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유전질환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라며 “먼저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 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국회의 대통령 활동비,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손발을 묶은 것이 이런 반법치주의적 발상이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심히 의문이 든다.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날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정치적 피켓시위에 돌입했고, 인근 지역인 민주당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청에 정치 현수막을 게첩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일삼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체장의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에는 눈을 감으며 법치주의를 주장한 최민호 시장을 향해 막무가내 비난을 쏟아냈다.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을 보면서도 정작 법을 지키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갖고 정쟁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재고하기 바란다!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로남불’의 추악한 극치를 보이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면 먼저 민주당 단체장부터 살펴보며 자성해야 한다.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이며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아직 명백히 범죄로서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표이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혐의로 재판에 여념이 없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8일까지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공도서관이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025년 세종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독서를 통한 소통과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지역 독서동아리의 도서 구입, 독서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독서모임으로, 동아리 구성원의 70% 이상이 세종시 주민이어야 한다.올해는 총 28개 동아리를 선정하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팀당 50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을 지원한다. 연말에는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강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참가신청 서류를 지참해 세종시 공공도서관 14곳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선정된 동아리는 4월 중 개별 통지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독서 모임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세종 충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과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11일(화)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 교육·전시·홍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관의 정보 및 연구 결과물 공유, ▲기타 상호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 현우 관장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와 문화가 결합 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고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권계철 원장 역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와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과 지역 주민에게 더욱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와 의료의 융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고용과 실업 모두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25년 2월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각 0.8%p, 1.1%p 증가했고 대전시는 고용률이 1.0%p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경제가 세종시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해 대비 16만 1천명, 비경제활동인구 7천명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 또한 2.5%(9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9천명 증가한 4,569만 4천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6만 1천명 증가한 2,911만 9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7천명 증가한 1,657만 5천명인 가운데 취업자는 13만 6천명 증가한 2,817만 9천명, 실업자는 94만명(2만 5천명 증가)이 증가하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 실업률 3.2%를 기록했다.연령별 고용률은 15~29세는 1.7%p 하락한 44.3%, 30~39세는 1.1%p 증가한 80.2%, 40~49세는 0.65p 증가한 78.8%, 50~59세는 0.1%p 증가한 76.9%, 60세 이상은 0.9%p 증가한 44.3%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만 2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명, ▲정보통신업 6만 5천명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3천명, 임시근로자는 3만 6천명 각각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9만 2천명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6천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7천명 감소했다.실업자는 60세이상, 20대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9만 5천명, -11.5%), 재학·수강 등(-2만 4천명, -0.7%)에서 감소했지만, 쉬었음(12만 3천명, 4.8%) 등에서 증가,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단념자는 3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감소했다.성별 고용률에서는 남자가 75.8%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반면, 여자는 61.7%로 0.8%p 상승하면서 여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증가와 남자들이 선호하는 건설업 취업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3천명(1.4%), 임시근로자는 3만 6천명(0.8%) 각각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9만 2천명(-10.5%) 감소햇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6천명(-1.8%)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3천명(0.3%)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 7천명(-3.5%) 감소했다.36시간미만 취업자는 652만 8천명으로 929만 2천명(-58.7%) 감소한 반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03만 5천명으로 943만 5천명(81.3%) 증가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시간 증가했다.실업자는 대졸이상에서 2만 1천명(4.9%), 중졸이하에서 8천명(6.8%) 각각 증가한 반면, 고졸에서 4천명(-1.1%)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3%p, 고졸에서 0.1%p, 대졸이상에서 0.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 조성...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개학기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학교·학원가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분식점, 무인판매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2곳이다.시는 이들 업소의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개학기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영업자 식품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조리·판매업소 14곳에 대해 식품 소비기한의 철저한 관리, 올바른 위생모 착용법, 냉장·냉동고 정리 수납 등을 현장에서 지도·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위생 점검을 진행하는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18일 안전 관계부서와 민간단체 등 100여 명과 함께 ‘아이먼저 어린이 안전 합동 캠페인’을 열고 식품안전, 교통안전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올해도 '세종 100인의 아빠단' 모집...'아빠표 육아' 지원 계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초보 아빠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세종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세종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된다.100인의 아빠단에 선발된 아빠들은 온라인 공식 카페를 통해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한 후 카페에 인증하는 온라인 활동과 아이와 추억만들기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육아고민 간담회 등 자녀들과 함께 즐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사업 참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3∼7세(2019년∼2023년 출생)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네이버폼 바로가기 주소 접속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은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육아 체험 기회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3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48年生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60年生 일이 잘 진행되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72年生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84年生 다툼이 생겨도 자제력을 기르고 성실함을 보이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96年生 가까운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좋아요.08年生 애정 운이 좋으니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과감한 태도로 다가가 보세요.