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3일 발표한 8월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0.8%로 유지했다. 민간소비와 수출은 추경 집행·반도체 경기 호조로 상향 조정됐으나, 건설투자의 극심한 부진이 전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고 분석했다.KDI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6%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5% 성장에 그쳤다. 제조업이 소폭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저성장세를 이어갔고 건설업은 위축이 지속됐다. 내수 부진 속에서도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반도체 대외 수요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교역조건이 개선돼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 여파 등 복합적 요인으로 큰 폭 감소(-8.1%)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수십 년간 보기 드문 이례적인 하락폭이라는 설명이다.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유가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민간소비 증가로 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로 조정했다. 근원물가 역시 1.9%로 예상된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5만 명으로 상향했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에는 11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성장률은 1.6%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율은 관세 영향과 선제적 출하 효과 소멸로 0.2%에 그칠 전망이지만,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다만 반도체 관세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 갈등,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등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KDI 8월 수정 경제전망 주요 지표〉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 효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났지만 건설 부진이 성장률 회복을 제약했다”며 “수출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 재정정책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KDI는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세에서 점진적 회복을 모색 중이나,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민간소비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건설투자 리스크 관리,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회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단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에 무게가 실린다. 민간소비는 대출금리 하락과 2차 추경의 소득보전·쿠폰 효과로 심리가 개선돼 2024~2025년 증가율이 1.3→1.5%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율 관세의 파급, 선제적 수출의 기저효과, 글로벌 성장 둔화 탓에 상품수출은 2025년 0%대 초반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가격·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가 지속되지만, 반도체 관세 상향이나 지정학적 변수는 하방 리스크다.성장의 ‘발목’은 건설이다.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안전사고로 착공 전환이 늦어지며 2024년 건설투자는 -8.1%로 추정된다. 2025년 2.6%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나, 올해 감소폭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공정 지연과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 차단이 급선무다. 고용은 정부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 소비 회복으로 올해 15만 명 증가가 가능하나,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 11만 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물가는 소비 회복·유가 변수로 2024년 2.0%, 2025년 1.8% 수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되나 공공요금 조정과 기상 리스크는 상방 요인이다.회복을 앞당기려면 첫째, 거시정책은 ‘정밀 미세조정’과 ‘타깃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금리는 물가·성장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 하향을 검토하되, 가계부채 질 관리와 변동금리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병행한다. 재정은 추가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소비·고용 승수가 높은 항목(저소득층 소득보전, 돌봄·보건 서비스, 지역관광·문화소비 바우처)을 집중하고, 일시적 소비쿠폰은 ‘대체소비’로 누수되지 않도록 사용기한·업종 한정을 강화한다.둘째, 건설·PF 대책은 정상화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사업장별 현금흐름 점검과 선별 지원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 정리를 가속하고, 공공·민간 보증의 역할을 명확히 해 교차보증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한다. 착공 지연 해소를 위해 인허가·민원 처리의 병목을 줄이고, 안전관리 의무를 공정표와 연동해 중단·재개가 반복되는 비효율을 최소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 수요와 디지털·그린 전환 효과가 검증된 소규모·고효율 사업 위주로 재편한다.셋째, 수출 방어선은 ‘시장·품목·규칙’의 삼중 다변화가 핵심이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북미 내 생산·조달 비중을 높여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아세안·인도·중동 등 내수 성장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 대응해 차량용·산업용 등 특화 수요와 후공정(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고, 비메모리 설계·IP, AI 서버 생태계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통상 규범 측면에서는 환경·안보 연계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원산지·보조금 규정 준수 체계를 고도화한다.넷째, 서비스·신산업의 내수 기반을 키워 성장의 폭을 넓힌다. 의료·바이오, 콘텐츠·관광, 교육·돌봄, 디지털 전환(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지방 대도시·세종권을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수요를 분산시킨다. 중소·중견기업에는 AI·자동화 설비 도입 바우처와 리스·운전자금 패키지를 제공해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를 실투자로 연결한다.다섯째, 노동·인구 대응은 취업자 수 둔화를 상쇄할 구조개혁으로 접근한다. 중장년·여성·청년의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리스킬링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점진적 은퇴와 시간제·원격 근무 확산으로 숙련 유지와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민·유학생 정주 촉진은 숙련 직종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급격한 공급 충격을 피한다.여섯째, 물가·유가 리스크 관리와 사회안전망 보강이 필요하다. 국제유가·곡물 급등 시 한시적 관세·부가세 조정과 비축 방출을 신속히 가동하고, 에너지 효율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수요측 물가 압력을 줄인다. 저소득층 생계·주거·난방 지원은 자동안정화 장치로 설계해 경기순응적 지출을 최소화한다.마지막으로, 정책의 가시성과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금리·재정·통상·건설·노동 정책 로드맵을 분기 단위로 점검·공개하고, 위험요인(관세 상향, PF 부실, 안전사고) 발생 시 사전 조건부 트리거를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신속히 재배분한다.한국경제는 2025~2026년 ‘저성장 탈피를 위한 완만한 회복’의 길 위에 있다. 