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자리해 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과 민생소비쿠폰 등 정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진행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직접 국민께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2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한 점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세종시가 20년 넘게 행정 이원화와 상징성 훼손으로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그는 “북극항로 개척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해 추진됐지만, 이번 해수부 이전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의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라며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대통령께서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한 세종시장의 의견과 세종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다만 해수부 이전은 항구도시인 부산의 상징성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타 부처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며, 다른 국가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서울에 잔류 중인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주요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고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해수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미이전 부처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해양수산부 노조는 별도로 “해수부 본부는 정책 기능만 남기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가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정부 방안에 대한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충청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지시로 해수부 이전이 추진된다면 다른 부처도 이런 식으로 이전할 수 있어 행정수도 완성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넘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제안한 미이전 부처와 주요 위원회 이전이 현실화할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