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조직적 윤리 파산”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면서 세종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방식이 협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방조와 도덕적 무능이 빚어낸 참사”라며 “민주당은 세종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그동안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시민에 대한 모욕과 범죄 방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라며 “ 당내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도덕성 붕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시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주장과는 달리 선고 직후인 2025년 7월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보도자료 형태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논평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또한, 논평 말미에는 “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그간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의회는 법원 판단 전 징계 착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사건 성격상 사법부 판단이 선행돼야 당 차원의 징계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리특위 제소 및 자진사퇴 요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며, “무죄 추정 원칙 존중”과 “정무적 책임” 사이에서 고심이 이어졌다.그러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심 판결 직후인 7월 25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은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도 없이 침묵과 방조로 일관해왔다”라며 “세종시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라”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법적 절차와 사과 모두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 전체의 윤리적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시민 김00 씨(45‧조치원읍)는 “잘못한 시의원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정치가 이런 문제를 협치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건 결국 시민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말했다.시민단체 000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공식 사과와 징계 절차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여야가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누가 잘못했는지를 넘어, 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는지를 시민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지역 대학 000 교수는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식의 대응은 성인지 감수성이나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여야 모두 협치를 회복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세종시는 수해 복구, 복숭아 축제, 정원도시 프로젝트 등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갈등보다 해결을 원한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결국 민심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협력 없는 정책 추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실종된 협치를 되살리는 일은 시민들의 민심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특히, 한 시민의 일침에 공감이 간다. 시민 000 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는 시민이 공감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대결보다 오로지 상대 당을 깎아내리면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저급한 정치보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정책 대결만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