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4곳 접근성·이동 편의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불편이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종합복지센터 4곳에서 인권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세종특별자치시가 2일부터 4일까지 종촌·새롬·보람·반곡 종합복지센터 4곳의 내·외부 공용공간과 공용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열린 세종시 인권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종합복지센터의 인권환경을 민·관이 함께 살펴보자는 의견이 제안되면서 마련됐다.민·관 합동점검반은 실제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따라 센터 안팎을 둘러보며 시설 접근성과 내부 이동 편의,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정보 제공 환경, 휴게공간 등을 확인한다.특히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요소와 시설별 개선 필요사항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점검에는 세종시 인권센터와 세종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한다.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긴급전화1366세종센터, 세종시성인권상담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도 합동점검에 참여한다.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장은 “복지시설은 다양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불편이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공시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시 2027년 정부예산안 1조8,383억 반영…전년 대비 6.1% 증액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일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산업, 문화·관광, 교통·환경 등을 포함한 세종 관련 사업 1조8,383억 원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보다 1,063억 원, 6.1% 증가한 규모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에 따르면 이번 1조8,383억 원에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뿐 아니라 행복청 등 중앙부처가 세종에서 직접 추진하는 국가사업 예산도 포함돼 있다.이에 따라 행복청이 별도로 발표한 2027년도 행복도시 건설예산안 5,689억 원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 세종경찰청 등 일부 사업은 세종시가 집계한 1조8,383억 원에도 포함된다. 두 기관이 발표한 예산 규모를 별도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행정수도 관련 핵심 사업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이 정부안에 편성됐다. 두 사업 모두 행복청의 2027년도 행복도시 건설예산안에도 포함돼 있다.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는 올해 240억 원보다 1,817억 원 늘어난 2,057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가 크게 확대된다.세종지방법원 건립에는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에는 384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들 사업은 세종의 사법·치안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시설로,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도 연결된다.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 1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국가채용센터 건립에는 15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는 116억 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세종시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등 미래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에 3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는 698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에는 357억 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에는 8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다만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 건립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현재 건립 장소를 세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교통 분야 예산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확충, 노후·취약시설 정비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관리에는 171억 원이 반영됐다.도시형 교통모델에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105억 원이 편성됐으며, 개인 맞춤형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에는 8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세종시는 환경·교통·건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비롯해 교통·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국회 심의 기간 중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발표된 1조8,383억 원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세종 관련 사업 규모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 조정될 수 있어 최종 세종 관련 국비 규모는 국회 의결 이후 확정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인적안전망 200명, 위기가구 발굴·지원 역량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함께 살피고 함께 잇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주제로 ‘2026년 세종시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지역 인적안전망 관계자 약 200명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지역 인적안전망의 역할과 위기가구 발굴·지원 방법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징후와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과정 등을 살펴봤다.실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사례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위기 상황을 확인한 뒤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2부에서는 제6기인 2027∼2030년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세종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안내하며 지역복지 정책과 돌봄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적기에 지원하는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교육에서 지역 인적안전망 구성원들과 생활 현장의 위기 징후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국회입법조사처 “학생 1인당 교부금 연 10.1% 증가…절반은 학생 감소 효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면밀한 심사를 주문했다.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 효과의 절반가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안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를 통해 정부 개편안이 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구조는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8월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전전년도부터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새 산식에서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한다. 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부분은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율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10.1% 증가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산술적인 증가 효과라고 분석했다.학생 수가 감소하면 교부금 총액의 증가 폭이 크지 않더라도 전체 재원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금액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만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재정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교육재정 지출구조에서도 학생 수를 직접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정수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 원 가운데 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항목은 7조2,587억 원으로 8.8%에 그쳤다. 나머지 재정수요 상당 부분은 학급·학교·교직원 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직원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는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시설과 교직원,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필요하다.입법조사처는 필요한 학급·학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 1인당 비용을 중심으로 재정을 판단할 경우 그 부담이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교육 분야의 인건비 증가도 새 산식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등 인건비는 2021년 46조3천억 원에서 2025년 56조4천억 원으로 4년간 10조1천억 원 늘었다. 연평균 약 2조5천억 원씩 증가한 규모다.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도 18.3%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027년 7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 증원이 예정된 만큼 관련 재정소요 역시 향후 세출 수요 전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학생 수에 재원을 연동한 제도의 영향을 살펴볼 해외 사례로 핀란드를 제시했다. 