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절실한 상황에도 상임위 국외 의정 연수와 충청광역의회 해외 출장을 잇달아 강행해 시민 안전보다 외유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의원 20명 중 19명이 국외연수를 떠났다. 산업건설위원회 7명은 일본, 행정복지위원회 5명은 대만, 교육안전위원회는 중국으로 출장을 강행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은 집중호우 발생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안전위원회 국외 출장을 불참하고, 지역 주민 안전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집중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외유성 출장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현장을 지킨 것은 책임 있는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 의원은 건강상의 사유를 밝혔으나,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출장보다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덧붙여 자신의 선택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 시기 국외연수에 참여한 다수의원들은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당시 세종시는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40대 남성이 실종된 후 23시간 만에 사망한 긴급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상임위 연수를 마친 직후 하루 만에 충청광역의회 국외 출장까지 이어가면서 ‘2주 연속 외유’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생활 SOC와 취약계층 예산까지 삭감했던 당사자여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다.같은 광역의회 출장에 참여한 유인호·박란희 의원은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중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김광운 의원은 출장 전후 피해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시 차원의 지원책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지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호우 상황과 무관한 연이은 국외 출장 강행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 책임보다 개인의 권력욕을 우선시했다”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시의회 관계자 역시 “연수 목적이 공적이라 해도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공적 책임보다 개인의 권력욕을 우선시했다”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세종시 시민 A 씨는 “우리 동네 하천 난간이 부서져 위험한데, 시청은 예산이 없다며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수천만 원짜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 B 씨는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의원들이 외유를 갔다니,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7월 23일부터 예정된 의정 연수를 하루 줄여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30여 명이 소정면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이미 확정된 국외 일정을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해 ‘면피용 활동’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임채성 의장은 7월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주 연속 해외 연수가 꼭 필요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번 호우 기간에 국외 출장을 강행한 세종시의회를 향한 질타는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세종시는 국세 감소와 취득세 침체로 재정압박이 커진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생활 SOC와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했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잇달아 외유성 출장을 감행한 것은 ‘시민 고통 외면’이라는 비난을 더욱 키우고 있다.특히 실종자 보고가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된 점에 대해 국무조정실 감사와 대통령실 경고가 내려진 상황을 두고 시민사회는 “의원 국외 출장 예산을 폐지해 시민 안전과 생활 현안에 써야 한다”라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시민들은 “법령에 근거한 국외 출장 의무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높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남면 두만1리 노인보호구역의 난간 파손과 같은 긴급 민원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는 현실에서,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시민의 대변자’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민들은 “법령에 근거한 국외 출장 의무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높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1월 13일,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억제”를 목적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개정 내용은 출국 45일 전에 국외 출장 계획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열흘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출장 후 결과보고서와 심사결과서도 공개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적법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변경했으며 출장 중 개인 부담 1인당 출장 금지를 명문화하고, 변경 시 수수료 기준 마련 등 비용 통제 조치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 확대, 의원 참여 제한 등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세종시의회도 심사 강화와 결과보고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등이 포함된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은 “제도가 강화됐어도 실제 상황에선 외유성 출장에 제도 변화를 쓸 수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경고 섞인 목소리가 도출되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큰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