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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고법이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상고의 실익과 주민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후보 시절 강조했던 주민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을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주목된다.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입지결정·고시가 취소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대법원 상고의 실익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상고 기한 내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이 후보 시절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변경 과정의 여론수렴 절차와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수년간 이어진 주민 갈등뿐 아니라 조 시장이 강조했던 절차와 소통의 원칙을 실제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세종시가 2023년 7월 13일 내린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했다.본지가 앞서 보도한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1심과 판단을 달리한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 문제였다. 2023년 3월 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항소심은 입지결정·고시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다는 주민 측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입지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따라서 이번 판결을 법원이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사업 전체를 ‘원천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반면 기존 입지결정·고시가 취소된 만큼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종합타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향후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시장은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라며 “이미 우리 시가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논의를 해왔던 문제가 또 법적으로 계속 다툼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 그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조 시장이 항소심 판결의 쟁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결 자체의 법률적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의 직접적인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 문제가 취소 사유로 인정돼 기존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취소됐다는 것이다.특히 조 시장은 세종시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상고를 하는 기간이 있다”며 “그때까지 상고가 더 실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하여튼 상고 제한 시간까지 최종안을 결정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지역 주민들과 우리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판결 직후 세종시가 판결문과 관련 법령, 법률 자문 등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한 단계 구체화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단순히 법률적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조 시장이 직접 ‘상고의 실익’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싸고 밝힌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와 본지의 기배포 기사에 따르면 조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30일 대책위원들과 만나 “최초의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여론 수렴 절차나 그 방식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당시 대책위는 조 후보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대책위가 세종시에 상고 포기를 요구하면서 후보 시절 조 시장의 발언을 다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발언만으로 후보 시절과 시장 취임 후 조 시장의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후보 시절에는 입지 변경 과정의 여론수렴 절차와 방식에 문제의식을 나타냈고, 시장 취임 후 항소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우리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혀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원칙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또 대책위가 전한 후보 시절의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법률이 보장한 상고 절차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항소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과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조 시장의 위치와 책임은 후보 시절과 분명히 달라졌다. 당시에는 기존 행정의 입지선정 과정과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평가하는 후보자였다면, 지금은 세종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상고 여부와 친환경종합타운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후보 시절과 현재의 발언이 문구상 일치하는지를 넘어, 당시 강조했던 주민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을 실제 행정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있다.세종시가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다면 왜 상고가 필요한지, 어떤 법률적·행정적 실익이 있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고 여부와 별개로 주민대표 구성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원이 취소 사유로 인정한 문제를 향후 절차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제시해야 한다.반대로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된 기존 입지결정·고시를 전제로 송성리 입지를 다시 추진할 것인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입지선정 절차를 어느 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택하더라도 과제는 남는다. 단순한 설명회나 의견 청취를 넘어 누가 주민대표로 참여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 의견을 실제 입지 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송성리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향후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송성리 입지가 자동으로 백지화됐다고 보거나, 반대로 주민대표 구성만 바로잡으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사업 추진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판결에서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한 소송비용과 별개로 주민들은 수년간 행정소송과 반대활동을 이어오면서 법률 대응과 집회·홍보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 왔지만, 전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법원이 정한 소송비용과 주민들이 반대활동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은 관련 절차에 따라 산정되지만, 주민들이 지출한 집회·현수막·홍보·교통비 등까지 자동으로 세종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주민들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개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취소판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과 구체적인 손해, 상당인과관계 등이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결국 비용 문제는 어느 쪽이 소송비를 부담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세종시는 입지선정과 용역, 행정절차, 법률 대응 등에 시민 세금을 투입했고 주민들도 수년간 사비와 시간을 들여 반대활동과 소송을 이어왔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전체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가 법원에서 취소 사유로 인정된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행정·사회적 비용을 따져볼 필요성도 커졌다.이와 함께 지역 일각에서는 송성리 재추진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부강면 충광농원을 비롯한 대체입지를 원점에서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광농원은 오랜 기간 축산악취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전·정비 필요성이 거론돼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환경문제 해결과 새로운 환경기초시설 조성을 연계하는 방안을 당초부터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그러나 충광농원이 실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송성리보다 적합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부지 규모와 소유관계, 주변 주거지역과의 거리, 교통 접근성과 폐기물 운반거리, 환경영향, 관련 법령상 입지조건은 물론 부강면 주민들의 수용성까지 새롭게 검증해야 한다.따라서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면 송성리 재추진만을 전제로 할 것인지, 충광농원 등을 포함해 대체입지까지 비교할 것인지도 조상호 시정이 답해야 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법적 분쟁과 별개로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세종시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환경기초시설이다. 따라서 송성리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별개로 세종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해답은 필요하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능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만큼 향후에는 최신 생활폐기물 발생 전망과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 필요한 소각용량, 운반거리와 환경·교통 부담 등을 토대로 시설 규모와 처리체계의 적정성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세종시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순한 ‘상고냐, 상고 포기냐’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입지선정 절차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송성리 입지를 유지할 것인지,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협의할 것인지, 세종시의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돼 있다.