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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30만 시대…세종 대학가도 ‘유치’ 넘어 ‘인재 정착’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양적 유치에서 교육의 질과 취업·정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대학과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지역산업과 연결하는 인재양성 체계 구축이 세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교육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제시했던 2027년 30만 명 유치 목표를 1년 앞당겨 넘어선 것이다.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18만2천 명에서 2024년 20만9천 명, 2025년 25만3천 명, 올해 30만7천 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 정책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우수인재로 성장시키느냐’로 무게중심을 옮겼다.이번 정책 전환에 따라 세종지역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규모뿐 아니라 교육·관리와 졸업 후 취업·정주 성과까지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 등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세종공동캠퍼스에도 대학·대학원이 집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세종에 위치한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미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은 국제화 교육환경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입학생 380명 가운데 국제학생은 164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이들 국제학생의 이전 소속을 보면 공무원이 100명으로 61%를 차지했고 사기업 25명(15%), 국제기구 12명(7%), 공기업·공공기관 8명(5%) 등이었다. 국제학생은 아시아 84명, 아프리카 62명, 아메리카 13명, 유럽·오세아니아 3명 등으로 구성됐다.KDI국제정책대학원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교육환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정·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외국인 학생 확대를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학교가 공개한 ‘Vision 2030+’는 국내 연구 경쟁력 상위 5%, 교육 경쟁력 상위 10%와 함께 ‘외국인 학생 1,500명 달성’을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이를 위해 글로벌 역량 교육 강화와 글로벌 개방·공유형 교육플랫폼 구축,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외국인 학생 지원체계 강화와 국내외 인재 유치 확대도 구체적인 실행과제에 포함했다.세종 집현동 공동캠퍼스의 확대도 정부의 유학생 정책 전환과 맞물려 주목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충남대 의과대학이 입주하면서 공동캠퍼스 1단계 임대형에는 서울대와 KDI, 충남대, 충북대, 국립한밭대 등 5개 대학·대학원이 자리하게 됐다.분야도 정책학에서 IT, 수의학, 의학까지 다양하다. 행복청은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교육·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면서 융합교육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공동캠퍼스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2단계 분양형 공동캠퍼스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3월 기공식을 열고 2028년까지 AI·IT 관련 학과 입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려대 행정대학원과 AI·IT 학부도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행복청은 이 같은 공동캠퍼스 조성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향후 학생과 교직원을 합쳐 총 3천여 명 규모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 정책 가운데 세종지역 대학이 주목할 부분은 2027년 신설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를 내는 학과를 발굴해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혜택을 연계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은 외국인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했는지를 넘어 어떤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한 인재가 지역산업과 연결돼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유학생 교육·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해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평가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하고, 공인언어능력 지표 충족 기준도 2026년 40%에서 2030년 6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할 방침이다.유학생 모집 단계에서는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유학원의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한다. 허위 학력 등을 걸러내기 위한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대학 대상 컨설팅도 추진한다.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석·박사 가운데 이공계 재학생 비중을 2025년 40.9%에서 올해 43%, 2027년 45%까지 높이고, 우수 연구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같은 정책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대학·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세종의 산업·인재 정책과도 접점이 있다. 특히 공동캠퍼스에 AI·IT 관련 학과 입주가 예정된 만큼 향후 해외 우수인재의 교육과 지역산업 취업·정주를 어떻게 연결할지가 과제로 꼽힌다.다만 2027년 신설될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의 세부 기준과 세종지역 대학의 참여·선정 여부,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실제 세종지역 외국인 인재의 취업과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하여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맞아 세종 역시 대학과 학생 수 확대를 넘어 교육·연구와 지역산업, 취업과 정주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세종공동캠퍼스 확대와 지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정부의 정책 전환과 맞물려 해외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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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AI 시티’ 시동…세종 ICT 기업 3곳 부산서 기술력 선보인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하며 AI를 도시공간과 산업으로 확장하는 정책에 시동을 건 가운데, 세종 ICT·SW 기업 3곳도 같은 기간 벡스코에서 자체 기술을 선보이며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의 교통·건축·안전 등 실제 생활공간에 적용하고, 민간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도시에서 실증해 사업화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 등 기술 수요자와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시장도 만든다는 구상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실행전략의 목표는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이다. 국토부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도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즐기는 도시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같은 기간 부산 벡스코에서는 세종지역 ICT·SW 기업들도 자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국가 차원의 AI 도시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지역기업들이 AI·SW·실감형 기술을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세종테크노파크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K-ICT Week In BUSAN’에 원모어시큐리티와 위븐, 픽샤인 등 세종지역 ICT·SW 기업 3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K-ICT Week In BUSAN은 AI와 클라우드, SW, 정보보안 등 미래 ICT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전시회다.