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2021년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특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택 소유 지원보다 직원과 배우자, 자녀까지 실제 세종에 정착하도록 하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정부는 지난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고, 다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 이전과 함께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가운데 세종지역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이다. 세종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됐지만 특혜와 시세차익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 브리핑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다시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거냐는 문제는 또 고민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내용에는 빠져 있다”며 “다음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별공급 재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지만 현재까지 시행 여부와 공급 대상·규모, 실거주 조건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특공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제도의 목적이다. 이전기관 직원의 일시적인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지, 직원과 가족이 생활 기반을 세종으로 옮겨 장기간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는 직업 특성상 인사발령과 전보 등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세종 소재 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정년까지 세종에서 근무하거나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일정 기간 세종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민보다 유리한 주택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 정착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형평성 측면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인사발령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면 정주지원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대로 이전 직원의 주거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주거와 교육 등 생활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족은 수도권 등에 남겨두고 직원만 세종에서 근무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결국 쟁점은 ‘특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직원과 가족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세종으로 옮기게 할 것인가에 있다.특별공급 이외에도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우선 주택 소유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대신 이전 직원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기관 사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을 반환하는 방식이라면 주거 부담을 낮추면서 시세차익과 특혜 논란도 줄일 수 있다.전세보증금 저리대출과 월세·이사비 등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대안이다. 주택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고도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가족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 이외의 조건도 중요하다. 맞벌이 가정은 배우자의 직장이 가족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경우 기관 간 인사교류와 근무지 이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 종사자에게는 지역 일자리 정보와 취업·창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자녀를 동반하는 가정에는 전학과 학교 배치, 보육·돌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실제 학생 유입 규모에 따라 학교와 보육·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인 교육대책도 필요하다. 의료와 문화·생활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도시 전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 직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달리 기존 세종시민과 새로 이주하는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지원 기준을 ‘이전기관에 근무하는가’에서 ‘실제로 세종에 정착하는가’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처음부터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실제 세종 전입과 가족 동반 이주, 일정 기간 계속 거주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단기 근무자와 장기 정착자를 구분하면서 제도의 목적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과거 제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별도의 안전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과 실제 세종 전입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장기 실거주 의무를 두는 한편,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특별공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공공이 우선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정년까지 일률적으로 주택 매각을 금지하는 방식은 인사발령과 퇴직, 질병,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정부 역시 이번 이전에서 직원뿐 아니라 가족의 정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가족 정착을 함께 강조한 만큼 향후 주거지원 정책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가족 전체의 생활 기반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커졌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본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된다.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단순히 청사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수도권 인구 분산과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직원과 가족의 실질적인 정착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직원과 배우자, 자녀가 함께 세종으로 생활 기반을 옮길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교육·보육·의료·교통을 하나의 ‘정착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다.특별공급을 다시 도입할 경우에도 혜택의 기준은 단순한 ‘이전기관 재직 여부’보다 ‘실제 세종 정착’에 맞춰져야 한다. 이번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과거의 특공 논란을 되풀이할지, 가족까지 세종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정주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 참샘초가 전교생 393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마을에서 세종·제주·서울까지 배움터를 넓혀 48차례 운영한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이 교육부의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교실에서 배운 지식을 삶의 현장으로 연결하고, 학생이 성장할수록 학교에서 마을과 지역, 우리나라와 세계로 배움의 공간을 넓혀온 세종 참샘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3일 ‘2026년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실 안의 배움을 교실 밖 체험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의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사 대상은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실제 운영된 사례 가운데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33편이다. 