핀란드에서는 1991년 2,084개교였던 소규모 종합학교가 2010년 722개교로 줄었으며, 최근에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새 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율을 포함하고 반영률을 35%로 설정한 근거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지목됐다.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의 일정 부분을 학생 수에 연동해야 하는 근거로 인건비 비중 등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세출이 학생 수와 어느 정도 비례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수준을 35%로 정한 근거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속도의 차이도 변수다. 입법조사처는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경우 지역별 학생·학급·학교 수 변화와 맞물려 시·도교육청 간 재정 배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편 전후 연도별 교부금 총액과 산정 근거를 비롯해 학급·학교·교직원 수, 물가와 임금 전망 등을 반영한 세출 수요 전망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정부가 개편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는 재원 가운데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할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도 변경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국회에는 학령인구 변화율을 산식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매년 학급·교원 수 전망과 임금 상승률, 표준교육비 추계 등을 토대로 국회가 교부금 보정률을 심의·확정하고 그 상·하한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과는 별도로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법안 심사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편이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교부금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개편안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결국 이번 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은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넘어, 학생이 감소해도 유지해야 하는 학교·학급·교직원과 교육서비스 비용을 새 산식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에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산정 근거와 실제 세출 수요, 지역별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심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안신일 세종시의장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2일 세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환영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와 국가시설 건립, 세종시 재정지원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세종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집권여당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했다.안 의장은 “지난 8월 31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국회의사당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결의대회와 그 간절한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세종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안 의장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세종에서 개최됐다고 설명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 일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김 대표는 이날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이라고 밝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현황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또 행정수도특별법의 여야 합의와 연내 처리 가능성을 점검하고, 당내 ‘행정수도 세종완성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다만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연내 처리는 현재 검토와 협의 단계로, 향후 당내 논의와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안 의장은 이 같은 지시와 검토 방침에 대해 “그동안 세종시민이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사안에 집권여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사업비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점도 주요 진전으로 꼽았다.안 의장이 제시한 정부 예산안 반영 규모는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1,191억 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2,057억 원이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담긴 편성액으로, 최종 반영 여부와 규모는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취득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이어져 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이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의회도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현실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인생은 미완성일 수 있지만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세종에서 시작된 약속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집무실 2,057억·국회세종의사당 1,191억…행복청 내년 예산안 5,689억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5,689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뿐 아니라 치안·사법·교통·문화 등 세종시민 생활과 연결된 사업도 포함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 5,689억 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행복청 소관 5,689억 원은 2026년 행복청 예산 2,904억 원보다 2,785억 원, 95.9% 증가한 규모다.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다. 정부안에는 2026년 본격 착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7년 공사 착수 비용 2,057억 원이 반영됐다.국회세종의사당에는 기본설계 비용 1,191억 원이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두 사업을 합하면 3,248억 원으로 행복청 전체 예산안 5,689억 원의 약 57.1%에 해당한다.두 시설은 세종시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이라기보다 국가 행정·입법 기능을 세종에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성격이 우선한다. 다만 국가 중추시설이 세종에 들어서면서 관련 기관과 인력의 이동·상주가 확대될 경우 교통과 업무, 상업, 주거 등 도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지방법원 등 치안·사법 인프라에는 442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경찰특공대 등을 포함한 국가행정시설 분야 전체 예산은 1,633억 원 규모다.특히 세종지방법원은 국가 사법시설인 동시에 지역의 사법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법원 건립이 완료되면 독립된 지방법원 설치에 따라 세종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 역시 행복청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지만 지역 치안 대응체계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교통 분야에는 행복도시∼공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부강역∼북대전IC 등 4개 광역도로 건설에 173억 원이 반영됐다.이들 사업은 행복도시와 대전·공주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기반시설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민의 주변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도 포함됐다.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160억 원이 반영됐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권 단위에서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생활편익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이다.지방행정시설인 과학문화센터에도 76억 원이 반영됐다. 이 역시 국가예산으로 세종지역에 구축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과 연결된다.문화시설 건립 분야에는 698억 원이 반영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2027년 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앞둔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예산은 운영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54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국립박물관단지는 국가문화시설인 동시에 세종시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시설이다. 향후 박물관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외부 방문객 유입에 따른 관광·서비스 수요 등 도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전체적으로 행복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25개 세부사업, 5,689억 원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추기능 구축과 함께 치안·사법·교통·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세종의 도시기능 확충에 예산이 배분됐다.