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기술·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등을 통해 참가기업의 시장 진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한다.세 기업이 내놓은 기술 분야도 서로 다르다. 원모어시큐리티는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원모어아이’를 선보인다. 위븐은 AI 기반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 ‘ZAEMIT’과 ‘Z.STUDIO’를 출품한다.픽샤인은 별도의 안경이나 착용 장비 없이 입체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자동인식 무안경식 입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소개한다.AI 영상분석에서 웹서비스, 실감형 디스플레이까지 세종기업들이 각기 다른 ICT 기술을 국내외 바이어와 산업 관계자에게 선보이면서 비즈니스 상담과 기업 간 네트워크가 실제 판로 개척과 신규 사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특히 이날 발표된 K-AI 시티 실행전략에는 민간 기술기업의 참여 영역을 넓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정부는 ▲AI 혁신서비스 발굴 ▲AI 시티 인프라 구축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운영 ▲K-AI 시티 선도모델 확산 ▲법·제도 기반 마련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먼저 도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시티+X 서비스’를 개발한다. 기업 공모를 통해 민간 주도의 국토교통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서비스를 선정해 K-AI 시티 대표 서비스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축행정 AI와 도시계획 AI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개발·보급을 우선 추진한다.AI 도시의 발전 수준을 관리하는 기준도 만든다. 기반조성(Lv.1)에서 공간인지(Lv.2), 지능협업(Lv.3), 로봇관제(Lv.4), 자율도시(Lv.5)로 이어지는 5단계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데이터 표준화·정제·가공 기술과 도시 에이전트 플랫폼 등 도시 운영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도시 인프라는 데이터 수집·분석에서 현장 서비스 제공까지 연결되도록 도시지능센터를 ‘두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신경망’, 피지컬AI와 지능형 시설물을 ‘신체’로 구성한다.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운영 시설을 도시지능센터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지원한다.일상생활 공간인 건축물을 피지컬AI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스마트+빌딩’을 확산하고 로봇과 자율차 등 AI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지능형 시설물 도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정책을 실제 도시에서 검증할 시범무대도 구축한다. 원주와 천안·아산에는 공공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이 AI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테스트베드형’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한다.새만금과 광주는 기업 등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를 토대로 AI·로봇 기술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모델도시형’으로 추진한다.눈에 띄는 부분은 AI·스마트도시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개별 주체 중심 사업을 지방정부·기업·대학 등이 서비스 사업화와 인재 양성까지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 방식으로 개편한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등 수요자와 솔루션 제공기업을 연결하는 AI·스마트도시 ‘솔루션 마켓’을 개설·운영해 자생적인 기술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시기반시설에 우수 서비스를 결합한 ‘K-AI 시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제도적 기반도 AI 도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도시법’을 ‘인공지능·스마트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와 도시데이터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할 방침이다.AI 특화 시범도시 지정·지원과 규제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AI 위험 대응,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도시운영 규정도 마련한다. 여러 기업이 기술실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를 사전에 검증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가 도입한다.국토부는 2027년 법령 제·개정 등 AI 시티 구축 기반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 국내외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AI시티의 성패는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느냐보다, 그 기술이 도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시티를 구현하고, AI가 도시를 이으면서 만들어내는 변화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세종 지역 ICT/SW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K-ICT Week에 참가한 세종기업들이 국토부 K-AI 시티 사업 참여기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AI 서비스 개발과 도시 실증, 수요자와 솔루션 기업 간 연결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세종지역 ICT·SW 기업들이 보유 기술을 토대로 국내외 스마트도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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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세종시,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공동 대응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는 8일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목표로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담은 공동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공동 대응한다. 양 기관은 이날 오후 1시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과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교육부 공모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모 준비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이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지난 6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대학·기업 등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세종시는 2유형으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5년간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기초자치단체 20억 원, 광역자치단체 40억 원이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에는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다만 현재는 공모 준비 단계로, 세부 사업과 지원 규모는 교육부의 최종 선정 결과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결정된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운영기획서 마련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방안 마련, 인재 양성 경쟁력 제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모의 필수 추진과제인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세종지역의 교육·산업 기반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도 구성한다. 참여 기관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와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시가족센터 등이다.