교사 부문 82편과 학교 부문 51편을 대상으로 설계의 체계성, 교육과정 연계성, 안전관리, 운영체계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그 결과 교사와 학교 부문에서 각각 10편씩 모두 20편이 선정됐으며, 참샘초는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으로 학교 부문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본지가 참샘초로부터 확보한 ‘CHARM 시민 현장체험학습 우수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특정 체험행사 하나가 아니라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6학년 전교생 393명을 대상으로 총 48차례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체계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참샘초는 ‘나에서 세계로 자라나는 CHARM 시민교육’을 학교 중점교육으로 설정했다. 학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경험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과 시민성을 기르고, 교실에서의 배움을 현장 실천과 연결하는 생활경험 중심의 교육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체험의 범위를 확장했다. 1학년은 ‘나와 학교’, 2학년은 ‘우리 동네’, 3학년은 ‘우리 지역’, 4·5학년은 ‘우리나라’, 6학년은 ‘세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움의 공간을 넓혔다.프로그램을 담당한 정민우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학년별로 범위를 정해서 특색 있게 다닌 내용을 주제로 적었다”고 설명했다.저학년은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배움을 시작했다. 1학년은 학교 안팎의 사계절 놀이와 한글놀이터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웠고, 2학년은 마을 탐험과 지역기관 방문, 안전체험 등을 통해 자신이 사는 동네와 주민들의 삶을 경험했다.3학년부터는 세종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자연생태와 문화체험 등을 진행했다. 4학년은 조치원 전통시장과 삼성천 생태탐방, 대학생과 함께하는 세종여행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환경·역사와 문화를 현장에서 살펴봤다.5학년은 독립운동가와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가는 역사교육과 협력형 수련활동 등을 진행했다. 단순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사전조사와 현장체험, 사후 결과물 제작을 연결해 학생이 체험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구성했다.6학년의 배움터는 제주와 서울까지 확대됐다. 제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친환경 농업을 살펴보고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현대사를 탐구했다. 서울에서는 국회 참관과 경복궁 탐방 등을 통해 국가기관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역사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현장에서 배웠다.학년 구분을 넘어선 주제 중심 체험활동도 병행했다. 세종진로교육원과 세종수학체험센터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면·동 교류 협력학교와 참샘유치원, 마을학교 등과 연계해 학교 밖 교육자원을 학생들의 배움과 연결했다.교육취약계층 학생의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학교가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에는 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 등 15명에게 113만3,850원을 지원했고, 2026학년도에는 16명에게 104만6,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청 지원예산과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해 교육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교내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해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험학습 참여 여부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안전관리 역시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포함됐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7대 안전교육과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 관리자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119, 현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현장체험에 앞서 교사와 교육공동체가 직접 현장을 찾아 위험요소와 이동 동선, 비상대피시설 등을 점검했다.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전담교사와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다중 인솔체계를 구축하고,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대규모 체험에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남윤제 참샘초 교장은 “전교생 400여명이 함께한 48번의 배움 여행은 교실 속 지식을 삶의 터전으로 확장하고, 아이들 가슴속에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생 주도형 배틀트립과 도시·농촌을 잇는 면·동 교류를 통해 스스로 배움을 찾고 친구와 손잡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무척 뿌듯했다”고 말했다.이어 “사전답사 표준화와 학교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다중 안전망을 촘촘히 가동한 덕분에 48회 전 일정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남 교장은 “앞으로도 공주교대 등 대학과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아이들을 품어주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넓혀,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마음껏 세상을 누비는 따뜻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참샘초의 지역 연계형 교육은 이번 공모전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본지가 지난해부터 참샘초 교육현장을 취재한 결과에서도 학교와 유치원, 다른 지역 학교, 대학,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연결하는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열린 ‘참샘 창의융합 한마당’에서는 4∼6학년 학생들이 21개 체험부스를 직접 기획·운영하고 참샘유치원과 세종도원초 학생들이 함께했다. 올해 7월 열린 제2회 행사에는 참샘유치원과 의랑초·장기초 등 면지역 교류학교 학생,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생 멘토, 세종시가족센터 등이 참여하면서 교육공동체의 범위가 확대됐다.특히 올해는 필리핀 라파스초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류를 이어온 6학년 학생들이 글로벌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했다. 학교가 강조해 온 ‘나에서 세계로’라는 교육 방향이 교실 수업과 지역 연계, 국제교류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다.이번 우수사례 보고서에도 세종도원초·의랑초 등 면·동 교류 협력학교와 참샘유치원, 마을학교 ‘꾸물’ 등이 연계기관으로 제시됐다. 학교는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참샘초 사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성과를 단순히 ‘어디를 다녀왔느냐’에 두기보다 학생의 성장에 따라 무엇을 배우고, 교실 수업과 현장을 어떻게 연결하며, 교육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학교와 마을에서 시작해 세종과 제주·서울, 세계로 이어진 48번의 배움여행이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참샘초의 학생 주도·지역 연계형 현장체험학습 모델이 향후 세종지역 학교 현장에 공유·확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