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정책간담회를 정치쇼로 변질시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책간담회를 지지선언으로‘둔갑’시키는 정치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의 힘 세종시당]세종시당이 주관한 정책간담회가 일부 참석자들에게 '정치쇼'로 비춰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당색이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한 목적의 자리였다.그러나 간담회 후, 사전 협의 없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이 시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단순히 정책간담회에 초대받아 참석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을 뿐인데, 지지자로 둔갑시키려는 행태는 결례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행태는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정책간담회에 귀한 걸음을 해준 참석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전인수식 행태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보와 닮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와 선거문화를 퇴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억지로 거짓을 포장하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시민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권혁선 기자
"시민의 힘, 투표로 발휘하라!" 세종갑 선대위,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난 27일 나성‧도담‧보람동 먹자골목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야간 선거 운동은 사전투표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이강진 위원장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주권이며, 투표는 우리나라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세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며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세종갑 선대위는 앞으로도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 등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사전투표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유세는 시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세종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종합대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계획발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 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정서심리검사를 강화하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1:1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 발견, 회복, 협력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사회정서역량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발견 단계에서는 정서·심리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최대 8회까지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과 지원도 확대한다.회복 단계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위기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마음안심 119'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했다.세종교육청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밀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건강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이 건강한 학생, 마음이 편안한 학부모, 마음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 민주당, 세종시서 사전투표 독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준현 세종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투표가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참여를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선택이라며,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열망이 국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강진 세종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번 선거가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마지막 기회라며, 방심은 퇴행이고 투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헌법을 실천하는 일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강준현 위원장과 이강진 위원장은 각각 조치원행정복지센터와 보람동복합커뮤니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국소년체전서 역대 최다 19개 메달 쾌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세우며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로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 세종시 출범 이후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대회 첫날, 레슬링 오택규 선수가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시작된 메달 행진은 태권도, 수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어졌다. 특히 전통의 효자 종목인 레슬링에서는 오택규 선수가 우승, 전 대회의 은메달 아쉬움을 털어냈다.대회 기간 동안 세종시 선수들은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발휘하며 마지막 날 복싱과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골프 종목에서는 첫 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오영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선수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세종시의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의 결실로, 앞으로도 세종시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선관위’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A씨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중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선거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세 곳의 여론조사기관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변형해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왜곡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세종시여심위는 이번 고발 사건을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설공단, 윤달기간 은하수공원 화장장 운영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윤달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은하수공원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달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을 기존 1일 1회 9구에서 1일 3회 27구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증가하는 개장유골 화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6월 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세종시민에게는 15일까지 관내 우선 예약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남은 예약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공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예약 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예약 시 필수 정보 입력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장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예약이 가능하다.조소연 이사장은 "윤달기간 동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화장장 운영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시설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 정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충청권 경청 투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남 창원국가산단에서의 첫 번째 경청 투어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세종시와 충청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자리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김태년 공동위원장,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미래 전략임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무대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의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631,000㎡ 부지에 2031년까지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도서관 등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중심의 국토대전환을 실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김경수 위원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상징적 도시"라며, "행정수도를 완성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김태년 위원장 또한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라며, "충청이 중심이 되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여 새로운 공간혁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충청권 광역 공약 발표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최대열 기자
인구문제 해결, 공공기관이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김명희 원장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정부 부처를 비롯한 전국의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김명희 원장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오득창 대표이사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참여 의지를 담은 인증 사진을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했다. 김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유아,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인구문제 대응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세종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과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대응 사업과 연구를 추진 중이다.한편, 다음 캠페인 주자로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남궁영 원장이 지목됐다. 