협력체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 기반,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와 지역대학, 공공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참여기관별 역할과 세부 사업을 조율하고, 교육격차 완화와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기획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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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 폐암, 법원 교육청 배상책임 인정…세종은 급식실 개선 70%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교급식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8일 해당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세종에서도 약 70% 완료된 급식실 환경개선과 노동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국 학교급식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에 따르면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은 지난해 1월 22일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8일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반면 소송 대상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대책위는 국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물은 책임 가운데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을 ‘절반의 인정’으로 평가했다. 국가 차원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학교급식실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소송에서 교육청이 관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필요한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1인당 식수인원, 조리흄 노출 가능성이 높은 조리방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라며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다만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 역시 현재로서는 대책위와 소송 대리인단의 평가인 만큼, 구체적인 배상 범위와 법적 판단 근거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는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처음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튀김·볶음·구이 등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환기시설, 노동강도 등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안전 문제로 부각됐다.폐암대책위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지난 7월 기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책위가 제시한 수치인 만큼 관계기관의 공식 통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이 별도로 인지하고 있는 두드러진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급식실의 잠재적 유해요인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이 현재 약 70% 정도 완료됐으며 인덕션 교체와 환기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아 있는 시설 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8년께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남은 30%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선시설의 실제 성능과 작업환경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핵심 설비다. 단순히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했는지를 넘어 실제 조리환경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포집·배출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개선공사를 마친 급식실도 환기설비의 풍량과 포집·배출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은 원인을 파악해 재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개선 ‘완료율’과 실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인덕션 교체도 작업환경 개선의 한 축이다. 다만 조리기구 교체만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물질의 노출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는 만큼 환기시설 성능 개선과 고온 조리공정 조정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시설개선과 함께 적정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제한된 시간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학교급식 특성상 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이 많으면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학교 규모와 급식인원, 조리공정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 배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올해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과 교육감의 배치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다만 이들 핵심 조항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적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건강관리도 시설개선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조리업무에 종사한 노동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뿐 아니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검사와 치료로 이어지도록 추적관리하고,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과 치료·휴직·복직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요구된다.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청에 폐암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인력충원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또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적정 배치기준 마련, 폐암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이번 판결이 세종교육 현장에 던지는 핵심은 피해가 발생한 뒤 책임과 보상을 따지기보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예방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추느냐에 있다. 세종에서 현재 유사한 폐암 산재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이 예방대책을 강화할 적기인 만큼, 약 70% 완료된 환경개선의 남은 30%와 함께 환기성능·적정인력·건강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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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산하 공공기관, 청렴시책 공유…시민감사관 역할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8일 시청에서 감사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시민사회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열고 기관별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시청에서 세종시감사위원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3개 기관 관계자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년 기관별 청렴시책 소개와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 청렴문화 확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세종시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확대와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업무 만족도 사후점검 등 올해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을 공유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익명신고센터 안내 의무화와 청렴주간 운영, 청렴 표어·시책 공모전 개최 사례를 소개했다. 노사 공동 갑질 근절 선서식과 공공재정 예산 집행 실태 집중점검 내용도 발표했다.