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 첫 발..."맞춤형 컨설팅 등 단계별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5년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은 전통적인 재무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이다.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며, 해외 수출이나 대기업 협력 과정에서 관련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식 확산 ▲역량 강화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먼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식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념과 국제 동향 등에 관한 교육을 연간 4회 진행한다.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자발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기업별로 맞춤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자체 진단을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정밀 진단과 현장 실사를 거쳐 기업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기·중장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이행 점검 등을 지원받게 된다.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상공회의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중소기업에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오는 3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세종상공회의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2025년 3월 개교학교 현장점검..."통학로 안전사고 예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오후에 산울초‧중학교,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신설 현장의 개교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월에 6-3생활권 산울동에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모두 3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산울초‧중학교는 연면적 20,647㎡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학급 수는 초등학교 19학급, 중학교는 34학급이다. 세종캠퍼스고등학교는 연면적 21,249㎡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졌으며, 학급수는 50학급이다.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산울초‧중학교와 세종캠퍼스고등학교를 차례로 둘러보며 학교시설, 급식, 통학로 안전, 교육과정 등의 개교학교 준비상황을 세심히 점검했다.특히, 인근에서 (가칭)평생교육원 신설과 도시 정주 여건 마련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통학로 안전을 세심히 살폈다.최교진 교육감은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학교가 조기 안정화되도록 일정 기간 학교시설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새 건물 내 유해 물질 제거를 위해 난방 후 공기순환(Bake out)을 철저히 하고 개교 후에도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국가기록박물관, ‘네 개의 뜰’로 시간과 공간을 잇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건립될 ‘국가기록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의 ‘네 개의 뜰: 사계를 담은 자연의 기록’을 선정했다.국가기록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에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5개 개별 박물관 중 마지막으로 건립되어 2028년 개관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9,973㎡, 연면적 8,794㎡ 규모로 조성된다.이번 설계공모에는 ㈜크레파스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44개 업체가 공모안을 제출해, 국가기록박물관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2월 25일 진행된 심사는 응모업체의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진행되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창의성, 공간 계획,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했다.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백진 교수는 당선작 ‘네 개의 뜰’에 대해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록유산’의 투명성과 정직함을 강조한 내·외부 공간 구성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당선작에는 ‘국가기록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4개 입상작에는 총 1억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3월 중 설계계약 체결 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김형렬 행복청장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국가기록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 기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3명 소재불명으로 경찰 수사 중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2024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 관내 취학 대상 아동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됐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및 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학교·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아동 총 356,258명 중 99.9%에 해당하는 356,139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2025년 2월 26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112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어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소재 확인을 지속하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3월 입학일 이후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의무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학교,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토대로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27일 행안부가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시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통해 모든 평가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정비 규제개선 사례’로 우수기관 선정 및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규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산단 인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과 협업해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 감면 등 특례 조항 신설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들 사례는 시와 관계 부처,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기관이 규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 정부 협업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산단 편입으로 세제 및 보상 관련 불합리성이 명확한 규제를 해소해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등 입체적 접근을 통해 주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광역 17곳, 기초 226곳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한편 이들 우수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정부’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감독·점검 착수하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 25일(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10명 사상)와 동일․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후속 조치(2.28.~3.21. 3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교량공사(다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의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각종 기계류의 정상 작동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우려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업중지, 감독 등을 연계․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겠다”라면서 “현장 노·사도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해 철저히 개선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이에 따라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3.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하여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 고용부)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25년 200개소 이상, 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장 안전문화 정착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행복도시를 더욱 안전하게...‘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2027년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안전과 보안 수준을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게 한층 강화할 ‘세종경찰특공대 청사’가 순조롭게 건립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경찰특공대 청사는 행복도시 고운동 은하수공원 맞은편에 건립되며, 부지면적 18,000㎡에 총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된다. 지상 4층 규모의 훈련동과 본관동 등 특수훈련 시설을 포함하여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작년 6월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기술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기본설계에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출동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동선과 배치계획이 우선 고려되었으며, 수요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찰 특공대의 업무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현재 세종경찰특공대는 훈련시설이 없는 임시청사에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갖춘 청사가 완공되면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 최정예 요원 양성과 각종 중요범죄 대응,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후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세종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후속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청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공동캠퍼스...딥테크 기술창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지난 26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기반 딥테크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인재 육성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융·복합 혁신 인재 양성 및 성장의 모델을 실현하고, 산학연관 협업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한석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세종공동캠퍼스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하고, 융복합 교육·연구 및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입주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오득창 대표이사는“이번 협약으로 세종공동캠퍼스와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시 융․복합 교육․연구와 기술창업 간 협력으로‘세종형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함께 융‧복합 교육‧연구와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함께 구상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공동캠퍼스는 국립한밭대·고려대·공주대·서울대·충남대·충북대·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의 미래형 캠퍼스로, 융복합 교육·연구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한편,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세종시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에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종시 관내 대‧중견기업, 대학, 병원,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형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공익사업용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늘어난다...