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5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상가 공실·기업지원과 5개 출자·출연기관 운영, 로컬푸드, 문화·관광·체육정책의 실효성이 4대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28일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경문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경제산업국 등 3개 국과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세종로컬푸드 등 5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총 11개 부서·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한다.이번 행감은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경제문화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제·농업·문화 분야를 맡은 경문위가 지난 7월 업무보고와 9월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문제를 실제 감사에서 어디까지 파고들지가 관건이다.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 이어진 상가 공실과 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집행부는 LH·행복청·세종시가 공동으로 상가 기능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은 LH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공실 문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상인의 이탈과 상가 소유자의 어려움, 소비의 역외유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장기간 연구용역만 기다리기보다 중간 결과라도 정책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문했다.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는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실제 하나의 정책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공실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응책이 마련됐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지난 7월 경문위 회의에서는 센터가 71실 규모라는 집행부 설명과 함께 단순히 입주기업 숫자를 채우기보다 생산성과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도 제출돼 있다. 행감과 안건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 시설 운영, 기업지원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두 번째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사업 성과다. 경문위는 지난 2~3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과 현안을 점검했다.각 기관의 역할이 문화·관광부터 농산물 유통, 소상공인 보증, 기업 성장, 일자리까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기관별 사업 건수보다 투입된 출연금과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세종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해 전체 보증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2,500억 원으로 설정한 사실이 시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따라서 보증공급 규모 확대와 함께 실제 지원받은 소상공인·기업 현황, 보증지원이 경영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행감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도 출연금과 자체수입, 사업비 집행, 이월·불용,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세 번째 쟁점은 로컬푸드를 비롯한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부다. 경문위는 9월 세종로컬푸드를 직접 방문해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 현황을 확인했고, 별도로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만나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이번 행감에서는 단순한 전체 매출액이나 이용객 수를 넘어 참여농가와 출하 실적, 매장 운영비, 농가별 판매 성과 등을 통해 로컬푸드 정책의 혜택이 실제 생산농가에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정례회에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상정되는 만큼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기 감소,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기존 로컬푸드 유통체계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관심사다.네 번째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성과와 시설 운영 문제다. 경문위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치원1927’의 운영 공백 장기화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관광정책 역시 행사·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공교롭게도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는 ‘조치원1927 아트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이 새롭게 제출됐다. 운영 공백을 지적했던 의회가 새로운 공공위탁 방식의 적정성과 운영 주체, 재정 부담, 시설 활성화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체육 분야도 행감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경문위는 지난 21일 세종SA축구단과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구단 운영과 훈련환경, 체육회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당시 김효숙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세종시 체육 인프라와 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감에서는 체육단체 지원과 시설 운영이 실제 선수 육성과 시민의 체육활동 확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경문위는 행감에 앞서 결산부터 들여다본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10월 23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두 33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유산위원회 구성·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못난이 농산물 유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 거리공연 활성화 등 모두 6건이다.김효숙 위원장은 “최근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정례회에 대해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집행부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경문위 첫 행감의 핵심은 새로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보다 이미 의회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고, 투입된 예산이 시민과 기업·소상공인·농업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갔는지를 수치와 자료로 확인하는 데 있다. 행감 결과가 2027년도 예산과 정책 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볼 부분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제5대 세종시의회가 29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세종시 재정 운용과 공공시설 관리, 교육청의 196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검증할지가 시험대에 오른다.세종시의회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8일간 제109회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세종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93건이다. 조례안 35건, 동의안 43건, 예산안 1건, 결산안 6건, 보고 3건, 기타 5건이다. 행정사무감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만큼 개별 안건과 예산·결산 심사의 밀도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회기 결정,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등이 진행된다.김현미·노종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박란희 의원은 별도로 시정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상임위원회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이어지고 10월 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본격화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10월 19일까지 소관 부서와 기관을 감사한 뒤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거쳐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행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단순히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수치와 자료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우선 세종시의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확인하고 국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유사·중복사업 여부와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산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과 성과, 향후 추가로 필요한 재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어떤 사업에 우선 배분했는지와 그 결과 시민이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었는지도 감사의 핵심이다.공공시설 인수와 유지관리비도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각종 시설이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와 시설 하자 책임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크린넷은 그동안 운영비와 시설 고장, 인수·관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행감에서는 최근 실제 운영비와 시설별 가동률, 고장·장애 발생 건수, 하자보수 실적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시설 인수 이전 점검과 인수 이후 비용 분담이 적정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교육안전 분야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핵심 검증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세종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수정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진로탐험대 총사업비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 원을 포함해 약 196억 원이다. 학생 부담금은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 원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당초 미국·유럽 등 장거리 권역까지 포함했던 계획도 국내와 일본·중국권 등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조정됐다. 국외 프로그램은 4박5일, 국내는 3박4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재원 지속가능성은 의회가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청은 1차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182억 원을 우선 활용해 기존 교육사업 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문제는 그다음이다. 교육청은 2차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 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기존 교육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글로벌 진로탐험대가 계속 추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매년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첫해 예산 확보 여부보다 중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교육청은 1차년도 운영 이후 성과를 검증해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에 앞서 학생의 진로 탐색과 교육적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때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인지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교원단체에서도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타당성,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사업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안전관리도 핵심 검증 대상이다. 교육청은 학생 15명 단위 팀에 인솔자와 전문 안전요원, 현지 가이드 등을 배치하고 약 60명 단위에는 단장과 간호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계획대로 수천 명의 학생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 운영업체 선정과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현지 의료기관 연계와 비상대응체계가 충분한지도 예산 심사와 행감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민간위탁과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관리 역시 행감에서 빼놓을 수 없다. 민간위탁 사업은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가 재위탁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투입 예산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출자·출연기관도 출연금과 자체수입, 잉여금 등 재정운용과 사업성과를 함께 비교해 반복적인 재정지원이 실제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유인호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은 28일 정례회 브리핑에서 “행감은 흠집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되, 예산과 정책은 소속을 떠나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각 상임위원회가 정례회에 앞서 진행한 현장방문과 간담회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요구가 실제 행감 질의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행정수도 완성도 이번 회기에서 이어갈 의정과제다. 유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두 가지 과제로 제시하며 정례회 기간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제109회 정례회의 평가는 28일이라는 회기와 93건이라는 안건의 숫자보다 의회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개선책을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특히 재정 운용과 공공시설 관리, 196억 원 규모 글로벌 진로탐험대, 민간위탁·출자출연기관 등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현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성과를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가 제5대 세종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