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패영향 환경 분석과 부패리스크맵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청렴·부패 사례집 배포와 현장 소통형 ‘청렴·인권 징검다리’ 운영 등 디지털 기술과 현장 의견 수렴을 연계한 시책도 공유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관의 사업과 업무 전반을 감시·평가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제안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참석자들은 시민감사관의 현장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기관별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광남 세종시감사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숍은 시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청렴 의지를 다지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부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공유된 청렴시책의 실효성은 앞으로 신고 처리와 제도 개선, 시민감사관 권고사항의 반영 등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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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조상호 “정기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동력으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세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굵직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 예산 반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 경찰청은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세종시가 제시한 기관별 종사자 수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공소청·중수청 본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모두 3,750명이다. 다만 3,750명은 세종시가 기관별 종사자 규모를 합산한 수치다. 실제 이전 인원과 시기·방식은 정부의 세부 이전계획과 조직 개편, 청사 확보 방안이 확정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조 시장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국한해 잠깐 반색하고 말 일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두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다.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는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사와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지역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사실도 설명했다.조 시장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시민사회의 입법 촉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는 1조8,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설명에 따르면 올해보다 1,063억 원, 6.1%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 기준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주요 사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세종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384억 원이다.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 원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도 포함됐다.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 원과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에도 84억 원이 담겼다.이들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을 지키는 한편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조 시장은 8일과 9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마치면 조 시장이 법 제정을 직접 건의한 대상은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조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로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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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m 다리 하나 건너 오송은 신도심…조치원 ‘RE’ 돌파구 될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길이 130m의 조천교를 사이에 둔 세종 조치원과 충북 청주 오송이 서로 다른 도시 성장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원도심에 최대 약 365억원을 투입하는 ‘원도심 RE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조상호 세종시장의 ‘조치원·오송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연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치원과 오송의 거리는 가깝다. 두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조천교의 길이는 130m다. 행복청은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조천교를 철거·신축해 2020년 완전 개통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세종시 조치원에서 충북 청주 오송으로 생활권이 이어진다.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와 달리 두 지역이 최근 보여주는 도시 성장 방식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오송은 KTX 오송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과 바이오·의료산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을 기반으로 신도심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산업과 주거 기능이 함께 확대되면서 도시의 외연도 넓어지는 모습이다.반면 조치원은 연기군 시절부터 지역의 최대 도심이자 행정·상업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원도심이다. 오랜 기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상가와 주택, 건축물 등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어 대규모 가용지를 중심으로 계획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시와는 출발 조건부터 다르다.특히 기존 도심은 높은 토지비와 세분화된 필지, 다수의 토지·건축물 소유관계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송처럼 대규모 택지를 확보해 신도심을 조성하는 방식보다 기존 도시의 공간과 상권을 재편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채우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이러한 두 지역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겠다는 것이 조상호 세종시장이 제시한 ‘조치원·오송 20만 자족도시’ 구상이다. 조 시장은 지난 7월 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조치원과 인근 오송을 묶어서 인구 20만의 역동적인 자족도시로 키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송이 국가산업단지와 택지를 함께 개발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치원에도 오송과의 상생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이점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일회성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 4일 집현동을 끝으로 2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조치원·오송 연계를 통한 20만 자족도시 육성과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주요 지역 발전 구상으로 다시 제시했다.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원읍 인구는 4만949명, 오송읍은 4만9,604명으로 두 지역을 합쳐 9만553명이다. 20만 명까지는 10만9,447명이 더 늘어야 한다. 결국 ‘20만 자족도시’를 현실화하려면 단순히 두 지역의 인구를 합치거나 주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일 산업과 일자리, 주택, 교육·문화·상업시설과 광역교통망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특히 조치원이 오송의 배후 주거지역에 머물지 않고 자체적인 일자리와 소비, 문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송의 산업·연구·교통 기능을 조치원의 상업·문화·주거 기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20만 자족도시 구상의 실질적인 과제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발표한 ‘원도심 RE 프로젝트’는 조치원이 검토해 볼 만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떠올랐다.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지방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국토부는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인 작업실과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효과가 이어지도록 지방정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미활용 공공시설과 미사용 숙박시설,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가 있는 유휴시설은 문화예술·창업·로컬기업·상권 지원 기능을 갖춘 ‘특화거점’으로 바꾼다. 