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기업투자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연계한 정책으로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받았지만, 수상 성과를 시민이 체감하는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확산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 일자리 공시제와 우수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낸 지방정부를 시상했다.세종시는 ‘기업투자 연계형 첨단산업 인재양성·일자리창출 모델 구축’으로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기업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고용으로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이 전국 평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235명의 고용 연계 성과를 낸 것은 세종의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그러나 특정 우수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인정받은 것과 세종지역 전체 일자리 정책의 성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수상을 지역 고용 전반의 성과로 확산하려면 각각의 사업이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세종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요 실행기관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는 넓다. 진흥원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국내외 판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근로환경 개선 등도 지원하고 있다.올해도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정착, 기업 성장단계별 일자리 확대 등 지역 산업과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산업현장의 훈련수요를 조사해 이에 맞는 훈련과정을 발굴하는 등 기업수요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사업과 지원체계는 다양하지만 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실제 지역 고용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개별 사업별 참여인원이나 기업 지원실적을 넘어 이를 통해 실제 몇 명이 취업했는지, 이 가운데 몇 명이 세종지역 기업에 취업했는지, 일정 기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과관리와 공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은 교육 참여인원이나 지원기업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과 지원 이후 실제 취업자와 신규고용, 6개월·1년 고용유지, 세종지역 정착까지 추적해야 투입된 예산과 정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됐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원기업 수와 지원금액뿐 아니라 지원 전후 고용인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지까지 관리한다면 기업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는 진흥원이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정책이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공개해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다른 지역의 정책은 세종이 참고할 만한 방향도 보여준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천안은 일자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채용수요와 교육을 연결하고 정책성과를 다시 사업 설계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인재 451명을 지원했다.경남 역시 조선·항공·자동차부품·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에 맞춰 1만6,862명 규모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을 이수한 청년에게 기업이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교육과 채용의 연결성도 강화했다.다만 세종의 235명은 ‘고용 연계’ 성과인 반면 천안과 경남의 수치는 ‘지원 규모’라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각 지역이 기업수요와 교육·고용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이들 지역의 사례에서 세종이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의 규모보다 정책의 구조다. 지역 산업과 기업이 실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 인재양성과 채용을 연결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다.세종 역시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을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투자 단계부터 기업이 향후 필요로 하는 인원과 직종,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토대로 지역 대학과 공동캠퍼스, 직업훈련기관이 기업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현장실습과 채용, 고용유지, 세종 정착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인력수요 예측→인재양성→채용→고용유지→지역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천안 사례처럼 기업 채용공고와 산업별 고용변화, 교육훈련 수요 등을 데이터화해 향후 1∼3년 동안 세종의 어느 산업에서 어떤 직종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예측하고 이를 교육·훈련 정책과 연결하는 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특히 세종시는 지난 18일 시정 5기 시장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새로운 ‘세종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새 종합계획이 기존 사업을 나열하거나 재배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업유치와 산업정책, 인재양성, 취업, 고용유지와 지역정착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면서 각 단계의 성과를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지가 중요해졌다.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우수상은 세종의 기업투자 연계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 평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수상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결국 세종 일자리 정책의 다음 성적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다. 세종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기업유치와 인재양성에 투입한 정책과 예산이 실제 취업과 장기고용, 지역정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수상 이후 풀어야 할 다음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돌발 행동을 보이는 원아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세종시 한 유치원 교사가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19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량의 행사 범위에서 범죄 구성요건인 고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은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전교조가 공개한 사건 경위에 따르면 당시 6세 원아가 다른 원아와 이른바 ‘체리 반지’를 두고 다툰 뒤 울면서 교실 문을 막고 식사를 거부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였다.교사 A씨는 식사를 지도한 뒤 오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해 원아를 훈육했고, 이 과정에서 원아가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자 “그만, 그만”이라고 말하며 양 손목을 붙잡아 제지했다.사건의 최초 신고는 원아 얼굴에서 발견된 멍에서 시작됐다. 전교조에 따르면 하원 후 얼굴의 멍을 확인한 학부모가 교사가 원아의 뺨을 때렸다고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전교조는 조사 과정에서 얼굴의 멍이 사건 약 한 달 전 발생한 부모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처로 확인됐으며, 교사가 원아의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원아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한 행위가 별도의 신체적 학대 혐의로 이어졌다. A씨는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자신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항소심은 당시 교육현장의 상황과 교사에게 허용되는 재량, 학대의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해 A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판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로 위축된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로 평가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 체계 내에서 객관적으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기계적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가운데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상미 지부장은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흐린 눈의 교사’가 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했다.또 학생 본인과 다른 사람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신체적 제지를 체벌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안은 교육관계법 체계 안에서 교육감 의견 청취와 회복적 절차가 먼저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교조는 “개별 교사의 눈물겨운 법정 투쟁에 공교육의 존폐를 맡겨둘 수 없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등 입법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세종교총은 이번 판결이 한 교사의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이번 무죄 판결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까지 범죄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판결”이라며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 회장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그것이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사이의 판단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생 보호행위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교총 임원진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판결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교육현장의 돌발 상황에서 교사가 취하는 신체적 제지를 어디까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아동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와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