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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청이 28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충청권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BRT와 공항 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송역·청주공항 등 외부 관문부터 국가상징구역까지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청주국제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복청과 국무조정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공주 및 조치원 BRT 추진현황 ▲대전권 BRT 건설계획 추진방안 ▲충청권 광역BRT 표준가이드라인 ▲청주국제공항 연결 대중교통 현안 등을 논의했다.우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세종~공주 BRT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세종~조치원 BRT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행계획을 점검했다. 참석기관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세종~공주 BRT는 시설 준공과 실제 운행 시점이 다르다. 세종시는 앞서 시의회에서 세종과 공주 구간 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 뒤 공주시와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신규 BRT 노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달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립·고시한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된 세종~오송, 청주동남~세종, 천안 2단계, 공주 2단계 BRT 등의 추진방향을 놓고 관계기관이 의견을 나눴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철도 관문인 오송역과 세종을 연결하는 교통축이 구체화됐다. 종합계획에 신규 반영된 세종~오송 BRT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국회의사당을 거쳐 오송역까지 24㎞를 연결하는 광역노선으로, 사업기간은 2027~2030년, 사업비는 210억원이다.청주 도심과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축도 추가된다. 청주동남~세종 BRT는 청주 동부종점에서 세종터미널까지 44.5㎞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7~2031년 18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종합계획에 반영됐다.이와 함께 세종~천안 BRT 2단계는 홍대용과학관~KTX천안아산역 33.5㎞, 공주~세종 BRT 2단계는 공주종합터미널~KTX공주역 22.3㎞ 구간으로 계획됐다. 국가상징구역이 들어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오송·청주·천안·공주를 잇는 광역BRT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충청광역연합이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BRT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표준가이드라인은 실시계획 승인 등 광역BRT 건설 관련 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충청권 BRT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기준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번 협의회가 행복도시의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만큼 공항 접근성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과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계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특히 신용한 충북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행복도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사업의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 시설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BRT와 청주공항 접근망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향후 교통수요와도 맞물려 있다.행복청이 공개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이 하루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2만2,518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의 약 2.8배 수준이다.예측대로 교통수요가 증가한다면 국가상징구역 내부 도로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종으로 진입하기 전 철도와 BRT 등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분산하고 외부 광역교통 거점과 국가상징구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특히 오송역은 KTX를 이용해 국가상징구역으로 들어오는 핵심 철도 관문이다. 신규 세종~오송 BRT가 세종시외버스터미널~국회의사당~오송역을 직접 연결하도록 계획된 것도 이러한 관문 기능과 맞닿아 있다.다만 오송역 접근성을 BRT 확충만으로 해결하기보다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수단의 운영체계까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열차 도착시간이나 이용객의 목적지, 수하물 여부 등에 따라 택시는 BRT를 보완하는 중요한 관문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특히 오송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에 있지만 세종과 인접해 있다. 이용객에게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동은 하나의 연속된 교통구간이지만 택시는 시·도 경계에 따라 요금과 영업구역 문제가 발생한다.2017년 당시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은 약 17.9㎞였다. 이는 이번에 신규 BRT로 반영된 세종시외버스터미널~국회의사당~오송역 24㎞ 전체 노선과는 서로 다른 구간이다.당시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청주택시는 35% 복합할증을 폐지하면서 평균요금이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3.2% 낮아졌다. 세종택시도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요금을 1만6천원으로 정해 인하된 요금을 적용했다.그러나 요금 문제와 함께 추진됐던 택시 영업구역 개편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요금 인하와 귀로영업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지만 택시총량 차이와 영업권 문제 등에 대한 업계 반발로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국가상징구역 조성으로 오송역과 세종 간 교통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당시 무산된 공동사업구역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청주와 세종의 택시 사업구역 전체를 통합하기보다 오송역~정부세종청사~국가상징구역 등 행정수도 관문 교통축에 한해 사업구역 경계를 완화하고 양 지역 택시의 귀로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오송역에서 세종으로 승객을 태우고 온 청주택시가 정부청사나 국가상징구역에서 오송역으로 돌아가는 승객을 태우고, 세종택시 역시 오송역까지 승객을 수송한 뒤 세종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다면 빈차로 돌아오는 공차운행을 줄일 수 있다.이 경우 이용객에게는 시·도 경계에 따른 할증 부담을 낮추는 대신 택시업계에는 영업기회를 확대해 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요금은 낮추고 영업기회는 넓히는’ 방식으로 이용객과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다만 실제 도입에 앞서 오송역~세종 구간의 평균 운행시간과 현행 운임, 시간대별 이용수요, 공차율, 택시기사 운송수입 등을 분석해 할증 조정과 공동사업구역 운영이 청주와 세종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청주국제공항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상징구역에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방문수요가 증가할 경우 청주공항에서 세종을 거쳐 국가상징구역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정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다.공주와 조치원 등 주변 지역에서 세종으로 유입되는 교통수요에는 광역BRT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종~공주·조치원 BRT와 세종~오송 등 신규 노선을 기존 행복도시 BRT망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면 승용차 중심의 국가상징구역 진입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로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난수로·절재로 확장과 주요 교차로 입체화, 금강횡단교량 신설 등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도권으로서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용한 충북지사는 “광역교통협의회를 청주국제공항에서 개최하고 충북의 광역교통망 발전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요청했다.