다만 행복청의 5,689억 원을 그대로 ‘세종시 예산’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번 예산은 행복청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이다. 세종시 회계로 들어와 시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등과는 구분된다.그렇다고 행복청 예산을 세종지역과 별개의 재정투자로 볼 수도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비롯해 세종지방법원·세종경찰청·복합커뮤니티센터·국립박물관단지 등 상당수 시설이 세종에 건립되고, 광역도로 역시 세종의 교통 여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향후 세종시의 2027년도 국비 반영 규모와 세부사업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면 세종시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과 행복청 등 중앙정부가 세종지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동일한 국가사업이 행복청 예산과 세종지역 국비 관련 자료에 함께 포함될 경우 이를 별개의 재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실제 세종지역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가 중복 계산될 수 있다. 세종시 국비 규모를 평가할 때 전체 지역투자와 시가 직접 집행하는 재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2027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5,689억 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국가예산은 아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결국 행복청의 내년도 정부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국가 중추기능 구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법원·경찰·광역교통·문화·생활SOC 등 세종의 도시기반에도 국가재정을 배분한 구조다. 행복청 예산은 세종시가 직접 집행하는 재정과는 다르지만 상당수 사업이 세종지역의 국가시설과 도시기반 구축에 투입되는 만큼, 향후 세종시 국비 내역이 공개되면 사업별 집행 주체와 실제 투자 규모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문화원 ‘꿈틀클래스’ 24개 강좌…3일부터 모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문화원은 지역 유아와 초·중·고생의 적성·재능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꿈틀클래스’ 24개 강좌를 운영하고, 3일부터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은 지역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맞춤형 창의체험 프로그램 ‘꿈틀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한다.꿈틀클래스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하반기에는 창의·표현, 융합·탐구, 노작·창작, 신체활동 등 4개 분야에서 총 24개 강좌를 운영한다.주요 강좌는 캐릭터·이모티콘 창작교실, 호기심 과학놀이터, 인공지능(AI) 웹툰·콘텐츠 창작소, 3D펜 창작 프로젝트, 청소년 바리스타·카페 프로젝트 등이다.요리조리 맛있는 한 끼, 꼬마 플레이짐 신나는 놀이체육, K-팝 방송댄스, 유연성·바디밸런스 요가·필라테스 등 요리와 신체활동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편성됐다.교육문화원은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수를 기존 10개에서 24개로 늘렸다. 강좌별 운영 횟수도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보다 지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프로그램은 9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운영한다. 주중 강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주말 강좌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진행된다.수강 신청은 9월 3일부터 7일까지 교육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수강생은 추첨으로 선정하며, 결과는 9월 8일 교육문화원 누리집에 공개한다.수강료는 무료지만 강좌별 교재비와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에 앞서 교육문화원 누리집에서 강좌별 대상과 운영 시간, 부담 비용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이금의 교육문화원장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하반기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배움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반기 꿈틀클래스는 프로그램 수와 강좌별 운영 횟수를 함께 늘려 상반기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 기간이 5일로 한정된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접수 일정과 강좌별 참여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김민석, ‘행정수도 세종 완성특위’ 구성 협의 주문…특별법 연내 처리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당 사무처가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과 여야 합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세종 관련 논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대목은 조 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전담할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건의하자 김 대표가 회의 말미 당 사무처에 구성 문제를 협의하도록 주문한 부분이다.김 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며 “현재 가능한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조 시장이 건의한 특위와 관련해 “이 완성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우리 세종의 의원과 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구성할 문제를 사무처에서 한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특위 설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장의 공개 건의에 당 대표가 현장에서 사무처에 구성 협의를 주문하면서 실제 당내 기구 설치로 이어질지가 후속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세종 최고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고 말했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올해만 해도 세종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천억 이상, 1,191억 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시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등 세 가지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조 시장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행정수도특별법은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며 위헌에 대한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개헌 의제로서 행정수도 수도 조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요청했다.두 번째 과제로는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조 시장은 “행정수도는 문화, 국제교류, 대학·연구 등 6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시의 재정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39만의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별자치시”라며 “보통교부세 지원의 역차별과 LH의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정수도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린다”며 “세종시 역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기업 유치 등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시장은 이들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오늘 말씀드린 법·제도 정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문제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시장이 원내대표실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기반 마련을 요청한 사실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언급했다.한 원내대표는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민희 최고위원도 세종시 건설의 법적 기반이 된 행복도시법이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최 최고위원은 “당시 정치인들이 보여주신 정치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이번에 특별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도와 가능하면 연내에 통과시켜 보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강준현 의원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세종지방법원을 거론하며 행정수도의 입법·행정·사법 기능 구축과 함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제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에서도 마지막까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세종시민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린 데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직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세종시가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공개적으로 거듭 언급하면서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와 법안 처리 여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세종시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환영사와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김 대표의 주문을 실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특위’ 구성으로 이어갈지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글로벌 진로탐험대 질문만 남은 세종교육청 소통대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일 교육기자단과 강미애 교육감의 소통 대담을 열었지만, 공개자료에는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만 제시됐을 뿐 교육감의 구체적인 답변은 담기지 않았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교육기자단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 소통 대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담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기자 11명과 학부모·시민기자 5명 등 교육기자단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세종교육 정책을 알리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교육기자단은 독서·인문학 교육 강화와 인공지능(AI)의 올바른 활용, 청소년 마음 건강, 특수학급 방과후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정책을 질문했다.