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본격화해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이전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세종시가 다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중심에 선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이번 계획은 개별 부처 몇 곳의 추가 이전을 넘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까지 추가 이전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다.정부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현재 우선 이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중앙부처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다. 다만 실제 이전까지는 법 개정과 이전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일부 중앙부처는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세종 이전이 추진된다.다만 ‘2027년 상반기’는 대상 기관의 이전 완료 시점이 아니라 정부가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제시한 시점이다. 실제 이전 시기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상황,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이날 발표만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 외에 어떤 기관이 세종으로 추가 이전할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관심을 모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우선 이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정부는 질의응답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늘 발표가 있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올해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어느 기관이 추가로 세종행 명단에 포함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관계기관 협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 기관의 향방도 관심사다. 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핵심기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검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세종의 국가 행정기능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이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경찰청과 검찰청 개편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지도 않는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발표에서 세종시 입장에서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함께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이 아니다. 전국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대상 기관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정부는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거나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단순 배분하기보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시키는 방식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됐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1차 이전에 대해 “앵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함께 함으로써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그 이전하게 되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어떤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능 연관 기관의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정주 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했다.신청사 건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추가 배치될 기관이나 규모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전략산업, 기관 간 기능 연계를 주요 배치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의 기능군 분류와 지방정부 의견 수렴 과정이 세종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착 대책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세종에서 논란이 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재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 장관은 특별공급 여부에 대해 1차 이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앞으로 세종시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분수령은 올해 4분기다. 정부는 당초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10∼11월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조금 늦어진 게 맞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지방정부, 노조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내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역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행복도시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정해진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도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한 만큼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와 법 개정 과정도 실제 이전 속도를 좌우할 변수다.이번 발표에서 세종과 직접 연결돼 구체화된 것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추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세종에 배치될 기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결국 세종의 행정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올해 4분기 이후 구체화될 기관별 이전계획과 행복도시법 개정, 2027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달렸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이전을 시작으로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면 세종 중심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대전고법이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과 향후 입지선정 절차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세종시가 2023년 7월 13일 내린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했다. 소송비용도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을 이해하려면 주민들이 법원에 요구한 ‘무효’와 ‘취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입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항소심에서는 입지결정·고시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정도라는 주민 측 주위적 청구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입지선정 절차상의 문제가 취소 사유로 인정되면서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따라서 이번 판결을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가 법원에서 ‘원천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기존 입지결정·고시가 취소된 만큼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과 항소심 판단을 갈라놓은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 문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 주민대표의 자격을 단순히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 실질적인 지역적 연관성을 가진 주민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3일 공개한 항소심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대책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순히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주변’의 의미와 후보지와의 거리, 지역적 관계 등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앞서 본지 취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가운데 시설 예정지가 있는 전동면 주민이 아닌 당시 세종시 신도시 지역 거주자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민대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시는 당시 주민대표 선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기존 주민대표의 사퇴와 후속 추천 등의 어려움 속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입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를 주민대표로 선정했다는 취지다.그러나 대책위가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주민대표를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이번 항소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사업 추진 필요성이나 주민대표 선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별개로 법률이 정한 주민대표 구성과 주민참여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풀이된다.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진짜 주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세종시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법이 요구한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가 필요한 수만큼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크거나 행정기관이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주민참여 절차를 사실상 우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가 현재의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도 다시 문제 삼았다. 행복도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과 전동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거론하며 세종시가 항소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30일 대책위원들과 만나 “최초의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여론 수렴 절차나 그 방식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크다”며 입지 변경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대책위는 당시 조 후보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며 “세종시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고를 통해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다만 대책위가 함께 제기한 행복도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 과정과 특정 시설 입소자 동의서 문제,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환경·교통 문제 등은 이번 항소심에서 취소 사유로 다뤄진 주민대표 자격 문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안이 판결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거나 판단됐는지는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추진해 온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시는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세종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과 별개로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남는다.당장 주목되는 것은 세종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다. 세종시는 판결문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법률 자문과 상고 시 승소 가능성, 행정 신뢰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세종시가 상고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반대로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단이 유지돼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입지결정·고시를 전제로 후속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다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 ‘송성리 입지가 자동으로 백지화된다’거나 ‘주민대표만 교체하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문제가 된 주민대표를 다시 선정하는 것만으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 후보지 평가와 의결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를 어느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는 판결 확정 여부와 판결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판결 이후 세종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역시 대법원 상고 여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대표를 포함해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정비하는 방안과 함께, 송성리 재추진 여부와 대체입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또는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될 수 있다.폐기물 처리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하는 것도 과제다. 세종시는 올해 친환경종합타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 전망과 기존 처리시설 활용 가능성, 적정 소각용량, 운반거리와 교통·환경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 규모와 처리체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송성리 후보지 자체의 적정성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주민대표 구성과 주민참여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있다. 세종시의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 입지선정 절차를 어디까지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장기간 이어진 친환경종합타운 갈등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