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국토공간 재설계의 첫 과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국회세종의사당을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하기로 했다.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담겼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뿐 아니라 ‘행정수도 기반 완성’이 별도 세부과제로 명시되면서 시설 건립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도 분명해졌다.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은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비전으로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과 8대 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세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3대 전략 가운데 첫 번째인 ‘국토공간 재설계’의 첫 과제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 배치됐다는 점이다.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명시했다.정부가 공개한 ‘국토대전환 3대 전략·8대 과제’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아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기반 완성을 각각 세부과제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은 대통령 집무공간과 국회 기능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에 더해 향후 법·제도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병행하는 구조가 보다 구체화됐다.정부 전략에는 세종이 주시할 또 다른 사안인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는 별도로 3대 전략 가운데 ‘지방 활력 기반 조성’에 포함된 전국 단위 추진과제다.정부는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의 세부과제로 ▲지방 이전·투자기업 지원 ▲선제적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지역창업 활성화·중소기업 육성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이전기업·기관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제시했다.행정·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종사자들이 이전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교육·돌봄, 문화, 지역상권 등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이나 구체적인 이전지역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유치를 추진해 온 특정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이번 발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향후 정부가 이전 대상과 지역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가 어떤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제시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시킬지가 관심사다.산업정책에서는 권역별 성장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가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투자와 지역 강점, 성장 잠재력, 국가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토대로 7개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했다.중부권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성장엔진이 선정됐다. 정부는 중부권의 첨단산업 기반과 혁신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이 권역을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HBM 등 고부가 메모리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바이오 혁신의약품과 AI 정밀의료,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미래차·무인모빌리티·첨단무기체계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성장 대상에 포함됐다. AI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반기술로 설정됐다.정부는 이들 성장엔진을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대규모 지방투자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인 80조 원+α를 지방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정책금융 공급도 2025년 13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방기업에는 R&D 비용과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와 지방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한다.기업투자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메가특구’도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력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강화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메가특구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운영책임자도 도입한다. 관련 법안은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력해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공간 재설계에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함께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등을 확충하고 고속철도망과 고속도로를 연계해 초광역권 안팎의 이동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수학교 확대·설립, 권역별 거점병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화·체육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올해 3~4분기 지방정부 주도로 7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가동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기업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전체 국토대전환 전략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가 총괄·조정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초광역 공동사업단이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주도-중앙지원’ 체계로 추진된다.이번 발표의 세종 관련 의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두 핵심시설의 건립뿐 아니라 ‘행정수도 기반 완성’을 별도의 세부과제로 국가 국토전략에 명시했다는 데 있다. 이와 별도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도 국토대전환 전략의 추진과제로 공식 제시됐다.결국 정부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성패는 실행에 달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과 국회세종의사당 2033년 하반기라는 건립 목표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가 밝힌 ‘행정수도 기반 완성’이 어떤 법·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될지가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정부가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세종이 주시해야 할 후속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