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과 체육 영재 육성, 교육활동 보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방안도 주요 질문에 포함됐다.그러나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강미애 교육감이 질문별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보완책을 제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대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교육감이 정책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다는 사실만 제시됐다.특히 중학교 3학년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협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오는 3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현재 단계에서 사업 시행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자료에는 사업 대상과 규모, 선발 방식, 소요 예산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세종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해 사업 시행 여부와 최종 규모는 남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질문별 답변과 정책의 검토 단계를 함께 공개하지 않으면 교육기자단의 단순한 질의가 해당 정책에 대한 공감이나 동의로 오인될 수 있다. 정책에 관해 질문한 사실과 사업 추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대담 중간에는 ‘교육감이 궁금해요’라는 자유 질문 시간도 진행됐다. 강 교육감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일화와 자녀 양육 경험, 인생의 지침이 된 책 등에 관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강미애 교육감은 “교육기자단 여러분이 전해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세종교육이 나아갈 가장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대담 현장 이야기를 오는 10월 발간 예정인 교육청 소식지 가을호에 특집으로 수록할 계획이다. 다만 질문별 교육감 답변과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세부 추진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이번 자료에서 밝히지 않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육부 내년 예산 117조5,962억…세종교육 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6% 늘어난 117조5,962억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산정방식 개편이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이 큰 세종교육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은 117조5,96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06조3,607억 원보다 11조2,355억 원, 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110조2,72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7,948억 원, 10.9% 늘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9조7,354억 원, 고등교육 18조9,661억 원, 평생·직업교육 1조4,084억 원 등이 편성됐다.세종교육 재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으로 78조8,718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 규모지만 전국 교부금 총액이 10.1% 증가한다고 해서 세종시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된다.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향후 세종교육 재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해 국가 경제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총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교육부가 제시한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교육부는 개편된 산식을 적용할 경우 전국 교부금 규모가 2027년 약 78조9천억 원에서 2028년 84조3천억 원, 2029년 90조1천억 원, 2030년 92조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과 교부금 개편안만으로는 2027년 세종시교육청에 실제 배분될 보통교부금 규모나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한 증감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관련 제도 개편 절차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고, 실제 시·도교육청별 재원 배분에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2,031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세종시교육청의 교부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그럼에도 교부금 제도 변화는 세종교육 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재정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1조1,8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9,0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 올해 예산에는 내부거래 전입금 1,693억 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 이전재원 변화가 세종교육청의 세입 구조와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에 따라 2027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교부금 규모는 단순한 세입 증감에 그치지 않고 학교운영과 교육복지, 교육시설 투자 등 세종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부금 총액 산정에 학령인구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도 세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지역마다 학생 수 변화와 학교 운영 여건은 다르다. 세종 역시 생활권별 학생 배치와 학교·학급 운영, 교육시설 수요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령인구 증감만으로 세종의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보다는 교직원 배치와 학교시설 운영 등 학생 수 감소와 동시에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재정수요가 향후 교부금 산정과 배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교육부가 학령인구 변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35%의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가운데 세종지역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있다. 정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한다.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는 5,269억 원을 투입해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한다. 만 0∼2세 영아 대상 영유아보육료도 3조7,959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3% 인상할 계획이다.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 원을 편성했다. 세종지역 고교 졸업생이 지원 대상 지방국립대에 진학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AI·첨단분야 교육 투자도 확대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4,856억 원에서 6,646억 원으로 늘고, 대학생이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1,4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 200억 원, 성인학습자의 AI 활용역량과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는 ‘AI 재도약대학’에는 2,07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다만 지방국립대 장학금과 AI·첨단분야 사업 등은 세종시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직접 내려오는 재원이 아니다. 세종지역 학생이나 대학 등이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결국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세종교육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핵심은 교육부 전체 예산 117조5,962억 원이라는 총액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 이후 세종에 실제 배분되는 재원 규모다.정부는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8조8,718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지만 현재로서는 세종교육청의 교부금이 얼마나 늘거나 줄어들지를 예단하기 어렵다.향후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세종의 실제 배분 규모가 구체화되면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종교육청의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교육부 혐오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삭제’ 논란…132개 단체 “복원하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132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삭제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 132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작을 추진한 자료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해 가이드북을 마련해 왔다.