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 야간 테마조명으로 재탄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8월 20일부터 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 맨발산책길에 ‘유성우·은하수·반딧불’을 주제로 한 야간 테마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야간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 숲은 그동안 낮에는 탁 트인 풍경과 그늘, 맨발산책길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조명 사업은 이러한 숲의 매력을 야간까지 확장해,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단은 맨발산책길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조명을 배치했다. 유성우, 은하수, 반딧불 등 자연 현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조명은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빛의 방향, 색감, 높이를 정밀하게 조정해 숲의 입체감을 극대화했으며,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했다.이번 조명 설치를 통해 메타세콰이어 숲은 단순한 산책로에서 벗어나 감성과 휴식이 공존하는 야간 명소로 변모했다. 시민들은 발끝으로 전해지는 숲의 감촉과 빛의 향연이 어우러진 ‘야간 맨발산책’을 즐기며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야간 조명은 매일 일몰과 동시에 점등돼 밤 11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명의 유지 관리와 운영을 강화해 불빛과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휴식과 여유를 선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조소연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테마조명 설치로 메타세콰이어 숲 맨발산책길이 세종의 대표 야간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계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가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의정모니터단과 모니터링 결과 공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는 19일 의정모니터단과 함께 제9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임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을 공유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니터링단은 교육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집행기관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들의 세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지적은 행정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심도 있는 개선 사항 제안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눈 의미 있는 대화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분과 모니터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활동에 참여한다. 모니터단은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과 집행기관 간 질의·답변 과정을 비롯해 회의 전반을 관찰하고 기록한 뒤 개선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뒷받침하고 있다.이번 보고회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의정 투명성 강화와 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세종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 신뢰를 높이고 생활 밀착형 정책 실현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아이돌봄센터, ‘우리 애 이야기’ 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센터장 김태수)는 19일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 ‘우리 애(愛) 이야기’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에는 일상 속 변화와 돌보미와의 교감을 담은 진솔한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4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송○영 씨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저녁 일상이 따뜻해졌고,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더 많은 가정이 이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김태수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제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돌보미의 소중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수상자 명단은 최우수상에 송○영, 우수상 김○주, 장려상 노○연·문○령·김○리·민○연 등이다. 수상자들은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보람종합복지센터 2층)를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시상과 부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 가능하다.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용자와 돌보미의 경험담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권혁선 기자
세종 평생교육학습관, 방학 맞이 독서·체험 프로그램 ‘큰 호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관장 김희경)은 8월 16일까지 운영된 여름독서교실·방학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총 12개 강좌가 마련돼, 방학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을 제공했다.주요 강좌에는 ▲책 속 인물들로 알아보는 MBTI ▲미니 과자집 만들기 ▲한지 조명등 만들기 ▲3D펜으로 배우는 코딩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참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체험 위주의 강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한 학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 덕분에 아이가 집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방학 기간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교육적 성과를 거두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학습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학 특별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평생교육학습관은 앞으로도 독서와 체험이 어우러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의원 총집결, “세종국회의사당 이전·메가시티 신속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의원 모임 ‘충대세포럼’과 지방시대위원회는 8월 20일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해양수산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충청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다. 서울·경기·인천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소멸 위험에 직면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국회 이전, 해수부 세종 이전 등 지방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5극 3특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청사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거점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충청권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충청권의 전략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정책적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세종시 행정수도 위상,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 충남의 산업기반을 연결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교육 인프라 통합, △해수부 이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충청권이 독자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 담론에서 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했다.행사를 주도한 박범계 충대세포럼 회장은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이 스스로 주도하는 균형발전 모델이 가능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충청권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사무총장은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의 상징성과 실질성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행정시설 이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실질적 거점”이라며 “국회 이전이 충청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산업, 교통, 교육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지방의 자율적 추진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참석 의원들은 충청권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언급하며 “영호남 대결 구도 속에서 중립적 위치를 지켜온 충청권이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도권을 쥘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충청권을 단순한 행정 거점이 아니라 ‘지방시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호남과의 균형뿐 아니라, 충청권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상을 실현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국가정치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국회와 행정부 기능이 세종에 집적되면, 충청권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이는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이번 충청권 행사는 균형발전 담론의 ‘변방’이었던 충청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심 무대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 정치권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내놓는 국가균형발전 공약이 정작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시민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순한 방문 행사와 구호성 발언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과거 세종시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설치 덕분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가진 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충청권 균형발전은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국민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건물 이전이나 행정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교육·산업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함께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생활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충청권 의원들의 집결은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 추진력 확보 없이는 공허한 정치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뚜렷하다.