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5%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5%에서 40%, 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50%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강준현 의원은“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5월 토지보상을 앞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기관 운영 결과 공유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세종시교육청은 유보통합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을 (가칭)영유아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공유회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는 현장에서의 실천적 경험과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별 운영 사례 발표와 성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방은영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가 ‘5세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초등교육과정 연계 강화를 위한 이해와 협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신명희 교육국장은 “이번 공유회를 통해 유보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7일 토론회 개최..."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명문화 공감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오늘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본질과 형태를 일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앞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라며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강연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했다.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 지방시대의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김순은 교수는 세종시의 연원과 역사적 경과를 되짚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 모색방안을 설명했다.토론의 발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아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안’의 비전과 내용을 발표했다.하 교수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중부권을 아우르는 상생발전과 국가번영 ▲헌법개정에서 수도 규정 명문화 추진 ▲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강화를 통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발표 후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토론자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시의회 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대표패널이 참석했다.이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
제9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에서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국의 혼란과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96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발표했다.임채성 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함께 장애인권익 증진 방안 및 공공요금 부족 등 연합회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교조 세종지부와 만나 교육활동 안전보장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대회 준비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또 한편 지난 18일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이에 따라서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화요일에는 국회에서 강준현 국회의원과 김종민 국회의원,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이 함께 모여 세종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서 "국회, 의회, 시가 함께 뜻을 모아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여러 시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입법과 정책의 연구활동을 하는 의원 연구모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난 96회 임시회에서 다섯 개의 연구모임 등록이 승인되었고, 올해 첫 연구모임 활동으로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인재 참여 연구모임’ 인 1차 간담회를 잠시 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5개 연구모임이 활발히 운영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물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임채성 의장은 이어서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3건, 보고 2건이라고 설명했다.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최원석, 안신일, 홍나영, 여미전, 박란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홍나영, 김재형, 이현정, 여미전, 상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현미, 안신일, 홍나영, 김현옥, 상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처리될 계획이라고 임의장은 설명했다.끝으로, 임채성 의장은 "지난 회기 상임위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부결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직권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 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임채성 의장은 마무리로 "곧 3월이 되어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봄의 기운이 세종시에도 내려앉아 많은 시민께서 바라는 주요 현안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에 세종시가 주도적 역할 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로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은 지역 의제가 아니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의제이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7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여한 교수·전문가들은 헌법 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특히 김순은 교수는 세종시가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자치분권형 헌법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중앙집권체제와 중앙부처의 분산 배치 등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심화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치분권 선도모델이 필요한데, 세종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순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제2수도로서 행정수도의 지위를 공고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모형을 가져가야 하고 자치권의 추가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제에 나선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도 대한민국 미래와 충청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 전부개정 비전과 주요 내용’ 발제에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방향을 중부권 상생발전과 국가번영을 목표로 한국판 해밀턴 프로젝트를 제시했다.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종합적인 경제사회정책 구상으로, 모든 계층의 동반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 작용, 효과적인 정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행정수도로서 세종시만 발전하는 것을 넘어 대전·공주시 등 인근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확장으로 국가 전체의 번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하혜수 교수는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정치·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박정희-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세종시법 전면 개정 과정에 담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또 세종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치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방극봉 연세대 교수가 세종시법 전부개정에서 세종시의 정체성 또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법제명을 검토할 것 등 세종시법 전부개정에 대한 수정·보안 사항을 제안했다.이밖에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한 헌법개헌의 필요성,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장 세종시가 가진 단층제 한계 보완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발한 전략적인 도시”라고 시 출범의 의의를 짚고 그동안의 발전상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국민 인식에 자리잡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종시를 수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건 이미 지난 얘기”라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언제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으로 20명을 선정했다.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15명과 재정ㆍ예산 전문가 2명, 세종시교육청 국장 3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제6기 위원의 임기 만료로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지역 2명, ▲면지역 2명, ▲동지역 11명, 총 15명을 선정했다.공개모집에는 총 66명이 응모하여 2월 17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 선발은 성별과 지역, 경력과 연령대 등을 모두 고려하여 4명의 위원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11명은 2월 21일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이루어졌다.제7기 위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세종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양한 계층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라며,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세종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일과 캠핑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세종 합강캠핑장 워케이션센터’ 운영 개시.. 이용객 대상 무료 운영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이 오는 28일부터 세종합강캠핑장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업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하는 ‘세종 합강캠핑장 워케이션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근무 유형에 맞춰 이용객들이 캠핑을 즐기면서도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했으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카라반을 리모델링하여 캠핑장 분위기와 특색에 맞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세종 합강캠핑장 워케이션센터’ 내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와이파이(Wi-Fi), 공용 PC가 마련되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회의 공간과 화상회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캠핑장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한다.조소연 이사장은 “세종 합강캠핑장 워케이션센터를 통해 이용객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시설 고도화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