여기에 주차공간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과 테마거리 조성 등을 병행해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연결하는 면 단위 원도심 재생을 추진한다.문체부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도 지역상권 육성과 전통시장, 로컬창업 지원사업 등을 연계한다.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을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최대 3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 사업 등을 더하면 정부가 밝힌 선정지역의 사업 규모는 최대 약 365억원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최대 242억4천만원이다.조치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의 방식이다. 토지 확보와 전면 철거를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 기존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활용해 청년·창업·문화 기능을 곳곳에 집어넣는 방식이어서 오래된 기존 시가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치원에는 전통시장과 기존 상권뿐 아니라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마련한 1927아트센터, 문화정원, 도도리파크 등 여러 거점이 있다. 조치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은 이들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조 시장 역시 당시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은 청년과 문화를 중심으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이미 확보된 성장거점을 활용해 성과를 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RE의 청년·문화·창업 중심 재생방식과 조 시장이 밝힌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향에서 일정한 정책적 접점이 생기는 대목이다.다만 RE 사업이 조치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정한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따라서 조치원이 정부의 세부 공모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조치원 원도심의 공실상가와 공실률, 대상지역 설정,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중복 여부, 지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공모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정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 시범사업 사전 설명회를 열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 사업을 개별 도시재생 공모로 접근할 것인지, 조치원·오송 20만 자족도시와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치원·오송 연계는 세종시만의 계획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조천교 130m를 건너면 오송은 충북 청주시 행정구역이다. 산업과 주택, 도로·대중교통, 상권과 생활 인프라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려면 청주시와 충북도와의 광역협력이 필수적이다.오송의 성장동력을 조치원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조치원이 오송의 단순한 배후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자체적인 산업과 일자리, 상업·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130m의 조천교는 이미 두 지역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상권까지 하나의 성장권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정부의 RE 프로젝트가 조치원 원도심에 새로운 사람과 산업·문화 기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를 조상호 시장의 ‘조치원·오송 20만 자족도시’ 구상과 어떻게 접목할지가 세종 북부권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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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개 권역 시민사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기능까지 옮겨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환영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핵심기능의 실질적 이전, 구체적인 이전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입장을 내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시민사회는 이 같은 추진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종계획에서 이전 대상과 수도권 잔류 기준, 이전 기능과 단계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다. 중앙부처 접근성이나 직원들의 이전 부담 등이 폭넓은 잔류 사유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원칙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각 기관의 잔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잔류가 필요한 기관에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전 대상기관의 선정과 배치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지역별 기관 수를 맞추거나 정치적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지역산업과의 기능적 연계,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공동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본원뿐 아니라 핵심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이들은 본원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고 전략기획·예산·인사·연구개발·조달·데이터·사업관리 등 핵심 의사결정 기능이 수도권에 상당 부분 남는다면 2차 이전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관별 이전계획에 조직과 이전 인원뿐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고 어떤 기능을 수도권에 남길 것인지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잔류부서에는 필요성과 잔류기간을 제시하고 이전 이후 수도권 기능이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검토 범위를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 관계법인과 사업조직까지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관계법인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력과 사업기능, 고용, 본원과의 기능적 연계, 입지 이동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동반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역시 여러 기관의 청사를 한 지역에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가진 구매력과 연구개발비, 데이터, 금융, 시험·인증, 실증 및 기업지원 기능을 지역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과평가 방식도 기관 수와 이전 인원, 청사 건립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기업의 기술 수준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이직·창업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2027년 선도이전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선도이전 기관 선정기준과 추진일정, 후속 기관의 단계별 이전계획, 임시청사 활용기간과 본청사 이전시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주·정착 지원과 함께 교육·의료·주택·교통·돌봄, 배우자 일자리와 문화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이전계획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민사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50개 기관과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주목했다.