회복의 속도를 좌우할 변수는 건설투자 정상화와 통상 충격의 관리이며, 소비의 개선세를 투자·고용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거시 미세조정, PF·안전 관리, 수출 다변화, 서비스·신산업 확장, 노동·인구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실행할 때 1%대 중반 성장의 바닥을 다지고 2%대 잠재성장률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8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인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을 종합 검증하는 첫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세종시 최초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적용된 사례로, 향후 기준이 될 전망이다.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 청문특위는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 1인당 질의·답변을 포함해 10분, 3회 질의 제한 등 새로운 청문 방식이 도입됐다.권 후보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서울디자인재단 초대 이사장 등 공공·학계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왔다. UCLA 디자인학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공간디자인의 언어’, ‘공공디자인행정론’ 등 4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모두발언에서 권 후보자는 “세종시 최초 인사청문회라는 역사적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생태도시 모델 정착, 테스트베드 도시 구현, 교육·문화예술 도시 도약을 실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정책 비전, 조직 운영, 재정 계획, 과거 발언과 경력 등 다방면에서 질의를 이어갔다.최원석 의원은 연구원 설립 목적과 정책 방향을 물었고, 권 후보자는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개방형 참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과제이며,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답했다.윤지성 의원은 생태도시 비전을 질의했고, 권 후보자는 “계획된 유일한 생태도시가 세종시다. ‘그린하트’ 특장점을 살려 모범도시로 만들고,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 자긍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홍나영 의원은 권 후보의 동문회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종로에서 태어나 마포에서 살다가 동대문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를 인용하면서 거주에 대한 소신을 물었고 권 후보는 ‘서울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현재 임기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철학을 인용해서 완성할 곳이 있다며 어디든 가서 일할 자신이 있다고 대답했다. 잦은 주소지 이전을 두고도 도시전문가로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세종시에서 나 자신의 꿈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맞설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하다며 세종시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 시키겠다고 말했다.특히, 세종시장과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최 시장이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동문과의 통화에서 동문인 것을 알았을뿐 교류나 그 어떠한 인적 관계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유인호 의원은 두 기관(진흥원·연구실) 통합 계획을 묻자, 권 후보자는 “승진 요건과 재직기간 격차를 세밀히 조율하고, 사무실은 반드시 통합하겠다.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예산 집행에서 홍보성 행사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정책 발굴과 전달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세미나·심포지엄을 진행한 것이며,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김현옥 의원은 기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고, 권 후보자는 “세종연구원으로 간결하게 바꾸는 것이 좋다. 임명 시 모든 직책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 과제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에 따른 것이지만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김영현 의원은 과거 청년층 수도권 진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권 후보자는 “수도권 해체가 균형발전의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예비비 활용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관여는 없었고 진행만 맡았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당시에도 밝혔다”라고 해명했다.김충식 의원은 권 후보의 풍부한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세종시 기초실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후보는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세종시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널리 홍보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라며 “생태도시, 행정수도, 문화도시 등 차별화된 세종형 평생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은 권 후보가 지난해 6월 세종시 공식 유튜브 인터뷰에서 국제정원도시 관련 발언과 최민호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최 시장의 인터뷰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단지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녹지국가 지향과 시민의 행복, 자아실현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의 방향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현미 위원장은 권 후보가 ‘통합이 아닌 융합’이라고 표현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을 언급하며 구체적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권 후보는 “조화로운 추진으로 통합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성과는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보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라고 답했다.유인호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주거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가 병원 인접, 마트 주변 등 특정 조건의 주거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에는 공공기관장 주거 지원 규정이 없으며, 관사 지원은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 권 후보는 “공모 과정에서 관련 이야기가 오갔으나 시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유 의원은 세종시 공공기관장 자격 요건 변경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당초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낮아져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라며 “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분원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연내 출범하며, 초대 원장의 리더십이 안정적 정착과 비전 제시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종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공공기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한편,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에 임한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은 크게 도덕적, 전문성, 인성, 리더십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세종시 첫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기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수의 의원들은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권 후보 임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늘 중으로 임명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8월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