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부가 만든 가이드북에서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웃팅’ 등의 설명이 빠진 사실이 알려졌다. 성소수자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혐오·차별 사례와 학교의 대응 방법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가이드북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도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외된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토진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이날 “교육부의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이 지침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검토진에서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은 “검토진에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이례적인 요구”라며 “가이드북이 이대로 발간된다면 혐오·차별을 예방·대응하는 안내서로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배경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언론 취재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곧바로 확정·배포하지 않고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경과보고에 따르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 8월 31일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띵동, 무지개행동 관계자와 일부 검토위원을 만나 관련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앞서 회람됐던 자료가 아직 제작 과정에 있는 파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제작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검토위원들은 최종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13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하라”며 “해당 내용 삭제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단체들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혐오·차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실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 455명과 성인 성소수자 당사자 2,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 응답자의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 김지연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혐오·차별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표현을 수정·추가하고, 당사자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도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는 결정에 이른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혐오에 동조한 것에 사과를 하라”며 “지금 당장 성소수자 내용을 가이드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최근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피해 사례와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싶은 요구사항을 수집한 결과, 조사 시작 나흘 만에 160여 명의 사례와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접수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소개됐다. 한 청소년은 “저희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해 달라”며 “저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들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다시 포함하는 것과 함께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경위와 진행 과정 공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다만 논란이 된 가이드북은 현재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교육부가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의견수렴과 검토에 들어간 만큼 향후 확정본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과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공동모금회, 저소득층 학생 지원체계 구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하고 생계비·의료비·장학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시 학생 꿈 키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저소득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생의 형편과 필요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발굴과 지원사업 운영은 교육청이, 기부금 모집과 배분·관리는 공동모금회가 각각 맡는다.협약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저소득층 학생을 발굴·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배분·관리를 담당한다. ‘세종시 학생 꿈 키움’ 사업을 알리기 위한 지역 홍보와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육청이 제안한 지원사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기부 참여자에 대한 예우도 추진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조성된 기부금이 세종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생계비와 의료비, 장학금 등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한 아이의 꿈을 세종이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세심하게 발굴하겠다”며 “모든 아이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빛나는 오늘을 살아가며 설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확산해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영상뉴스] 국회 앞 1천여 명 총결집…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세종·충청권 정치권과 지방정부,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모여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채웠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세종시민과 충청권 광역단체장·지방의회, 국회의원,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세종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행정수도 완성 요구에 충청권 밖 국회의원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주목됐다.현장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선언과 공약을 넘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위해 세종이 계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최고위원은 “저희가 국민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합니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번에는 다 함께 꼭 완성합시다.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충청권 밖 국회의원들도 행정수도 문제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일 의원은 “오늘은 충청도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성장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세종시 출범을 준비했던 행정안전부 출범준비단장을 맡은 이재관 의원은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행정수도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연희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균형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규정했다. 전은수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과 충청권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며 국민적 연대를 강조했다.박범계 의원은 “서울·수도권 일극체제만으로는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을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 모든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충청권 공동발전과 국가 기능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용한 충북도지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밝히며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을 세종과 연계해 국토 중심의 교통·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제시했다.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올 정기국회 내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와 충청 시도민은 온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공정환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기능 분산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도권 지방의회의 참여도 이어졌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발전에만 머무는 과제가 아닙니다”라며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남 의장은 “수도권은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세종과 충청권은 국가 행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함께 해결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결의대회의 요구는 특별법을 실제 법률로 만들어야 할 국회로 향했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20여 년에 걸친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했다.