특히 상고를 선택하더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중단할 이유는 없고, 상고를 포기한다고 해서 오랜 갈등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법적 대응과 별개로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조 시장은 후보 시절 입지 변경 과정의 여론수렴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시장이 된 지금도 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원칙을 실제 행정 결정으로 옮기는 일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구할지,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다시 설계할지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친환경종합타운 갈등의 향방은 물론 조상호 시정의 갈등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중부권 5극3특 성장엔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육성하는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확보와 주민 보호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정부가 대전·세종·충북·충남을 묶은 중부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선정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확보가 지역 산업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과 높은 수준의 전력공급 안정성이 요구된다. 중부권이 관련 기업투자와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려면 산업용지와 인력, 교통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정부는 5극3특 지역성장엔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중부권에는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시스템 등이 성장엔진으로 제시됐다.산업통상부는 7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성장엔진 육성전략과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재·기술·제도·인프라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충청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 왔으며,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으로 권역 차원의 산업 육성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문제는 산업 입지와 전력망을 따로 놓고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갈등을 보도하면서 세종시가 “전력망 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한 바 있다.당시 세종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재구성과 주민 의견 청취 강화를 요구했다. 송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별개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이어 본지는 지난 1월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갈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필요한 전력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김종민 의원은 수도권에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집중시키고 전력은 전국에서 끌어오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산업입지와 전력망 정책을 별도로 설계할 경우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과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중부권 자체를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장엔진으로 선정하면서 정책환경과 논점에도 변화가 생겼다.과거에는 ‘수도권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왜 충청권이 송전망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중부권이 전력수요가 큰 첨단산업을 직접 육성하면서 필요한 전력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까지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주민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본지가 지난 3월 보도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갈등 당시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단순히 지중화냐 지상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삶을 위협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세종시는 3월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가동했다. 세종시의원과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전과의 협의와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주민 거주지역 지중화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지중화 자체가 주민 동의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선의 필요성과 경과지역 선정 과정, 주민 의견 반영, 지중화 범위와 지원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조 시장은 후보 시절 송전선로 백지화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조 시장의 입장은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조건 없이 반대한다기보다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조 시장은 이 같은 입장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 관계자와 금남면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송전선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주민 거주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의 지중화를 강조했다. 조 시장은 “특히 한전에서는 주민 거주지역 같은 경우는 지중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송전선로가 건설되더라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금남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지중화에 대한 확약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사실상 저는 확약이 된 걸로 말씀도 좀 드렸다”고 밝혔다.다만 조 시장이 전한 한전 측의 입장과 세종지역 특정 구간의 실제 지중화 확정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지중화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 시행 시기까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조 시장 역시 “나머지 지역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보겠다”고 밝혀 지역별 송전선로 계획과 주민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정부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철탑을 줄이고 마을 주변을 지중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세종지역 개별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중화 계획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중부권 성장엔진 육성이 실제 대규모 기업투자로 이어질 경우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다.향후 기업유치와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예상 전력수요와 공급대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제 투자 단계에서 전력 인프라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반대로 첨단산업 육성을 이유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 역시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결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냐, 송전선로 반대냐’는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첫 번째 과제는 산업계획과 전력계획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다. 중부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유치 대상 산업과 투자 규모에 따른 예상 전력수요를 산정하고 기존 변전소와 송·배전망의 공급 여력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추가 전력망이 필요하다면 기존 선로 활용과 용량 확대, 선로 통합 가능성 등을 우선 살피고 신규 송전선로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지역과의 이격과 지중화 가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두 번째는 지중화와 주민 동의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지중화 여부를 넘어 송전선로 자체의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지중화 방안만으로 주민 동의가 확보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노선의 필요성과 경과지역 선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 과학적 영향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주민 동의를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는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배분이다. 지중화는 주민 피해와 경관 훼손 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가공 송전선로보다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정부와 한전, 지자체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포함해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송전망 경과지역에 부담만 집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역 지원과 이익공유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네 번째는 중부권 공동 전력전략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이 세종만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연계되는 초광역 전략인 만큼 산업입지와 예상 전력수요, 발전·변전시설, 송전망 등을 개별 지자체가 각각 대응하기보다 중부권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세종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사업이 중부권 5극3특 반도체·디스플레이 성장엔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기존 송전선로 사업과 새롭게 추진되는 성장엔진 정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두 사업을 연결해 ‘중부권 반도체를 위해 세종 송전선로를 건설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정책환경은 분명 달라졌다. 정부가 중부권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선정하면서 중부권 역시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 육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됐다.그만큼 중부권도 ‘기업은 어디에 유치하고 필요한 전력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책임 있는 해답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조 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세종시가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송전망의 단순한 찬반이 아니다. 중부권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민 동의와 노선 검증, 지중화, 비용분담과 이익공유를 산업정책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과거처럼 산업입지는 먼저 정하고 전력망은 나중에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중부권도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전력망의 부담을 또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 역시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결국 중부권 5극3특 성장엔진의 성패는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뿐 아니라 그 기업을 움직일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반도체는 지역으로 가져오면서 송전망의 부담과 피해는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구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산업입지와 전력망, 주민 보호를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