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 대평동이 공주시 웅진동 주민자치회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홍보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 결과·후속계획은 제시하지 않은 데다, 취재 과정에서 읍면동 평가와 자매결연·홍보 실적의 연관성까지 제기돼 실적 위주 홍보행정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세종시 대평동이 공주시 웅진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류행사를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보도자료에는 무엇이 ‘우수사례’였고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여기에 대전인터넷신문 취재 과정에서 읍면동 평가에 자매결연 교류와 홍보 관련 실적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관계자 설명까지 나오면서, 행사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실적 관리와 보도자료 배포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된다.다만 이번 대평동의 웅진동 방문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실제 읍면동 평가 실적을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지표와 이번 행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역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해 주민총회를 참관하고 간담회까지 열었다면 시민에게 알려야 할 핵심은 ‘어디를 다녀왔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보고 배웠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다.대평동 주민자치회와 웅진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일 공주시 일원에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양 주민자치회는 2023년 10월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대평동은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이해 증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와 상생 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평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웅진동 주민총회를 참관해 2026년 웅진동 주민자치회 활동보고와 2027년 마을사업 의제 설명 등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이어진 간담회에 대해서도 대평동은 “각 지역 주민자치 활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보도자료의 허점이 드러난다. 웅진동의 어떤 사업이나 운영방식이 ‘우수사례’인지 제시하지 않았고, 그 사례가 어떤 성과를 냈으며 대평동이 무엇을 주목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반대로 대평동이 웅진동 측과 공유했다는 주민자치 활동이나 우수사례 역시 구체적인 사업명이나 운영방식,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다.‘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마찬가지다. 어떤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는지, 양측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 논의 결과 검토하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있는지 등 교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우수사례 공유’에는 어떤 우수사례인지 설명이 없고, ‘다양한 의견’에는 무슨 의견이었는지 내용이 없는 셈이다. 주민들이 이번 교류의 의미와 성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추상적인 홍보 문구에 가려졌다.반면 행사 일정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주민총회 참관과 간담회에 이어 공산성과 황새바위순교성지 등 공주시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봤다는 내용까지 소개됐다. 대평동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신도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오랜 역사도시인 공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살펴보는 일정은 자매결연 지역을 이해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평동 역시 문화·관광자원 방문에 대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행정의 설명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갔어야 한다. 공산성과 황새바위순교성지에서 무엇을 살펴봤고 대평동이 참고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연결할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를 제시했다면 방문 목적도 보다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는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봤다’는 사실만 있을 뿐 이를 대평동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문화·관광자원 방문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주민총회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간담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문화·관광자원 탐방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가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행사는 참여자들의 일정 조율과 이동, 프로그램 준비 등이 필요한 일정이다. 그만큼 방문 목적과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자료만 놓고 보면 ‘방문했다’, ‘참관했다’,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봤다’는 일정이 두드러질 뿐 공주시까지 찾아가 무엇을 배웠고 이를 대평동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는 보이지 않는다.이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서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였는지, 단순 견학이나 여행성 일정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의미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었던 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행정 스스로 관광성 일정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만든 셈이다. 행사를 시민과 언론에 알리는 자료 구성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기관이나 단체가 현장 행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때 행사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방식이다.대전인터넷신문이 13일 오전 세종시 대평동과 공주시 웅진동의 공식 홈페이지 공개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주민총회 참관이나 양 주민자치회 간담회 모습을 담은 현장사진과 관련 게시물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대평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자율방재단 안전점검, 지역사회 기탁식, 환경정화 활동 등 각종 지역 활동이 현장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주시까지 방문해 진행했다는 주민자치 교류의 핵심 장면은 공식 공개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대조적이다. 물론 사진 첨부나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공개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행사 개최 여부나 교류의 의미를 의심할 수는 없다.다만 구체적인 우수사례와 간담회 주요 의견, 후속계획이 없는 데다 핵심 교류 현장을 보여주는 공개자료까지 찾기 어렵다면 시민이 이번 교류의 내용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더욱 제한된다. 양 주민자치회의 교류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3년 10월 자매결연 이후 상호 교류를 이어왔고, 올해 7월에는 웅진동 주민자치회가 대평동을 방문해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참관했다.당시에는 양측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마을계획사업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번에는 대평동이 웅진동을 찾았다는 점에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의 부실함은 더욱 아쉽다. 웅진동 주민총회에서 2027년 마을사업 의제 설명까지 들었다면 어떤 의제가 제시됐고 대평동이 주목한 사업은 무엇인지, 지난 7월 교류에서 이번 방문으로 무엇이 발전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문제는 양 주민자치회가 교류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대평동 행정의 보도자료가 교류의 내용과 축적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김홍배 대평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웅진동과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웅진동과 활발히 소통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서로의 경험과 강점을 배웠다’면 무엇을 배웠는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면 이번 교류에서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는지가 함께 제시돼야 발언도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여기에 취재 과정에서 나온 읍면동 평가 관련 설명은 이번 보도자료를 바라보는 또 다른 문제를 던진다. 세종시 행정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읍면동 평가에 자매결연 행사와 홍보 관련 실적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매결연 행사 횟수와 보도자료 배포 등도 평가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설명만으로 이번 교류행사와 보도자료 배포가 평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평가의 정확한 지표와 배점, 이번 보도자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그럼에도 이 같은 설명은 행정 홍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되묻게 한다. 내부 평가를 위한 실적 관리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도자료의 내용 부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적은 내부 평가자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언론과 시민에게 내놓는 보도자료는 시민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부터 갖춰야 한다. 