소띠49年生 오늘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61年生 일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73年生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85年生 목표를 향해 추진력을 갖고 진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97年生 긍정적인 기운이 있으니 지금 찾아오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해요.09年生 기쁜 소식의 연속으로 뿌려 놓은 결과이니 이러한 기쁨을 만끽하길 바라요.호랑이띠50年生 금전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62年生 새롭게 다가오는 변화로 일이 쉽게 풀리니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74年生 재물 운이 따르니 말띠와 함께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86年生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세요.98年生 짧은 만남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세요.토끼띠51年生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전념하기 위해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63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투자하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75年生 진행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얻어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듣는 날입니다.87年生 오늘은 여러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아요.99年生 이성에게 적극적인 행동보단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게 친밀감을 느껴요.용띠52年生 주변에 얽혀 있는 인연의 끈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64年生 큰일을 하고 싶다면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76年生 소탐대실하는 날이니 사소한 것들도 탐하지 말고 재물에 연연하지 마세요.88年生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아이디어가 창출될 것입니다.00年生 연인이나 이성과의 합이 좋으니 만남을 가져보면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뱀띠53年生 새롭게 일을 꾸미거나 시작할 때가 아니니 그동안의 일을 점검하면 좋아요.65年生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77年生 지금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닦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89年生 싱글이라면 새로운 이성을 만나나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요.01年生 오늘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용기 내서 먼저 대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말띠54年生 일을 어떻게 할까 근심하는 것보다 어떻게 빨리 끝낼까에 중점을 두세요.66年生 현재 자신의 상황과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78年生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어떤 것이 득이 될지 확인하세요.90年生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02年生 작은 실수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양띠55年生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기회가 오게 돼요.67年生 일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손실을 막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전념하세요.79年生 지금이 기회라 생각이 들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91年生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성급한 결정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03年生 한 번에 일을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해결해 보세요.원숭이띠56年生 좋은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68年生 전반적으로 평탄한 날인데,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80年生 괜한 변명은 일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92年生 지난 일은 빨리 잊고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04年生 오늘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닭띠57年生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69年生 금전적으로 안정되고 실력이 향상되니 자기 계발에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81年生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얻어요.93年生 일을 이기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05年生 사소한 사건으로 부모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사과해야 좋아요.개띠58年生 많은 아군보다는 아군 속 숨어 있는 한 명의 적이 자신을 어렵게 만들어요.70年生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더라도 새롭게 추진하는 일에 행운이 따라요.82年生 직장 선후배 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면 오늘 서먹한 사이를 풀어보세요.94年生 적극적인 자세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06年生 지난날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현업에 열중하면 좋아요.돼지띠59年生 무슨 일이든 시작 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1年生 열심히 움직이고 정보를 얻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어요.83年生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일로 이직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돼요.95年生 겸손함의 미덕 속에서 가치가 빛을 발하니 조금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해요.07年生 먼저 자손심을 접고 고개를 숙여주면 여러모로 편하게 원하는 걸 이뤄요. 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 “사법부 판단 존중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발언이 세종시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1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삼아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정하고 단체장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으며 법원은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라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법적 절차는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조국혁신당이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운운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당 대표, 수많은 혐의로 재판에 여념이 없는 당 대표를 둔 무법 정당들이 법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 정당임을 자인하는 모습이야말로, 내로남불로 점철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온갖 억지 주장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임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과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과 즉각적인 파면 촉구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환영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최 시장의 사퇴와 사퇴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소환을 천명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윤석열 탄핵 인용과 즉각적인 파면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김갑년)은 11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과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다음은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시당의 기자회견 원문이다.[김갑년 위원장]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감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죄될 것입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인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사람다운 삶을 꿈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가능성입니다. [최호진 처장]우리는 묻습니다왜 윤석열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는가?왜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가?왜 윤석열은 국민의 희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는가?”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처참히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짓밟힌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구속 기간 계산 착오’라는 사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된 결과라는 것을.[김길모 부위원장]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조차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크나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 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이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배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오류’라는 전례 없는 논리를 내세워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검찰마저 항고를 포기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한봉수 위원장]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직 윤석열에게만 ‘시간’을 따져 풀어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5200만대 1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확신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허망한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샘추위가 단지 목련 한송이 피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을 믿습니다. 