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언적 발언을 넘어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충청권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들의 반응도 다소 냉담한 편이다. 한 세종시민은 “국회의사당 이전 이야기는 수년째 반복되는데 진척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내려와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대통령 직속 추진단 덕분이었다”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실 직속 추진기구 같은 실질적 조직이 없으면 또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행사는 충청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의 속도전을 강조한 자리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치권의 구호와 선언만으로는 피로감만 쌓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추진기구 설치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통·일자리·주거 인프라 개선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청권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실행으로 연결된다면, 충청권은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북부소방서, 노후주택 화재 예방 위해 야간 소방시설 설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는 19~20일 이틀간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야간 시간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재까지 조치원읍과 부강면, 전의면에 위치한 11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 1,863세대 중 1,230세대(66.02%)에 설치가 완료됐다. 그러나 평일 낮 시간대 주민 부재로 작업 속도가 더뎌지면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세종북부소방서와 조치원의용소방대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주민 귀가 시간대에 맞춰 가정을 직접 방문, 야간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설치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주말 방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세대는 세종북부소방서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이번 야간 설치 활동을 계기로 주민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화재 취약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이 생활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
세종시,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시행한다.이날 오후 2시 세종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건물 지하나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일상 복귀는 20분이 지난 이후 경보 해제가 발령되면 하면 된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가람동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에서 주민대피 민방위훈련을 참관하며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독려한다.한솔동 민방위대장과 시청 소속 직장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은 훈련 시작 20분 전부터 현장 안내에 나서 이용객들에게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긴급차량에 대한 인식과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권역별 소방서 주관, 경찰 협조를 받아 소방·응급 등 긴급차량의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한다.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은 조치원읍 침산리 상가 밀집지역 인근, 어진동 성금교차로 인근, 대평동 금남초등학교 앞 등 5개 지점에서 진행된다.시는 해당 훈련이 진행되기에 앞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훈련 안내와 행동요령을 전파한다.특히 안전하고 질서있는 훈련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민방위대피소 등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원 등을 배치해 훈련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약 심의위원회 설치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은 19일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택관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세종시의회는 19일 오후 1시 30분 의정실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 세종시청 공동주택지원센터 관계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는 “세종시는 시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타 지자체 준칙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규약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협회 측은 “관리규약 준칙은 권고적 성격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단지가 이를 따른다”며 “준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세종시 집행부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준칙 개정은 연간 1건 이하로 예상돼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준칙은 권고 규범에 불과하고, 최종 효력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다”며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집행부는 “상설위원회보다 비상설 자문단이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90%를 넘는 세종지역 특성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규약 마련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틀 강화, ▲절차적 투명성 확보, ▲현장 반영성 제고, ▲갈등 예방 장치 마련, ▲대안적 운영 방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첫째, 제도적 기틀 강화가 요구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상설 또는 비상설로 설치해 입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적 성격이라도 대부분 단지가 준칙을 따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례 차원에서 심의 절차와 공개 과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둘째,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과제다. 위원회 안건과 논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회의록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 일반 입주민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셋째, 현장 반영성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 준칙을 준용하지 않고, 세종의 아파트 구조·거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넷째, 갈등 예방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가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불필요한 혼선과 소송을 줄여야 한다.다섯째, 대안적 운영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집행부는 심의위원회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거나 행정 내부 검토 과정에 외부 전문가·입주민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김현옥 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트루팜 맛기름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제조업체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 맛기름(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부실과 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로 표시된 ‘트루팜 맛기름(1.8L)’ 제품이다. 