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화 국회의원과 차규근 최고위원이 세종시를 방문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확정 짓기 위한 특별법 발의 배경과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20년 전 위헌 결정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차규근 국회의원은 7월 22일 오후 세종시를 방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입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일정에는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김갑년 위원장, 강주엽 행복청장 및 기획조정관, 도시계획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행복도시 건설의 현황을 브리핑했다.황 의원은 “세종시 행정 수도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됐지만 이제 20년이 지나 국민의 관습 헌법도 달라졌다고 판단한다”라며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이번에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다시 위헌 심판에 제소되더라도 헌재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 집무실 완공 후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고, 국회 역시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의사당 전체’가 세종으로 오는 구조로 바뀌어야 진정한 행정수도라 할 수 있다”라며,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법안은 과거와 달리 실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가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하고 있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위헌 논란도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의원은 “우리는 수도권 기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당의 강령에도 국토 균형 발전이 명시돼 있다”라며 “민주당이 수도권 의원들의 이해로 인해 속도를 못 낼 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견인선이 돼 행정수도 완성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차의원은 “이번이야말로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절호의 기회”라며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특별법 통과를 이끌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조국혁신당의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와 개헌 추진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20년 넘게 이어온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개헌 성사 여부가 향후 세종시의 위상과 행정수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예정 부지를 방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족국혁신당 의원 일행은 행복청으로 이동, 행복청 청장실에서 차담 형식의 정책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30일 황운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의 주요 조항에는 ▲행정수도 지정의 법적 명문화, ▲주요 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대통령 승인 절차,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 및 건축 규제, ▲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 체계 구축, ▲특별회계 설치 및 기존 재정 승계 등 행정수도 이전을 뒷받침할 포괄적 규정이 포함돼 있다.특히, 법안 제30조에서 제3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거버넌스 체계는 법제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황운하 의원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최근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규정하는 정강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첫 행보로, 향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다. 조국혁신당의 행복청 방문과 특별법 추진은 이러한 흐름에 정책적 속도를 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입법화와 실천을 통한 정책 전환이 실제 수도 완성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아냥에 대한 여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속도 추진이 절실한 이때 조국혁신당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지부진 했던 과거의 공약을 탈피한 추진력 높은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해 본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