행사를 몇 차례 했고 보도자료를 몇 건 냈느냐와 시민에게 무엇을 알려줬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이번 사안에서 짚어야 할 부분도 주민자치회 간 교류 자체보다 이를 언론과 시민에게 알리는 대평동 행정의 보도자료 작성·검토 및 배포 방식이다. ‘우수사례’라고 표현하려면 무엇이 왜 우수한지 설명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제시해야 한다. ‘상생 발전’을 강조한다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례와 논의 결과, 후속계획은 빠진 채 ‘우수사례 공유’, ‘주민자치 활성화’, ‘상생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앞세웠다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보다 행사 홍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행정기관의 보도자료는 행사를 했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언론에 알리기 위한 실적물이 아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와 사업의 과정·성과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자료라는 점에서 작성과 검토 단계부터 내용의 충실성을 따져야 한다.대평동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 보도해야 하는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수사례와 성과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결국 이번 보도자료에 필요했던 것은 수식어가 아니었다. ‘무엇이 우수했는가’, ‘어떤 의견이 나왔는가’, ‘대평동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그 답이 빠진 채 방문과 간담회, 문화·관광자원 탐방 사실을 중심으로 자료를 배포하면서 대평동 행정은 오히려 ‘보여주기식 홍보 아니냐’는 의문을 스스로 키운 모양새가 됐다. 주민자치 교류의 성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보도자료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공주까지 찾아가 무엇을 배웠고 그 결과 대평동 주민들에게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대평동은 보도자료 한 건을 더 배포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보도자료 한 건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실적보다 시민 알권리를, 홍보보다 성과를, 수식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와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5개 법안이 지난 4월 국토위 법안소위 축조심사와 5월 공청회까지 거친 뒤 후속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을 위한 9월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놓고 세종과 충청권의 시선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심사를 진전시켜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다시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 심사를 시작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현재 행정수도 건설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심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211055)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214133) ▲엄태영·복기왕 의원 공동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215514) 등이다.이들 5개 법안은 지난 4월 22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함께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법안 간 쟁점을 정리해 의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당시 심사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새로운 특별법의 헌법적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토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추진했고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사회·행정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새로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공청회 진술인들의 법률적 견해다.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른 헌법적 쟁점이 법적으로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관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향후 국회 심사에서도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다.5개 법안의 내용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능을 이전한다는 큰 방향은 공유하지만 이전 대상과 추진체계, 행정수도 건설·관리 방식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소위가 재개되면 5개 법안의 공통 내용과 쟁점을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향후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심사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법안심사는 이후 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공청회 이후 특별법을 다시 다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국토위 자체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소위 회부 등 입법 활동도 진행됐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을 다시 심사하고 5개 법안의 쟁점을 조정해야 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위가 열리지 않아 특별법이 멈춘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실질적인 후속 심사를 담당할 소위의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차기 장관 임명 이후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자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등은 9월 중 소위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수도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다. 5개 법안의 조문을 비교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실제 국회 일정을 대입하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제439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세종과 충청권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해 온 본격적인 입법 무대가 열린 셈이지만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특별법 후속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초반인 7일과 8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고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이어 국회는 9일부터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으며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이처럼 정기국회 초반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르면서 특별법 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9월 중·하순으로 좁혀지고 있다.특히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 교체가 특별법 논의의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청문회와 이후 임명 절차를 전후해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17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별법은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와 국토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일 본회의 처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16일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9월 하순까지가 연내 제정을 위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돼 5개 특별법의 후속 심사가 재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소위가 열리더라도 법안별 쟁점 조정과 위원회 대안 마련 여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회의 개최 자체보다 심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다.9월을 넘기면 입법 여건은 더욱 빠듯해진다. 국회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무게중심도 법안심사에서 피감기관 감사로 이동하게 된다. 국정감사 기간에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감기관 자료 검토와 기관별 감사, 종합감사 등이 집중되는 만큼 제정법인 행정수도특별법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국정감사가 끝나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심사가 늦어질수록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간표도 그만큼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8월 14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이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과 주도적인 처리를 요구했다.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충청권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당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도 지난 9일 시위에 참여해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반복적인 선언을 넘어 실제 국회 의사일정에 법안심사를 올려 입법 절차를 진전시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다만 지역에서 사용되는 ‘9월 처리’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또는 국토위에서의 처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9월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거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이미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럼에도 9월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미 5개 법안이 발의돼 소위 축조심사와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9월 중 후속 심사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국토부 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계속 확정되지 않는다면 국토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뿐 아니라 국회가 연내 제정 의지를 실제 입법 일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나 ‘연내 제정’이라는 구호만이 아니다. 국회가 언제 소위를 열고, 이미 축조심사에 들어간 5개 법안의 쟁점을 어떻게 조정하며, 언제 상임위와 법사위·본회의로 넘길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9월의 남은 시간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성패를 확정하는 시한은 아니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일지, 시간적 부담을 더욱 키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인 것은 분명하다. 16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실제로 가동되는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