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지역기업 성장과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민간기업과 인재 유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의 생산·혁신 기능이 여러 지역 성장거점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미루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발표를 통해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국가 생존전략을 완성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입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 기관 배정보다 수도권 잔류 기준과 핵심기능 이전, 관계법인 검토, 산업·대학 연계, 단계별 이전 일정과 정주대책 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행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올해 4분기 확정할 최종계획에 이 같은 비수도권 시민사회의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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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11월 19일 수능 준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배치와 시설·방송 점검, 감독관 연수 등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험장 배치와 시설·방송 점검, 감독관 연수 등 세부 준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수능 성적은 12월 11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수험표는 시험 전날인 11월 18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교부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수험표 교부와 함께 수험번호와 시험장소 등 수험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 남은 기간 시험장 배치를 확정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시설과 방송 상태를 점검한다. 감독관 연수도 진행해 수능 시행과 시험 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남은 기간 시험장 배치와 시설·방송 점검, 감독관 연수 등 수능 준비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안정된 시험 환경에서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시험일까지 분야별 준비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며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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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청사부지 확보 본격화…2027년 이전은 임시 업무공간 활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복청이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세종 이전기관의 신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준비에 나서는 한편, 2027년 우선 이전 기관에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복도시 안착을 위한 청사 확보와 종합적인 이주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핵심은 추가 이전기관을 수용할 청사부지 확보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청사용지는 총 64만㎡ 규모로, 이 가운데 현재 사용되지 않은 부지는 약 9만㎡다.행복청은 기존 미사용 청사용지뿐 아니라 약 148만㎡ 규모의 용도 미확정 유보지와 상가 등 아직 공급되지 않은 토지 가운데 청사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약 30만㎡ 등도 검토해 이전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적정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용도 미확정 유보지 148만㎡ 전체가 청사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용 대상과 신청사 위치·규모는 기관별 인원과 업무 특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행복청은 신청사가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관별 청사 위치와 부지 규모, 건립 일정 등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주요 후속 과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2027년 중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신청사를 새로 건립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만큼 신청사 완공 전까지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복청은 해당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청사 확보와 함께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본격화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협의체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과 교육·문화·복지 등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청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유입에 따른 주택과 교통, 교육 등 새로운 정주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이전 인원과 시기가 구체화되면 이에 맞춘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학령인구가 증가할 경우 학교 배치와 교육시설, 교원 수급 등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종시와 교육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사전 대응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강주엽 행복청장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전 기관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청사 건립부터 이주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 이후 후속 준비 단계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기관별 청사부지 선정과 2027년 이전기관의 임시 업무공간 확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실제 이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교통·교육 등 증가할 수 있는 정주 수요를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반영하느냐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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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서 새 출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고,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해 행복도시 주요 현안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이하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행복청은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관계부처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정책 협의와 업무 협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부처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행복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조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해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과정을 뒷받침해 왔다.강주엽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의 역사를 함께 한 행복청이 중앙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수도 세종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행복청은 중앙동 이전을 새로운 업무환경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행복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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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새마을회, 김장 나눔 준비…배추 1천 포기 심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동면새마을회 회원 30여 명은 8일 전동면 보덕리 일원에서 겨울철 김장 나눔에 사용할 배추 모종 1천여 포기를 심었다.회원들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밭에 모여 배추 모종을 정성껏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동면새마을회는 수확 때까지 배추의 생육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한 뒤 오는 11월 배추를 수확할 예정이다.