결국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대책은 도로를 넓히거나 BRT 노선을 추가하는 시설 확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행정수도의 외부 관문으로 설정하고 철도·BRT·버스·택시와 내부 도로망을 하나의 이동체계로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의 교통량이 예상대로 기존의 약 2.8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문을 연 뒤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오송역과 청주공항부터 국가상징구역까지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시·도 경계에 묶인 택시요금과 영업구역까지 이용객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가 ‘충청권 하나의 교통생활권’을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체계로 만드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행정수도 완성’을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충청권과 전국 시민사회의 열망이 오는 31일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앞 결집으로 이어진다.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20여 년의 기다림이 다시 국회 앞에 선다. 정권 교체와 주요 선거를 거치며 정치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개헌과 특별법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 여야 갈등과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행정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은 번번이 다음 과제로 넘어갔다.그 사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출범했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수도는 20여 년 전 구상에서 실제 국가시설 건립 단계까지 전진했지만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행정수도 논의는 2002년 대통령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수도 이전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됐다.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정부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전환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됐고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다.이후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잇따라 세종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남으면서 국가 행정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는 구조가 이어졌고, 행정수도 완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과제로 남았다.정치권에서는 국회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개헌을 통한 수도 명문화, 특별법 제정 등 여러 해법이 제시됐다.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완전한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최근 들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국회에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복수의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5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법률을 통한 행정수도 추진과 헌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쟁점이다.정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구체적인 국가계획에 올려놓았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국토공간 재설계 과제에 포함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국가 핵심시설의 건립 시간표가 구체화된 만큼 충청권에서는 이제 국회가 특별법 제정으로 정치적·제도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특히 20여 년 동안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표면화됐다가 다시 속도를 잃는 과정을 반복했던 만큼 이번에도 선언과 새로운 약속만 남긴 채 다음 정치 일정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짙다.그 열망이 오는 31일 국회로 향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2026년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다.주최 측은 당초 약 600명의 참여를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이미 900여 명을 넘어섰고 추가 참여 문의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석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행사는 국민의례와 개회 선언에 이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결의사,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전국 시민사회 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도 특별법 입법 완수와 제정 지지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동행동은 충청권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 지방의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주최 측이 공개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 선언’에는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의회와 충청권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 주체로 명시됐다.과거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해관계와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경기·인천 광역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것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눈여겨볼 변화다.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이나 충청권의 지역적 요구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특히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31일 결의대회 현장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본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도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24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의대회 동참을 요청해 왔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는 향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지역의 참여 규모도 크다. 행사 준비자료에 따르면 이통장연합회 6대, 장애인단체연합회 3대,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연합회 각각 2대 등을 포함해 지역 단체와 시민들을 태운 버스 총 23대가 세종에서 국회로 향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이 국회 앞에서 발표할 공동행동선언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을 2026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여야에는 정파와 지역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정부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범국민 공동행동을 이어간다”고 선언할 예정이다.공동행동선언 이후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단 등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제정’ 손피켓을 들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상징 퍼포먼스와 기념촬영도 진행할 예정이다.31일 결의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것도 이번 행동의 강도를 보여준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안 발의나 정치권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회 처리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참여 신청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2026년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여 년 동안 행정수도는 좌절과 우회, 재추진을 거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단계까지 왔다. 이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적 약속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돼 온 ‘행정수도 완성’을 이번에는 실제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1,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앞 결집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의회 의장들의 공동행동 참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에는 이번만큼은 행정수도 문제를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20여 년을 기다린 행정수도 완성의 요구가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린다. 시민사회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2026년 정기국회의 입법이라는 결과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