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과도한 참가 조건과 실질적 지원 부재로 시민 참여 저조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대회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정원도시의 대표 사업이 ‘빈 껍데기 공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세종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실질적 지원책 없는 형식적 공모라는 비판에 이어, 참가자 저조로 인한 대회 흥행 실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시민 또는 공동체가 조성한 정원을 발굴해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세종시의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응모자에게 정원 개방,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유지 관리책임까지 요구하면서도 시상은 상장과 인증 동판에 그쳐, 실효성 있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특히, 세종시가 주최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과도한 조건과 실질적 지원 부재로 시민 참여 저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형식적 기획에 그친 실무자의 미온적 추진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원도시를 표방한 대표 사업이 자칫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는 ‘2025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원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시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행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대회는 개인, 공공, 마을, 아파트 등 4개 부문에서 정원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 정원을 선정·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원을 상시 개방하고 관리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 등 시민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상장과 인증 동판에 불과하다.정원 사진 8장(300dpi 이상)과 1분 분량의 동영상까지 요구되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고 출판권도 시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정원도시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정원 전문가들은 “참가자가 저조할 경우 우수 정원 발굴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정원을 억지로 시상하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경연대회가 아니라 시정 홍보용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세종시 내부 실무자들의 미온적 추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원 관련 민간협회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정원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조차 부족한 채, 보여주기식 공모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행사를 수치 채우기 용으로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또한, 행사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 수요조사나 참여 조건 완화 등 실질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모 구조 전반이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적 설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정원 조성 활동은 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인데, 이를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장치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식의 행정은 오히려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세종시가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상 행사를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 정책을 설계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행정적 유연성 확보, 참여 장벽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처럼 실무자의 소극적인 행정과 형식적 추진이 계속된다면, 경연대회는 이름뿐인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참가자 저조’다. 현재 공모전 참여 조건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제출서류 또한 까다롭다. 여기에 정원을 상시 개방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돼 있어 사적 공간을 가진 개인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한 시민정원 활동가는 “정원을 가꾼 시민들이 상장 하나 받자고 사생활을 포기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공간을 개방하고 관리하길 원하겠느냐?”라며 “실효성 없는 공모전에 응모할 동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참가가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원을 선정하는 본래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 정원 전문가들은 “충분한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시 자체가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좋은 정원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상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 조성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정책이, 오히려 무리한 조건과 형식적인 보상으로 인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세종시가 공공정원 확대와 녹색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그 실행 방식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정원산업 관계자는 “공모전은 본래 시민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연대회는 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측면이 크다”라며 “지속가능한 정원 정책을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관리지원, 개방대상 완화 등 유연한 제도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가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징성과 형식적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한 참여 기반 없이 진행되는 수상은 정책 효과는커녕 시의 신뢰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아름다운 정원 공모를 추진한 세종시 정원도시과장은 접수절차와 관리책임, 개방 등 관리책임만 전가한 채 관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관계로 많은 정원이 참가 하지 못해서 적은 수의 정원 중 아름다운 정원을 선정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 발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본지의 제언에 “작년에도 지금처럼 공모를 진행했고 신청은 그분들의 사정이며, 예산도 없다”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공모내용을 보고 받은 간부 공무원도 문제를 고려하거나 고민 없이 관행대로 공고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부재가 심각함을 노출시켰다. 세종시는 지난해 아름다운 정원 공모 4개 분야에 16개 정원이 응모 각 분야 4대1의 경쟁을 거쳐 12개 정원이 아름다운정원에 선정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친환경 교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왔지만, 2025년부터 보조금 단가가 최대 30%가량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차종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수요는 폭주하고 있으나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아, 시민 불만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환경부는 8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일 오후 금한승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정책인 보조금 제도의 지역별 격차와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2025년도 보급사업의 제도 개선과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상황을 개선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정책적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동안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화재 이슈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24년 들어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 증가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누적 등록된 전기차는 14만 6,902대로, 전년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 8,063대였으며, 이후 매년 ▲2022년 16만 4,486대 ▲2023년 16만 2,605대 ▲2024년 7월 기준 14만 6,902대가 등록됐다. 2025년 7월까지는 총 11만 8,705대가 등록된 상태로, 이 중 ▲승용차 10만 2,107대 ▲승합차 1,448대 ▲화물차 1만 5,139대 ▲기타 11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는 별개로, 지역 간 보조금 지급 편차와 지방비 확보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국비와 연계한 보조금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률 점검 ▲보급 차종 간 편중 해소 ▲지방비 추가편성 ▲결산 지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전기승합차 등 일부 차종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발주 및 집행을 유도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보조금을 재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2025년도 보급사업 지침 개편 시 ▲보조금 단가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수요를 정밀 분석해, 예산의 비효율적 미집행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지자체 또한 지방비 추가편성과 사전 편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별 보조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지침 개정이 예고됐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2023년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액을 유지해왔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2023년에는 국비 최대 680만 원에 지방비 400만 원을 더해 최대 1,0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매 가격이 50% 이하로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2023년 총 550만 원(국비 350만 원 + 지방비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전기 화물차는 소형 1,600만 원, 경형 1,200만 원, 초소형 750만 원 등으로 구분해 차종별로 세분화된 지원책을 펼쳤다.특히, 전기승합차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7,000만 원씩 책정해 총 1억 4,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2024년에도 지방비 보조금은 대부분 유지됐으며, 일부 고사양 모델 기준으로 총 보조금이 최대 1,144만 원까지 상승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시민들은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됐다”라며, 시스템의 문제점과 예산 부족을 동시에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2025년에는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예고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보조금은 국비 580만 원, 지방비 200만 원으로 총 780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며, 초소형 차량은 총 27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기 화물차도 차종별로 ▲소형 1,380만 원 ▲경형 1,013만 원 ▲초소형 5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른 중소도시보다도 부족하다”라며 즉각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2025년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40대 줄어든 160대, 신청은 5분 만에 마감되는 등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서 “ 세종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200대를 지원하고, 충북 보은군은 인구 3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192대를 지원한 점”을 들어 “세종시는 중소도시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또한,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보조금 축소는 이러한 정책 흐름과 배치되며, 전기차 보급 계획인 1,122대 목표의 약 10% 수준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실제 예산 대비 신청 건수가 매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단가 하향 조정과 지자체의 예산 제약이 겹치면서 2025년도에는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세종시는 교통 여건상 전기차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감축은 오히려 정책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탄력적인 예산 운용과 수요 기반 재배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23~2024년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 전환을 선도했지만, 2025년 보조금 감소는 시민들의 체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탄소 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년은 전기차 시장이 정체기를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탄소 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두 목표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전기차 전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