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을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본격 적용하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내놓으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이 범정부 AI 전환의 주요 행정현장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25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의 의의 및 성과’와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의 AI 정책을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업무와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과기정통부는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기업·대학 등 79개 기관과 1천명 이상의 AI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 확보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인재·산업 생태계와 국가 기술 자립을 좌우하는 문제로 평가했다.정부는 개발된 독자 AI를 기업의 보안·제조 등 산업별 AX(인공지능 전환)로 확산하고, 정부에서는 행정 AI와 대국민 서비스를 아우르는 ‘공공 AX’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을 범정부 행정의 기본 AI 모델로 지속 활용해 정부 업무 효율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오는 9월 베타서비스로 시작하고 12월 정식서비스를 준비한다.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AI 비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I를 자동차에 비유하며 국민이 최첨단 AI 기술의 세부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AI를 생활과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라며 정부가 국민의 AI 활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구상하는 공공 AI는 기존 행정정보 검색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대통령은 필요한 서류를 AI에 요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인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청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공공 AI 서비스와 관련해 향후 AI가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찾아주고 관련 서비스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교육·주택·청년지원 등 정부 정책이 세분화되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책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문제도 AI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AI가 개인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추려 필요한 절차와 신청 여부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으로 설명했다.행안부가 이어 보고한 ‘AI 민주정부’ 전략은 독자 AI를 실제 행정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실행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AI 민주정부를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국정소통,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복지·안전·세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민생 분야에는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대민서비스를 통합해 ‘모두의 AI’ 등과 연계하고, AI를 활용한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직사회의 업무방식도 AI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공공업무관리시스템 ‘ON 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자동화하고 올해 말까지 47개 부처로 확대한다.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하는 ‘AI 정부 실험실’도 확산한다. 의약품 심사와 건축·인허가, 기상예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맞춘 특화 AI 모델도 추진한다.이 같은 범정부 AI 전환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과 맞닿아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다수 중앙부처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간인 만큼 ‘ON AI’가 47개 부처로 확대되면 세종 역시 공공 AI가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주요 행정현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통령이 이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문서 작성방식까지 거론하면서 세종시 자체 행정의 AI 전환도 과제로 떠올랐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문서 작성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행안부가 문서를 텍스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지방정부의 상황도 확인하며 신속한 확산을 주문했다.새로 생산되는 문서를 AI가 읽기 쉽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과거 축적된 행정문서를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제시됐다.과기정통부는 최신 AI 기술이 한글문서와 복잡한 표·그림을 상당 부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도 기존 문서까지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무원의 AI 활용 역량도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대통령은 정부 행정이 규칙에 기반한 업무가 많다는 점에서 AI와 친화적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신이 처리하는 업무를 AI화하면 행정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하면 결국 국민에게도 과거 방식의 행정을 요구하게 돼 국가 전체의 전환이 지체될 수 있다며 AI를 적극 활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주문했다. 다만 개인 맞춤형 공공 AI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개인 AI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활용하려면 기관 간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지만, 정보유출 위험도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도 부처별 데이터와 API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민간 AI 서비스까지 참여할 경우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도 AI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세종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그동안 세종의 행정수도 논의가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집적에 집중됐다면 AI 시대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행정수도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ON AI’를 47개 부처로 확대하고 독자 AI를 범정부 행정에 활용한다면 정부세종청사 역시 AI 기반 업무방식이 실제 적용되는 핵심 행정현장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세종시도 중앙정부의 변화와 별개일 수 없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AI 친화적 문서작성과 공직자의 AI 활용까지 직접 주문한 만큼 행정데이터 표준화와 활용, 공무원 AI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등을 국가전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세종을 별도의 ‘공공 AI 실증도시’로 지정하거나 특정 AI 실증사업을 세종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종의 공공 AI 거점 역할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집적이라는 도시 특성과 범정부 AI 전환을 연결해 검토할 지역 차원의 정책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수도 세종의 경쟁력은 앞으로 정부기관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를 넘어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AI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느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AI 민주정부’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향하는 가운데 세종이 대한민국 공공 AI 행정의 주요 현장이자 확산 거점으로 역할을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초ㅚ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7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대 30%의 학생 자부담과 대규모 재정, 안전·교육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편적 진로교육’의 실현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세종시교육청이 강미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2027년 초 시행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재정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교육청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특수학교와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최대 5박7일 일정으로 운영한다.학생들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대만·일본·미국·캐나다·스위스 등의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찾아 진로체험에 참여한다. 