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체육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24개 읍면동 선수 2,500여 명이 14개 종목에 참가하는 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종목단체와 읍면동별 대회까지 매년 이어지는 체육행사의 기능과 재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19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세종시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24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선수 2,500여 명이 참가해 1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에서는 읍면동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대회사, 축사, 유공자 시상, 선수대표 선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세종시체육회를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 ‘비타’와 ‘민’ 선포식도 열린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세종시 선수단 출정식도 개회식과 함께 진행된다.전국체전 세종시 선수단은 임원 279명과 선수 416명으로 구성됐다. 체육회는 출정식을 통해 선수단의 결의를 다지고 시민들과 함께 선전을 기원할 예정이다.세종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24개 읍면동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우의를 다지는 세종시 대표 생활체육 축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올해 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민체육대회뿐 아니라 종목단체와 읍면동을 통해 매년 이어지는 각종 체육행사의 기능과 예산 배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체육회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제14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됐다.이와 별도로 종목별 각종대회 개최에 1억1,200만 원, 읍면동체육대회 지원에 4억6,08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 종류의 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단순 합산하면 9억7,280만 원이다.각 사업은 참가대상과 세부 목적이 다른 만큼 이 금액 전체를 중복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각의 행사가 어떤 차별화된 체육진흥 효과를 내고 있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세종시체육회는 산하 종목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종목단체는 이를 토대로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제 해당 종목을 즐기는 동호인과 시민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활동이 별도의 체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전문체육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등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세종시 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생활체육 역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대회를 통해 종목별 동호인들이 다른 시도와 교류하고 기량을 겨룬다.여기에 다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24개 읍면동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대회가 별도로 열리는 다층적인 구조다. 시민체육대회 자체의 운영방식도 살펴볼 대목이다.이번 대회에는 2,500여 명이 참가하지만 본 경기는 14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개회식에서는 24개 읍면동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실제 경기는 각각의 경기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지난해 대회도 세종시민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14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됐다. 세종시체육회 공식 기록에는 당시 참가인원이 1,022명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연도별 참가인원 집계기준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대회 운영을 놓고 일부 종목단체에서는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한 종목단체 회장은 본지에 “선수들이 읍면동을 대표해 경기를 치르고 우승해도 별도의 상금 없이 상장 하나 받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대회 운영과 예산 배분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시민체육대회에서 실제 종목별 경기운영과 선수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과 개회식·공연·식사 등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민체육대회의 개회식 중심 운영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지가 과거 시민체육대회를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개회식에는 읍면동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식사를 마친 뒤 종목별 경기장으로 이동하거나 행사장을 떠나면서 이후 프로그램에는 관람객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도 확인됐다.개회식을 위해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더라도 식사 이후 관람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공연 등 부대행사가 계속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과 실제 시민 참여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과거 대회에서는 단복 지급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사례도 있었다. 2024년 제13회 시민체육대회 당시 본지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과 관계자들이 대회 단복을 착용한 가운데 강준현 국회의원은 단복을 지급받지 못해 사복 차림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했다.본 기자가 현장에서 강 의원에게 혼자 단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강 의원은 “나만 안주네요”라고 말했다.이에 본 기자가 현장 체육회 직원에게 강 의원에게 단복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자 해당 직원은 “한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이후 별도의 설명은 없었고 강 의원은 결국 단복을 지급받지 못한 채 행사를 마쳤다.세종시체육회 공식자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복 2,400벌 구입을 위해 7,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 공공예산으로 마련한 물품인 만큼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주요 참석자 가운데 강 의원에게 단복이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체육회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당시 행사에서는 운영상 아쉬운 모습도 확인됐다. 본지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행사 관계 직원들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동안 시장을 비롯한 일부 주요 내빈의 도시락 배부가 늦어져 천막 아래에서 상당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수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시민체육대회라면 참가인원이나 행사 규모뿐 아니라 물품 지급과 식사, 참가자 동선 등 기본적인 운영의 완성도와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읍면동 체육대회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읍면동 체육행사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먹거리 등 주민화합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순수한 체육대회보다 주민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지역 화합행사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주민화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이다.다만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 행사와 문화행사, 지역축제와 마을행사 등 주민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이미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체육대회까지 실제 스포츠 참여보다 공연과 먹거리, 노래자랑 등 주민화합 행사에 가까워진다면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한 예산을 매년 같은 방식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특히 읍면동 체육회 자체 지원금만으로 행사비를 충당하지 못해 다른 주민화합 관련 사업과 결합해 행사를 개최한다면 체육회 지원금만으로 사업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한 행사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과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시민체육대회나 읍면동 체육대회를 단순히 없애자는 데 있지 않다.종목단체별 대회와 전문·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체계가 이미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가 추가적으로 어떤 스포츠 활성화 효과를 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각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평가 결과 스포츠 활성화 효과가 낮거나 다른 주민화합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행사는 규모와 개최주기를 조정하고, 여기에서 절감한 재원을 세종시 차원의 스포츠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다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공공체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종목별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리그 확대, 유소년 선수 발굴·육성,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장애인·노인 체육 등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다.