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디트뉴스24지부 등이 22일 대전 유성구 금실도시개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표이사 선임과 총괄본부장의 편집국장 대행 인사를 편집권 독립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진 사퇴와 대주주의 사과를 촉구했다.디트뉴스24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신임 총괄본부장의 편집국장 대행과 편집권 독립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협의회, 디트뉴스24지부는 22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금실도시개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병렬 대표이사와 이호영 총괄본부장의 사퇴, 대주주인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쟁점은 이병렬 대표가 이호영 전 대전시 홍보담당관을 총괄본부장으로 영입하고 편집국장 대행 업무를 맡긴 인사다. 이호영 총괄본부장은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시장 재임 기간 대전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언론노조는 이 같은 이력과 과거 대전시와 디트뉴스24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근거로 이 총괄본부장이 편집업무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언론담당 책임자가 디트뉴스24 기자들의 취재와 편집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이장우 전 시장 재임 당시 디트뉴스24의 비판 칼럼과 보도 이후 대전시의 정부광고 집행 중단 등이 있었고, ‘한화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 논란’ 등 후보자 검증 보도를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다만 당시 일련의 조치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는 것은 언론노조 측의 평가인 만큼 관련 사실관계와 평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노조가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디트뉴스24 단체협약에 규정된 편집국장 임명 절차다. 디트뉴스24지부는 단체협약에 경영과 편집을 분리하고 편집국장 임명 시 구성원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이호영 씨를 편집국장이 아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뒤 편집국장 대행 업무를 맡기면서 사실상 해당 절차를 우회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지부는 “이호영 씨를 편집국장이 아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편집국장 대행업무를 지시하는 우회 꼼수를 사용했다”며 “명백한 편집권 훼손이자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편집국장 ‘대행’까지 단체협약상 임명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이번 인사가 실제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협약 원문과 노사 양측의 해석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논란은 이병렬 대표 선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기사로 보도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노조는 이러한 전력이 있는 인사를 정치·선거와 여론조사 등을 다루는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한 것 자체가 언론사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표 선임 단계부터 반대해 왔다.22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의 과거 전력과 대표 선임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조성은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론조사 조작보도로 두 번의 유죄 판결, 그중 한 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 선임에 이어 이장우 시장 재임 시절 디트뉴스를 탄압했던 인사를 편집 책임자로 임명했다”며 “구성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협상도 거론했다.그는 “작년과 올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협상에 임했던 입장에서 모욕적이다. 당시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고 협박했지만 이제 와 인력 2명을 충원했다”며 정영숙 회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대주주인 정영숙 회장을 향한 책임론도 기자회견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와 같은 ‘자학 경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대주주 정영숙 금실도시개발 회장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재중 언론노조 디트뉴스24지부장은 “정영숙 회장이 디트뉴스24를 인수한 2024년 3월 이후 노조 해체 회유, 지부장에 대한 업무배제,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장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 광고를 중단하자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시도했고 이후 사측은 폐업까지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늘 ‘대주주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김 지부장은 이번 대표 및 총괄본부장 인사를 놓고도 “구성원들은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정연 전국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디트뉴스 대주주인 금실개발은 여론조사 조작보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를 선임해 독자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대표 선임과 후속 인사를 비판했다.기자회견에는 지역 정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은희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언론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언론사 편집 데스크를 맡는 것은 얼마나 뻔뻔한 일이냐”며 이 총괄본부장의 편집업무 관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도 “구성원 요청과 단체협약이라는 약속, 경영과 편집 분리라는 당연한 약속을 외면했다”며 사측의 인사 결정을 비판했다.전국언론노조와 디트뉴스24지부는 이날 ▲이병렬 대표이사 사퇴 ▲이호영 총괄본부장 사퇴 ▲정영숙 회장의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호영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디트뉴스24 탄압에 일정한 공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다.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디트뉴스24지부를 포함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과 대전·세종·충남지역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노조가 제기한 편집권 침해와 단체협약 위반 주장, 이호영 총괄본부장 영입 배경 등에 대한 디트뉴스24 사측과 금실도시개발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언론노조와 디트뉴스24지부의 주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전했다. 