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후 4시 40분 개의된 농해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종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두고 여소야대의 힘겨루기 끝에 민주당 의원(11명)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모두가 삭감됐고 오늘 열릴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될 계획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삭감이 농해수위를 통과되면서 세종시의 고심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3일 폐회된 농해수산위 예결 소위는 산림청 예산으로 반영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6억 8,800만 원을 시급한 민생 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부결(전액 삭감)로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소위 전액 삭감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소위 원안대로 삭감이 결정됐다.오늘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삭감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희용 국민의힘 간사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수시배정으로 분류, 지방비가 채택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했다.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도 사업 자체가 수년간 40만 시민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고 준비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동력이 충분하다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덕흠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중부권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며 최 시장의 부적절한 처사는 최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시민을 보고 통 크게 야당 입장에서 수시배정으로 수정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병길 의원은 정희용 의원의 유감은 이해 가지만 최 시장 쟁점화로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자는 식과 세종시 1천억 넘는 결손, 하계대회 6천억 투입 등 재정 악화와 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행정 미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수정을 거부했다.특히, 산림청장도 세종시만의 행사 아닌 산림청과 공동행사라며 세종시 준비 기간은 짧지 않고 기존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 세종수목원 활용으로 시기와는 상관 없을 뿐 아니라 인근 도시들의 기대가 크다며 수시배정으로 분류, 지방의회 결정을 지켜본 뒤 회수 또는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문제다”라며 이번에는 소위 결정에 양해를 해주시고 내 후년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고 유대회 이후 다시 추진해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 시장의 면담이나 건의문을 보면 민주당을 끌어 내리는 식의 정략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재정 악화 속에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고집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삭감에 대한 의지를 단호히 했다.특히,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국회를 방문 예산 살리기에 나섰지만, 충청권 출신 민주당 의원 일부도 삭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종시 예산 살리기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실패와 함께 세계대학경기를 위한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건립 실패라는 큰 짐을 안게 됐다.한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은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 결정 번복은 가능성 희박한 희망으로 사실상 세종시가 추진한 2026년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최 시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협조문이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최 시장의 민주당 끌어 내리기가 민주당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다수당의 공적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행정미비의 단점을 노출한 게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