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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예산 심의 및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35일간 진행되며, 내달 2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세종시의회는 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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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조치원 전통시장 장날…제21대 대통령선거 D-15일, 민주당과 국민의 힘 거리유세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 전통시장 장날인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선대위는 강준현 국회의원 배우자 이영희 여사와 김현옥·이현정 시의원과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시장을 돌며 거리유세를 했다.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모자 등을 구입하며, 여성의 장점을 살린 '감성'으로 다가가 시장 상인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투표 동참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같은 시간 국민의힘 세종을당협은 조치원 감초당약국 앞에서 이준배 총괄선대위원장과 이기순 공동선대위원장, 김광운 시의원이 연사로 나서 시민들에게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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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금남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 이제는 행동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에서 김동빈 의원이 금남면 주민들의 이중 규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199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해 생계와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남면이 대전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금남면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금남면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금남면의 투기 요인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2030년 도시 완성을 앞두고 도시 확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새로운 신도시 조성은 세종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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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공유재산 관리, 변화의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에서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유재산이 세종시가 가진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이 미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세종시의 공유재산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의 지휘·감독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공유재산 대부에 있어 고정임대료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입배분방식을 도입해 보다 유연한 재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 실태조사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가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행정 영역임을 강조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이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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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 국가적 책무로 완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 13일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는 세종시민을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태도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세종시의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의 이전은 중앙정부의 통합성과 정책 추진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진정성 있는 정치와 약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당부했다. 그는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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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계엄령 옹호' 논란 사과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세종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언론이 사과를 요구하자, 최 시장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최 시장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계엄령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침해하려 했던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최 시장이 이러한 계엄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 역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사고방식"이라며 최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라며, 세종시장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변인이 아니다"라며, 오직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강력한 반박을 내놓았다. 김 의원이 최 시장을 겨냥해 그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 을 반대하는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최 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계엄령을 옹호한 적이 없고, 당시 계엄령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사과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종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부른 것이 논란이 되자, "전생에 독립군이었나 봐요"라는 배우자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최 시장의 발언이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를 견해의 차이로 치부하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 최 시장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최 시장께서는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것이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세종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지금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고위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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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격시험장 부족, 해결책은 없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이 세종시의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 공무원 등 시험 수요가 높은 인구층이 많다. 그러나 자격시험장을 확보하지 못해 수험생들은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세종시는 현재 22개 시험장에서 4,88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인근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약 22,800명의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종시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장이 단 두 곳에 불과하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장은 아예 없다. 토익시험 역시 세종시에 다섯 개의 고사장이 있으나, 회차별 접수 가능한 시험장은 두 곳에 그친다.유인호 의원은 교육청과 시청이 시험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학생들의 시험 환경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 자격시험의 기회와 환경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시험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유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시험장의 지역 균형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학교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세종시는 검정기관에 시험장 개설을 공식 요청하고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세종시민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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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단오 축제의 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2회 세종단오제가 오는 31일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세종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단오제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체험마당에서는 창포비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손수건 천연염색, 수리취떡과 오미자차 시식 등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21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슈링클스 열쇠고리와 즉석사진 캘리그라피 등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공연마당에서는 버블쇼, 남사당놀이(줄타기·사자탈춤), 팝페라,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씨름마당에서는 유소년과 남녀 성인부별로 씨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세종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이 외에도 딱지치기와 비사치기 등 참여형 전래놀이와 푸드트럭 운영, 연 배부 행사도 열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전통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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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5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 및 파손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워크레인 설치와 구조의 안전성, 고정 및 기초부의 상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세종시는 점검에 앞서 각 건설현장에 공문을 통해 타워크레인 자체점검, 측구 설치를 통한 지반 붕괴 예방, 비계 및 가설구조물 고정, 강풍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지자체의 현장 점검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 등의 강경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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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여름철 재난 대비 현장 점검 "철저한 대비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배수장을 직접 점검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최 시장은 19일 대평동의 용포배수펌프장을 찾아 가동 상태와 안전대책을 살피고, 안전수칙 및 근무일지 현장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이어 전동면 심중리에 위치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인 세종∼안성 구간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 2월 붕괴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장이다. 최 시장은 건설현장의 장마 대비 실태와 도시 침수 예방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미 지난달 태풍과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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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멘탈 풀 충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17일 세종시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2025년도 청소년 마음건강 버스와 함께 멘탈 풀 충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 주관해,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기에 우울과 불안,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는 심리검사와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마음 디톡스, 마음케어, 멘탈 체크인 보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김간순 센터장은 "세종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돌봄을 통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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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대축제, '생명을 담다'로 10년 만에 돌아오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참가한다. 이번 축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하며, '사찰음식, 한 그릇에 생명을 담다'라는 주제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열린다.올해 축제는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며, 생명 존중과 자연과의 조화를 담은 사찰음식의 가치를 전시, 체험, 시식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특별지사이자 사찰음식 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철 나물인 곰취를 이용한 '곰취쌈밥'을, 시식 프로그램으로는 세종시의 대표 상징인 복숭아를 모티브로 한 '복숭아 강정'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창작 음식을 소개할 계획이다.관장 현우 스님은 "이번 사찰음식 대축제 참가를 통해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이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사찰음식 확산과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축제는 행사장 내 모든 전시 및 체험 공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개인 텀블러와 에코백 등의 지참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 운영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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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강력 대응으로 체포·구속 수사 2.6배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강제수사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 기준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이는 전년 같은 시기 대비 34.4%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3년 4월의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산지청은 장애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병원 의류 세탁업체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체포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돼지농장 사업주의 상습폭행과 임금체불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창호 제조업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안산지청은 제조업 사업주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다. 이러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례도 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천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고, 사업주는 한 달 후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시행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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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전 세계 118개국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오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각국 현지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재외투표는 뉴질랜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피지 대사관 등에서 개시되며, 마지막 투표는 호놀룰루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재외유권자는 반드시 각 대사관이나 분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의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발행의 증명서나 거류국 정부 발행의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 비자나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자유통일당의 구주와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전에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에는 사퇴 표기가 반영되지 않아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대선에서는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최근 신설된 공관에서도 처음으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된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인접국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신설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재외투표 관련 세부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국내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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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지자체 자율성 확대, 유치업종 변경 제도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25년 5월 20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으며, 사업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해졌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또는 전체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경우, 면적변경의 자율허용 범위가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났다.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되어, 기존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3년 8월에 발표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며,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육성 및 핵심전략산업의 활성화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 및 핵심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지자체는 보다 자유롭게 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 주도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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