수확한 배추로 회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동면새마을회는 매년 김장 나눔을 비롯해 환경정화와 지역 봉사활동 등을 이어오며 지역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강선영 전동면새마을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심은 배추가 잘 자라 올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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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니어폴리스 발전 모색…현장 활동 여건 개선 논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시니어폴리스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활동 여건 개선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전직 경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안전에 활용하는 시니어폴리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지난 7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세종경찰청과 세종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폴리스 참여자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진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니어폴리스는 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단체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여자 전원이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시니어 범죄예방단체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참여자들은 경찰 재직 당시 쌓은 현장 경험과 치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권 곳곳에서 순찰과 안전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신고·정리, 학교와 학원가 주변 순찰 등을 진행했다.간담회 자유토론에서는 시니어폴리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에 맞는 활동을 발굴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다만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신규 사업, 시행 일정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의 시니어폴리스 활동과 사업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시니어폴리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지역 치안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전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 시니어폴리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전직 경찰관의 경험을 지역사회 안전 자원으로 연결하는 시니어폴리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역할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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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하노이 우호협력의향서 체결…AI·도시혁신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베트남 하노이시가 8일 세종시청에서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무역과 인재양성, 도시혁신, AI·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 발굴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와 베트남 하노이시가 경제·교육·문화·관광에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까지 교류 범위를 넓히며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조상호 세종시장과 부 다이 탕(Vũ Đại Thắng) 하노이 인민위원장은 8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체결식에는 부 위원장을 비롯한 하노이 대표단 9명과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의향서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원칙으로 경제·무역, 인재양성, 도시개발·혁신, 문화·예술·체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양 도시는 앞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과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세부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의향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작성됐다.조 시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치·행정과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조 시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지난 34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며 “하노이와 세종이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받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 다이 탕 위원장은 세종시의 도시 운영 현장을 둘러본 소감을 전하며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교통, 디지털 전환, AI·과학기술을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제시했다.부 위원장은 “세종시는 선진적인 스마트 행정도시이자 도시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가는 도시”라며 “새롭게 조성된 도시이면서도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세종시가 스마트도시와 친환경 교통, 디지털 전환, AI·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과 도시 운영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경험을 하노이와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도시 성장에 맞춰 새로운 발전모델과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 위원장은 한국을 하노이의 주요 협력 상대국으로 꼽으며 양 도시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부 위원장은 하노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약 5만 명이라고 설명한 뒤 “하노이는 한국과의 협력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과 인적 교류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부 위원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 시장과 세종시 대표단의 하노이 방문을 제안했다.조 시장은 “의향서에 담긴 경제와 교육, 문화, 관광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종과 하노이가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가능하면 2027년에 기업인과 대학,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함께 하노이를 방문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화답했다.조 시장은 세종시 대표단이 하노이를 방문할 경우 AI·디지털 전환 분야 연구기관 관계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 도시 간 협력을 행정기관 중심에서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교류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양 도시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참여기관과 세부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화하고 AI·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협력 의제를 실행 가능한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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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규직원 27명 채용…21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본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27명을 공개 채용하며, 지원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공개채용을 통해 4급 1명과 5급 16명, 공무직 10명 등 모두 27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모집 분야는 AI·디지털, 일반행정, 시설관리, 전시원·정원관리, 산림생물자원연구 등이다. 세부 직무와 분야별 채용 인원, 지원 자격, 우대사항은 채용 공고문과 직무기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채용된 직원은 세종시에 있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본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비롯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6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지원 희망자는 오는 21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채용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채용 직급과 분야에 따라 오는 10월 30일과 11월 2일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분야별 응시 자격과 근무지, 전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과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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