강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으로 완전한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습니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차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마지막 숙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종에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입니다”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 본회의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움직이게 할 ‘방아쇠’에 비유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전국으로 분산돼 국민이 어디에서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국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국가적 과제입니다”라며 “남은 게 무엇입니까.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연내 제정보다는 즉각 제정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전국 시민사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분권과 시민주권의 과제로 규정했다. 전국 주민자치 관련 단체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수도권 초집중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이윤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세종의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결의대회 마지막 연설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구상에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조 시장은 “행정수도는 세종이 잘 살자, 충청도가 나아지자 이런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결단입니다”라며 수도권을 포함한 국민적 지지를 요청했다.이어 “오늘 우리는 천 명의 꿈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외쳤습니다”며 “우리는 내일부터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2002년 신행정수도 구상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9월 정기국회의 문턱에 섰다. 세종·충청권을 넘어 정치권과 수도권 지방의회, 전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여야 합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요구에 답해야 할 차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김효숙 위원장, 나성동~중앙공원 ‘문화예술로드’ 구상 논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일 시의회에서 주민·상인·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나성동과 호수공원·중앙공원을 잇는 문화예술로드 구상과 문화예술특구 추진 가능성을 논의했다.세종시 나성동의 상업·문화·역사 자원을 호수공원과 중앙공원까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문화관광 동선을 만들자는 구상이 제시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어진동·나성동)은 1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나성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특구 추진 가능성과 조성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나성동 상인회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상가 관리단 관계자와 세종시 문화예술·한글문화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나성동의 문화예술 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유동 인구와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주요 과제로는 상가 공실을 활용한 전시·창작 공간 조성, 시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확충,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도 간담회에서 제기됐다.특히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나성동 상권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역사문화공원, 호수공원·중앙공원을 연계하는 ‘문화예술로드’ 구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공연과 전시, 축제, 거리예술을 하나의 이동 경로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특정 행사장만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시설과 상권을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개별 문화시설과 행사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교통 동선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사 방문객의 이동을 인근 상권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2024년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도시상징광장과 세종예술의전당,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활용한 문화예술관광특구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제안에 주민과 상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더해 추진 가능성을 살폈다.김효숙 위원장은 “나성문화예술특구가 지역 안에서만 머무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결돼야 한다”며 “한글문화비엔날레와 한글축제 등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나성동의 공간·상권·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표 축제를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행사 관람에 그치지 않고 나성동과 호수공원, 중앙공원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공연과 전시,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축제의 효과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화예술특구와 대표 축제, 지역 상권을 하나의 문화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간담회에서 제시된 ‘나성문화예술특구’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인지, 세종시 자체 문화정책 사업을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특구의 제도적 성격과 대상 구역,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 간 보행·교통 연결성, 상가 공실 활용 방식, 콘텐츠 운영 주체,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과 상인뿐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로드 구상의 실효성은 기존 문화시설과 주요 축제를 지역 상권에 연결할 구체적인 사업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부패신고 모의훈련 첫 실시…청렴시책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1일 시청에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제4차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열고, 부패행위 신고 모의훈련과 갑질 근절 캠페인송 공모전 등 올해 새로 도입한 청렴시책의 추진 결과를 점검했다.세종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부패 경험률 제로’를 올해 목표로 정하고, 부패행위 신고·제보 활성화와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둔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다.이날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실제 부패 상황을 접했을 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부패행위 신고 모의훈련 결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시는 지난 6월 청렴시민감사관의 건의를 반영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 직원을 훈련 대상 범위로 정한 뒤,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직원에게 가상의 부패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했다.메시지를 받은 직원들은 내부망 메일을 이용해 해당 상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부패행위를 인지한 뒤 신고 창구를 찾아 내용을 접수하는 절차를 점검했다.시에 따르면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5%는 “모의훈련이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96%는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다만 훈련 참여자와 설문 응답자 수는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의 조사 규모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문 결과 역시 참여자의 인식과 향후 신고 의향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 신고 실적이나 부패 경험률 변화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상호 존중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인공지능 활용 ‘갑질 근절 캠페인송 공모전’ 결과도 회의에서 공유됐다.공모전에는 총 30곡이 접수됐으며, 시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최우수작 ‘오늘도 세종은 맑음’을 포함한 3곡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최우수작은 지난 8월 25일부터 시청사와 읍·면·동 청사 내부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인공지능이 작사·작곡·편곡 가운데 어느 과정에 활용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조상호 시장은 “올해 추진한 주요 청렴 시책들이 공직사회 전반에 확고한 청렴 문화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점검한 신규 시책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