 실현 방안 모색할 것"...주민 대상 시민과의 대화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도담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도담·해밀·어진·산울동 주민과 만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대화에 앞서 단식 기간 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시장이 단식을 하고,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시민 여러분께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했다”며 “2026년 4월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정원도시 비전 실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들은 ▲방축천, 원사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황톳길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주민 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검토 결과를 건의자에게 성실히 전달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역점사업 예산 삭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5분발언...“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5분발언...“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실제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한 예산 분배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과는 별개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 준설 및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에서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하여 각 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기준 원칙에 도시 조성 시기를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라며, “1·2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개발에 밀려 도시 정비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5분발언...‘도시의 경쟁력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 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도시 세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제고, 기후위기 대비 등 세종시의 과제를 풀어갈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와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20~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곳에서 머물며 쇼핑하고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주변의 상업 시설과 서비스업은 함께 발전하게 되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는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한글문화의 구심점이자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하여 세종시의 번영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덧붙여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로서 세종시민들의 자부심과 열정, 응집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이 다음 세대 세종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