권혁선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함께 할 의지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과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28일 아산시청에서 '찾아가는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오세현 시장은 이날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아산시청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특히, 아산시의 참여는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아산시는 세종시의 대표 한글 축제 '세종축제'와 아산시의 장영실과학관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 간 문화·과학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산시의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충청권과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시민들과 함께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학부모 97%가 만족한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상반기 행복누림터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로부터 97%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지난 3월부터 진행된 상반기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699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97%가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사용된 교재 및 재료, 학생 수준에 맞춘 설명 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이 자녀의 특기 계발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에 달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95%를 기록했다. 또한, 95%의 학부모가 앞으로도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설문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신설 강좌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학부모의 97%가 이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체육, 두뇌기반, 수학·과학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 학생 모집과 홍보를 강화하고, 늘봄학교와의 연계 및 학교와 차별화된 융합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은수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고품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에이치티엠,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로 제재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에이치티엠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나 발주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의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 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로 인해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하도급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감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감액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모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기업들이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최대열기자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송아지, 육우, 우유는 증가했고, 한우 비육우, 비육돈, 계란, 육계는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 축산물 생산비와 수익성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면서 축종별로 다른 경제적 변화가 확인됐다. 송아지, 육우, 우유의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한우 비육우, 비육돈, 계란, 육계의 생산비는 감소했다. 송아지의 경우, 번식률 하락으로 인해 생산비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09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식률이 떨어지면서 사육비 대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우 번식용 소의 순수익은 송아지와 한우 암소의 산지 가격 상승 덕분에 12.6% 증가했다. 반면, 한우 비육우의 경우 사료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락가격 하락으로 인해 순수익이 13.2% 감소했다. 한우 비육우의 생산비는 1,27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육우의 생산비는 송아지 구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그러나 육우 경락가격 상승으로 순수익은 10.5% 증가했다. 이는 육우의 판매 시 체중이 줄어들었음에도 경락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유의 경우, 고용 노동비와 자본용역비의 증가로 인해 생산비가 1.5% 증가했으나, 원유 농가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24.3% 증가했다. 비육돈의 생산비는 사료비 감소로 1.2% 감소했으며, 농가가 받는 값 상승으로 인해 순수익은 39.2% 증가했다. 계란 생산비는 사료비 감소로 인해 5.0% 감소했으나, 계란 산지 가격 상승 덕분에 순수익이 무려 66.5% 증가했다. 이는 산란계 마리당 연간 계란 생산량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육계의 경우, 생산비는 사료비와 병아리 구입비용 감소로 6.2% 감소했지만, 위탁 생계가격 하락으로 인해 순수익은 19.6% 감소했다. 이는 육계의 마리당 판매 시 체중이 변동이 없었음에도 가격 하락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축종별로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료비의 변동, 시장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은 각 축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농가 경영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27일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제안대회가 열렸다.27일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역설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이날 건국대학교 소순창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아젠다로 제안하며,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소교수는 수도권에 인구의 51%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폐교 증가와 젊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지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 교수는 "국가균형원"과 "초광역행정청"의 신설을 제안하면서 "5극 3특 초광역지역 정부"의 구축과 함께 대통령실 내 "분권균형수석실"의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 기능의 재조정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슬림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소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소교수는 발언했다.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교육, 일자리, 행정 융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이러한 융합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혁신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진교수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레지옹' 광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광역으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영국은 지역과 광역의 경합 및 순환을 통해 분권화와 광역화를 동시에 추진한 결과 영국지자체연합과 분권협약을 통해 지역 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 발전을 이루어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2.0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6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초광역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산업과 주역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초광역 산업 전략을 들수있다. 이는 지역 간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권역 기술허브 형성을 통한 초광역 R&D 전략이다. 이는 지역 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5극 3특 초광역 지역대학 전략으로 RISE 체계 개편과 대학 특화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초광역 공간 전략으로 이는 압축과 연계를 통해 지역 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진 종헌교수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면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 간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피력했다.소 순창 교수는 "지금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담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라며,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력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국토공간 혁신의 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균형발전 정책아젠다 제안대회가 27일 열렸다. 이날 변 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단국대학교 신유호 교수가 제안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먼저 변 창흠 교수는 대한민국이 현재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변 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집중과 국토의 서열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이 가장 강력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으로 인해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집중과 공간의 서열화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교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는 국토공간 혁신을 통해 진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행정도시로서의 세종시는 아직 한계가 많으며, 이에 대한 도시계획 인프라의 정비와 교통 및 지원 시설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과 법률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정치권에서도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고 피력하면서 각 정당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과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단국대학교 신유호 교수는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초광역협력 사업군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거나, 이를 통해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협력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상생성장기금을 설치해 지역 간 균형성장을 더욱 강화하자는 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인구감소대응과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SOC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가속화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교부세 확대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를 확충하고 자체 세원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국세의 편중된 조세 구조를 개선해, 지역성 강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교수는 국가보조사업의 대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충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해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대응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유호 교수는 지역 간의 상생과 성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지방 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변교수는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공간 혁신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