글로벌 기업·대학·연구기관 체험과 전문가 멘토링, 스타트업 창업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등에 사전·사후 진로교육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교육청은 이 사업을 ‘대한민국 최초의 보편적 글로벌 진로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진로체험 기회를 공교육이 제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청은 세종 중·고생 1인당 진로체험이 1.2회로 전국 평균 1.72회보다 적다는 2024년 교육부 진단 지표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23개에 그친다는 점도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교육청이 강조하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는 글로벌 진로교육’과 실제 사업 구조 사이에는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가장 큰 문제는 학생 자부담이다. 교육청은 전체 비용의 30% 이내를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취약계층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이나 폐업,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등으로 가계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제도상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도 발생할 수 있다.결국 학생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가정이 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외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400명 전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5,400명 모두가 경제적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교육청은 국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국외 대신 국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이 발생한다면 가정환경에 따른 진로체험 격차를 줄이겠다는 사업 취지와 충돌할 여지도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도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세종시교육청 청사 출입구 인근에는 전교조 세종지부가 설치한 ‘세종시교육청 26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반대!’라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현수막에는 ‘초3 학생 미국교과서, 중3 학생 미국여행으로 세종학생 수 증가??’라는 문구도 담겼다. ‘미국여행’은 전교조 세종지부가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국내외 진로체험과 사전·사후 교육을 결합한 진로교육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다.전교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사업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갔다 오는 것이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수막에 적힌 ‘260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 약 200억 원에 가정 부담 약 60억 원을 더한 금액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 설명이다.다만 교육청이 배포한 사업 설명자료에는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개요’라고 명시돼 있어 200억 원이 교육청 부담액인지 전체 사업 규모인지, 전교조가 제시한 가정 부담 60억 원의 정확한 산출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260억 원은 현재 교육청이 확정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전교조 측이 제시한 규모로 봐야 한다.전교조는 학생 자부담에 따른 교육격차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 1명당 가정 부담을 100만∼15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적은 돈이 아니다”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친구들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역시 전교조 측 추산으로 학생별 실제 자부담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문 국가와 일정, 교육청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국가별 예상 사업비와 학생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안전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이나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문제 때문에 국내 현장체험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며 “5,400명의 학생을 대거 해외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교육청은 탐험단별 인솔자 1명과 전문 가이드 1명을 배치하고 전문 안전요원, 현지 응급의료체계 연계, 24시간 비상대응 시스템, 감염병·재난 대응 매뉴얼과 학부모 실시간 소통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별도의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5,400명의 학생이 여러 국가와 지역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인솔자 1인당 학생 수와 전문 안전요원 배치 규모,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험 범위, 현지 의료기관 연계와 재난 발생 시 귀국대책 등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다. 전교조 관계자는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이게 올해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며 “예를 들어 2년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혼란도 엄청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와 2027년 이후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투입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두 사업의 재원이 직접적인 대체 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다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을 다시 정해야 하는 시기에 교육감 핵심 공약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예산 확보도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관문이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관련 사회보장제도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사업비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편성과 세종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복지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시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교육효과, 학생 자부담,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전교조 세종지부는 현재 방식의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전교조 관계자는 “아이들 진로와 관련해 경험을 주고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교육감 핵심 공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 잘 만들어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안으로는 대규모 재정을 한 번에 투입하는 방식보다 현장체험학습의 법적 보호와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일상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전교조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업을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일정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교육효과와 안전성, 실제 소요비용,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또 국외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는 해외 기업·대학·연구기관을 활용하고 국내에서 충분한 체험이 가능한 분야는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면 재정부담을 낮추면서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무엇보다 교육청이 ‘보편적 글로벌 진로교육’을 내세우려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기준 밖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함해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본지는 사업비 산출 근거와 학생별 예상 자부담액, 취약계층 지원기준 밖 경제적 곤란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추경 편성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보관실을 통해 담당 부서와의 통화를 수차례 요청했다.그러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교육청의 추가 설명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입장을 반영할 예정이다.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둘러싼 쟁점은 국외 진로체험 자체의 찬반만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보편성과 실제 학생 부담 구조가 일치하는지, 대규모 교육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속사업으로서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규모와 시행시기를 서두르기보다 복지부 절차와 의회 예산심사, 교육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 규모와 시행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는 교육’을 표방한다면 가정의 경제력이 학생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