남은 며칠 응원봉과 촛불로 꽃샘추위를 녹여버려 봄이 제때 오는 걸 마중하겠습니다. [김요한 위원장]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첫째, 그는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둘째, 그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방어권 논란을 제기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미 11차례의 변론 중 8차례나 참석하며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마지막 변론에서는 무제한 최후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코 방어권이 박탈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을 이용해 법을 농락하고 있을 뿐입니다.셋째, 이번 사법적 특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앞에서는 검찰이 고분고분 물러섰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왜 윤석열만이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김도선 위원]이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지체 없이 윤석열 탄핵을 인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특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둘째, 윤석열은 불법적 행위와 특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절차적 문제’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셋째, 우리는 세종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다시는 이 나라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남용 위원장]윤석열은 진실이 두려웠고 결국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까지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세종시민과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한편,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김갑년 위원장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긴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환영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최 시장의 사퇴와 사퇴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소환은 탄핵이 우선이라는 중앙당 방침으로 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진행했다. 최대열기자
상가공실 현장의 소리로 해법 찾는다..."수변상가 소유주·소상공인과 간담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각 상권의 고유 문제를 파악해 상권별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승원 경제부시장, 보람동 수변상가 소유주와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보람동 수변 상가는 금강 수변 일대 대규모 상가 밀집 지역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수변상가 공실률은 약 40%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변상가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또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권별·구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상권 활성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수변상가는 세종시의 중요한 상권 중 하나인 만큼 상인들과 소유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간담회가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책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발로 뛰는 투자유치, '두드림(DO DREAM) 데이'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해부터 최민호 시장과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하는 ‘두드림(DO DREAM) 데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두드림(DO DREAM) 데이’에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직접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기업은 세종에서 성장의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두드림 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외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직접 투자 유치 활동에 앞장서며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두드림 데이’에 찾아가는 첫 번째 기업은 세종시 전동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유라테크다. 유라테크는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12일 해당 기업을 방문해 세종시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임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와 사업 확장을 제안할 예정이다.특히 유라테크가 세종에서 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하거나 생산라인을 확대할 경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부문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욱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앞으로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업의견 듣는다…조사 결과 신규 특구 계획 수립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 대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기업·기관의 의견을 듣는다.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특구 기획 분야를 선정하고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규제혁신을 활용할 수 있고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실외로봇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었다.이번 수요조사는 세종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분야는 양자,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등 세종시 5+1 미래전략산업 및 신기술·신산업 전반이다.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수요조사서를 시 누리집에 안내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혁신 기술과 사업을 발굴하고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 만든다...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11일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과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 재해예방 이론 교육, 농작업 안전 보호구 활용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농작업용 장갑, 방진마스크 등 필수적인 안전보호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또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에서는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인 스스로 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안봉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전한 농촌 일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이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혁선 기자
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회 윤석열 파면 헌재 판결까지 파면 촉구 총력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회는 11일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 당원 등은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종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세종갑 지역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분노를 담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갑 지역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침과 저녁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김형렬 행복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개소식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11일 행복도시 어진동에서 열린 대한전문 건설협회 세종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형렬 청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전문건설가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현재 행복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3개 및 공공기관 10개 등이 이전한 상황으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서 행복도시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행복청은 협회 및 유관기관의 입주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4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나성동에, 8월 한국경제 세종스튜디오가 어진동에 문을 열었고,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성동 입주계획을 확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행복청은 금번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입주 등 업무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상가 공실문제 해소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위해 1985년 설립되었으며, 5만 6천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센터에서는 전문건설인 교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