종목단체 지원을 강화해 실제 운동하는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거나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같은 체육예산이라도 일회성 개회식과 공연, 음식 등 행사성 비용에 사용하는 것과 시민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서비스에 투자하는 것 가운데 어느 방식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더 효과적인지는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는 관행보다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우선해야 한다.이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체육회는 시민체육대회의 전체 사업비뿐 아니라 실제 경기운영과 선수 지원에 사용되는 비용, 개회식·공연·무대·음향·식사·단복·홍보 등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구분해 공개하고 사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읍면동 체육대회 역시 체육회 지원금과 다른 사업에서 추가되는 예산, 실제 체육경기 운영비와 공연·식비·경품 등 부대행사 비용을 구분하면 해당 사업이 스포츠 활성화와 주민화합 가운데 어느 목적에 더 가까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오는 19일 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가 다시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 역시 참가 규모와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 스포츠 참여 확대와 지역 체육 발전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스포츠보다 주민화합 행사 성격이 강해진 읍면동 체육행사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반복성·행사성 사업은 기능과 규모를 재검토하고, 절감 가능한 재원을 시민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체육시설 개선, 선수 육성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15회 세종시민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민체육대회와 종목단체 대회, 읍면동 체육행사에 투입되는 예산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환경과 세종 체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15일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에게 요구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거주’의 법적 범위를 놓고 최종 법리 다툼에 들어갔다.세종 친환경종합타운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세종시는 15일 전동면 송성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지난 7일 조상호 시장이 “상고가 더 실익이 있는 건지, 주민들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8일 만이다. 세종시는 법률 자문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행정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끝에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친환경종합타운의 필요성이나 송성리 후보지의 환경적 적정성보다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을 규정한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일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관련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주민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세종시가 2023년 7월 13일 내린 입지결정·고시를 취소했다.항소심은 주민들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입지결정·고시 무효확인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 입지선정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가 ‘원천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1심과 항소심 판단을 가른 핵심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이었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30일 최종 입지를 의결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5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본지 취재에서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가운데 시설 예정지가 있는 전동면 주민이 아닌 세종시 신도시 지역 거주자가 포함됐으며, 해당 주민대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세종시는 당시 주민대표 선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주민대표의 사퇴와 후속 추천의 어려움 속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입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를 주민대표로 선정했다는 취지다.그러나 항소심은 주민대표 추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주민대표를 구성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시는 이번 상고에서 항소심이 법령상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점을 다툴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로부터 몇 m 또는 몇 ㎞ 이내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세종시는 2020년 12월 관련 시행령 개정 취지도 상고 필요성을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촉기준을 완화하고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주변 주민’의 범위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실익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세종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법령 해석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구체적인 거리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곧 세종시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주민’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인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이다.항소심 역시 단순히 특정 거리 숫자만을 기준으로 주민대표 자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후보지와의 거리와 지역적 관계 등을 종합해 해당 주민들이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상고심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주변 주민’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판단 범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법리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대법원이 항소심의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사건은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다. 반대로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2023년 7월 13일 내려진 기존 입지결정·고시의 취소가 확정되고 세종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다만 상고가 기각된다고 해서 송성리 입지가 곧바로 자동 백지화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문제가 된 주민대표만 교체하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지, 주민대표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후보지 평가와 의결을 포함한 입지선정 절차를 어느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는 확정판결의 구체적인 취지와 후속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이번 상고 결정은 조상호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민 의견수렴과도 맞물린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와 본지 기보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30일 대책위원들과 만나 “최초의 입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여론 수렴 절차나 그 방식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시장 취임 이후에도 조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고의 실익과 주민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우리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결국 세종시는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먼저 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다만 법률상 보장된 상고 절차를 선택한 것과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세종시도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항소심 판결 이후 세종시에 상고 포기를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결정에 따른 주민 반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책위는 항소심 판결을 주민참여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단으로 평가하며 세종시가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법적 분쟁과 별개로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자체 처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환경기초시설인 만큼 송성리 입지를 둘러싼 소송과 별개로 향후 폐기물을 어디에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적 해답이 필요하다.이번 상고는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한 세종시가 한 단계 더 재판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동시에 세종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항소심에서 문제로 지적된 주민참여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장기간 이어진 주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도 설명해야 한다.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고와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을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친환경종합타운 갈등의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