총 188개, 338.4ℓ 규모의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5㎍/kg 검출됐으며, 이는 현행 기준치 2.0㎍/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는 벤조피렌이 기준을 넘어 검출된 것은 단순한 관리 미비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벤조피렌은 원료가 고온에서 조리·가공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공정 단계별 온도 관리와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초과 검출은 제조·포장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발암물질 관리 실패는 소비자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업체의 관리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번 사태는 우리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문제가 확인된 뒤 회수와 판매 중단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의 정기적이고 강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 원료·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그리고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식약처는 화성시청에 신속한 회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내 손안’ 앱을 통해 누구나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회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트루팜 맛기름’ 회수 사태는 식품 안전관리의 허술함과 제조업체의 책임 의식 결여가 동시에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업은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전 예방적 규제와 감독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당, 제2차 정치아카데미 민주리더십IN세종 개최…민주주의·경제·문화 아우른 강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8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정치아카데미 민주리더십IN세종’을 열고, 민주주의와 정치 리더십 강화를 위한 특강 5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당 교육연수위원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문화·경제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첫 강의에서는 강준현 전 국회의원이 ‘세종의 꿈, 민주주의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세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상징적인 도시”라며 “정치인과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양진경 조사담당관이 ‘입후보 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양 담당관은 주요 선거법 조항과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하며, “정치 참여자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세 번째 강의는 김자영 강사가 ‘K-컬처와 지역문화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그는 한류 콘텐츠와 지역문화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종시가 문화도시로서 잠재력을 살리면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네 번째 강의에서는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재명 정부와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진단하며 “청년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이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는 김상욱 국회의원이 맡아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와 정치인의 책임 위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지역 정치 참여와 리더십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제2차 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법제·문화·경제 등 다방면의 주제를 아우르며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제공했다. 세종시당은 앞으로도 정치 교육의 장을 확대해 지역사회 민주적 리더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세종시청 테니스 실업팀 해체 논란…협회·여성연합회 강력 반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창단 15년 만에 시청 소속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유도팀’을 새로 꾸리기로 하자,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방침은 지역 체육 발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는 선수와 시민,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시민 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해체 배경을 “과도한 연봉 인상 요구, 지도자 비위와 공석 사태,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수는 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고, 전 감독은 장비 현금화 혐의로 구속,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지도자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세종시테니스협회는 “지도자 비위는 행정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성적 부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수들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다”라며 “해체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체육은 단순한 경기력 관리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건강과 꿈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번 논란이 세종시가 체육 정책을 비용 절감 논리를 넘어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대열 기자
비닐하우스 > 밭 > 과수원 > 논…폭염 강도 뚜렷하게 차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6월부터 8월까지 14개 지점에서 실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결과를 19일 발표하며, 농업·휴양지·해변 등 생활 공간별 폭염 특성이 뚜렷하게 다르다고 밝혔다.기상청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장소에서의 폭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활용, 농업환경과 계곡·휴양림·해변 등 14개 지점에서 한시적 기상관측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표준화된 관측과 달리 특정 공간의 체감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7월 관측 결과에 따르면 농업환경에서는 밭(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이 과수원보다 0.4℃, 논보다 0.9℃ 높아 폭염 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 평균 3.9℃ 높았으며, 7월 8일 오후 2시에는 무려 11.5℃ 더 높은 기록을 보였다. 이는 농작업자의 체감 폭염 위험이 밭·과수원·논 순으로 차등 발생함을 보여준다.또한 고추밭에서 높이별 기온을 관측한 결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cm)의 일최고기온이 서 있는 높이(지상 150cm)보다 평균 1.8℃ 더 높았다. 반면, 고추밭 옆 그늘에서는 오후 평균기온이 0.8℃ 낮고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타나, 주기적 휴식이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이 확인됐다.피서지 관측에서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남 밀양의 얼음골은 최고기온이 인근보다 8.8℃ 낮아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임을 입증했으며, 지리산정원(전남 구례군)은 2.7℃, 충북 음성의 백야자연휴양림은 1.6℃,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 낮게 기록됐다. 이는 숲과 계곡이 가진 자연 냉각 효과를 수치로 보여준다.반대로 해수욕장은 일사량 영향으로 평균 0.2~0.3℃ 더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 다만 해풍이 불어올 경우 급격한 온도 하강이 나타났다. 예컨대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북동풍이 유입되자 순간적으로 4℃ 낮아지고 습도가 15%p 상승하는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이 확인됐다.이미선 기상청장은 “비닐하우스나 밭에서 일하는 경우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작업 시에는 반드시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간 분석은 폭염이 단순히 기온 상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환경과 활동조건에 따라 체감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밀 관측을 통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건 감찰 지시…검찰 구조적 부실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실수나 관리 미비로 보지 않고, 검찰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한 조치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감찰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별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의 단서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하게 작동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음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내부 견제와 관리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서의 확보부터 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할 수 있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더불어 단서와 증거 관리 상황을 상급자와 감찰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필요하다.사건의 본질은 개별 검사나 직원의 과실을 넘어 검찰 내부 관리 구조의 허점에 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단서가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에도 즉각적 보고와 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감찰 및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검찰 조직이 체계적 단서 관리와 상호 견제 장치 없이 ‘자율적 관리’에 의존해왔음을 드러낸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건 단서의 확보·보관·활용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추적하는 ‘전자 단서 관리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로 단서가 소실되거나 은폐되는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사건 관련 단서와 증거의 상태를 상급자 및 감찰부서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보고 의무화 제도’강화가 요구된다.