향후 사측이나 당사자가 반론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이번 사태는 대표이사의 과거 전력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에서 출발해 편집책임자 인사와 편집국장 임명동의 절차, 경영과 편집의 분리라는 언론사 내부의 편집권 독립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특히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측이 편집국장 대행 인사의 근거와 임명동의 절차 적용 여부, 노조가 제기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법률·심리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재 10명인 위촉변호사를 2029년 50명까지 확대하고, 사안 발생부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법률지원망을 확대하고 사안 접수부터 현장 대응,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복귀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22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실제 법률·심리 지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의 심리상담·치료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지원은 2024년 69건에서 2025년 204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법률지원 145건이 이뤄졌다.다만 법률지원 204건이 피해 교원 204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기관 방문과 전화 문의 등 반복 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상담·치료 역시 한 교원에게 여러 차례 지원한 경우가 각각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강 교육감은 “신고조차 못하는 교원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심의 건수 관리가 아니라 법률, 현장 대응, 심리 회복을 아우르는 책임 있는 지원”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밝혔다.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변호사 지원망 확대다. 현재 10명인 교육활동 관련 위촉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교육청은 2029년 위촉변호사 50명을 확보하면 교원 약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를 연결하고 세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전문 변호사를 발굴·위촉한다는 계획이다.여기서 2029년까지 확보하겠다는 50명은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상근 변호사가 아니라 외부 위촉변호사 인력풀이다. 교육청에는 현재 별도로 채용된 변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다.기자회견에서는 외부 위촉 방식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직후 신속한 법률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근무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 위해 그동안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충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채용 노력은 계속하되 당장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해 위촉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교원이 교육청 위촉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병행한다. 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상담을 위촉변호사에게 받은 뒤 실제 분쟁이나 소송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강 교육감은 “처음부터 본인이 판단한 변호사와 같이 갈 수도 있고, 상담은 다른 변호사와 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하는 변호사와 가겠다고 할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원이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상담과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동행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고 이후 처리 결과와 만족도까지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사안 발생 이후 교육청의 대응시간을 구체화한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도입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연락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을 찾아 지원한다. 사안이 종결된 뒤에도 30일 이내 교원의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현장 대응은 교육활동보호지원단 ‘바로샘’을 중심으로 강화한다. 강 교육감이 단장을 직접 맡고 교원과 변호사, 상담사, 관계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세종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바로샘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지원단 1명당 담당 교원은 약 348명으로, 2027년 지원단을 30명까지 확대하면 약 174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사안조사관 제도도 준비한다. 다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교육청은 교육부 차원의 관련 법령 정비와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바로샘을 통한 사안조사 지원의 시범운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직도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역할을 나눈다. 2027년 1월 본청 인사과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해 법률지원망과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사안 접수와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지원을 맡는다. 두 조직은 사안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폭력·성폭력·중대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교원의 심리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치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사안 초기 상담과 치료부터 교육활동 복귀까지 담당자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제’를 운영하고, 교원 회복 프로그램인 ‘마음 쉼표’는 학교와 교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주도성을 확대한다.재원 확보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교육청이 이날 밝힌 2027년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 계획은 약 7억6천만원이다.이 가운데 법률지원 분야에 약 1억2천600만원, 교육활동 보호사업에 약 9천100만원, 교권 회복 분야에 약 2억원 등을 편성할 예정이다.강 교육감은 위촉변호사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 한꺼번에 50명까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상황을 고려해 2027년 20명, 2028년 30명, 2029년 50명으로 순차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앞에 교원이 홀로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이 즉시 함께 대응하며 교원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은 위촉변호사 확대뿐 아니라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현장 대응,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복귀까지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위촉변호사 확대가 실제 초기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채용 변호사 충원과 ‘1·2·30 책임대응’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작동할지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