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면 단서 관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실 대응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나아가 검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독립 기구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 감찰 기구’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독립적인 감찰 기구가 상시적으로 수사 관리 과정을 점검할 경우, 검찰 내부의 ‘셀프 면죄부’ 관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은 검찰에 단순히 ‘범인을 잡는 역할’뿐 아니라,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한다. 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태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제는 사후 감찰과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건진법사 단서 유실 사건은 검찰이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관리 능력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찰에 그친다면 재발은 불가피하다. 검찰 스스로 구조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청 테니스 실업팀 해체 논란…협회·여성연합회 강력 반발 vs 시 “불가피한 선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창단 15년 만에 시청 소속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유도팀’을 새로 꾸리기로 하자, 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체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성과와 시민 자부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탄했고, 시는 지도자 비위와 과도한 연봉 요구, 예산 부담을 종합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세종시테니스협회와 여성연합회는 19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 방침은 지역 체육 발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는 선수와 시민,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를 발표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시민 체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여성연합회는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전국체전 금메달과 아시안게임 메달, 국가대표 배출 등 눈부신 성과를 쌓아온 지역의 자랑이었다”라며 “청소년 멘토링과 재능기부로 시민과 함께해온 상징적 존재를 성급히 해체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꿈까지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500여 명 지역 테니스인과 함께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시는 해체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는 “과도한 연봉 인상 요구, 지도자 비위와 공석 사태,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수는 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고, 전 감독은 장비 현금화 혐의로 구속,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는 등 지도자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시는 선수들의 원활한 이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병행했으며, 공공기관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 유도팀을 확대해 ‘어울림 유도팀’을 창단한다고 설명했다. 어울림 유도팀 운영은 테니스팀과 장애인 유도팀 동시 운영 대비 연간 9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사회 의견은 엇갈린다. 한 시민(42)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유도팀 창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시민(64)은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역의 자부심이었다. 문제 개선이 우선이지 해체는 성급하다”라고 반대했다.세종시테니스협회는 “지도자 비위는 행정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성적 부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수들은 전국체전과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냈다”라며 “해체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체육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첫째, 지역 유망주 유출이다. 이미 일부 선수들이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이적했으며, 앞으로 지역 출신 유망주들이 세종을 떠나면 청소년 체육 기반이 약화 될 수 있다. 둘째, 시민 체육 위축이다. 테니스팀은 생활체육 확산과 청소년 멘토링에 기여해왔다. 해체가 현실화하면 지역 동호인과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치적 부담이다. 체육인과 시민사회 반발이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체육 정책 신뢰 하락이다. 시의 일방적 행정이 반복되면 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다른 종목 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어울림 유도팀 창단은 단순한 종목 교체가 아니다. 지역 체육 정책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 청소년 인재 육성,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스포츠 모델이라는 복합적 쟁점을 안고 있다. 협회와 여성연합회의 강한 반발 속에 갈등은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세종시는 지금이라도 협회와 선수, 시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해체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설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행정의 일방통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체육은 단순한 경기력 관리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의 건강과 꿈을 지탱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이번 논란이 세종시가 체육 정책을 비용 절감 논리를 넘어 시민 참여와 공론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대열기자
세종안성 청용천교 붕괴, 예고된 인재…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안전 불감증과 정부 대책의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는 전도방지용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인증 없는 런처 후방 이동이 직접 원인이었으며, 검측 부실·불법 하도급 등 관리 체계 전반이 무너진 결과였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안전 불감증과 정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맞물려 일어난 ‘예고된 인재’로 확인됐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스크류잭과 전도방지 와이어의 무단 해체 ▲안전인증 없는 장비 사용 ▲검측 체계 부실로 규명했다. CCTV 영상과 청문에서는 하도급 현장소장이 스크류잭 해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발주처·시공사·감리 모두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는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되어,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특별점검에서도 불법 하도급 9건, 안전·품질 관리 미흡 5건 등 총 14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점검 미제출, 품질시험 누락, 무등록자 하도급 등은 관행처럼 반복됐지만 감독은 무력화돼 있었다. 결국 사고는 단일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현장 전반에 자리 잡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안전 불감증의 결과라는 점이 드러났다.특히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안전관리 능력 부재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에만 3건의 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그때마다 안전관리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책임 주체들에 대해 직권 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된 사고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정부는 사고 이후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를 엄격히 규정하고, 발주청 기술자문 단계부터 건설장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PSC-I형 교량 표준시방서를 신설해 장대 거더의 횡만곡·솟음량 계측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 제도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단순 규정 보완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공사 일정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교각과 거더의 재사용 여부를 판정하고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 진단과 재시공 논의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안전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세종안성 청용천교 붕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관리 실패와 기업의 안전 경시 문화가 빚은 결과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된 사고는 한국 건설사의 고질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정부의 사후 대책은 ‘매뉴얼 보완’에 머무를 경우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번 사고가 단순 사건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제재와 제도 개선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