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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세종한글축제 개막식 장악… 환호와 갈채 속 ‘태권 예술’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9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2025 세종한글축제’ 개막식에서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예술적 군무를 선보이며 관객의 연이은 박수 세례와 환호를 받았다.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연출은 한글축제의 개막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한 ‘2025 세종한글축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공연이었다. 정통 태권도의 품새에 현대적 안무와 음악을 결합한 이번 무대는 무술을 넘어선 ‘문화예술 공연’으로 관객의 시선을 압도했다.시범단은 절제된 긴장감 속에서 등장해, 빠른 발차기와 정교한 손기술, 연속 회전 격파를 선보였다. 정확하고 힘찬 동작이 이어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감탄과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단체 군무로 구성된 합동 품새는 한 치의 오차 없는 일사불란함으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공연이 절정에 이르자 관람석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아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립해 응원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관객들은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며 시범단의 동작에 호응했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환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 시민은 “이 무대 하나만으로 축제의 의미가 충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2009년 창단된 공식 시범단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을 순회하며 태권도의 정신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 프랑스 에펠탑, 사우디 네옴시티 개막행사 등 국제 무대에 오른 바 있으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공식 시범을 맡았다. 단원 30여 명은 품새·격파·퍼포먼스 부문에서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이번 세종 무대는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축제 주제에 맞춰 태권도의 정신과 한글의 창조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후반부에는 LED 조명과 한글 문양을 활용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며, 전통과 현대, 무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는 “세종은 한글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중심 상징”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태권도의 정신과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세종호수공원의 밤을 뜨겁게 달군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공연은 단순한 무술 시범이 아닌, 대한민국 문화의 품격을 보여준 예술의 한 장면이었다. 한글과 태권도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무대는 세종한글축제의 성공적 개막을 상징하며, 앞으로 이어질 축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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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묘목협동조합, “나무 사랑하는 청년 모여라”… 임업 세대교체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전의면의 전의묘목협동조합이 나무를 사랑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임업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력 공백이 커진 지역 임업 현장을 보완하고, 세종한글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청년임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며 세대교체 기반을 다지고 있다.세종시 전의묘목협동조합은 지역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임업인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나무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15명이다.전의묘목협동조합 관계자는 “묘목 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의 진입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지역 임업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선발된 청년 임업인들은 조합의 지도 아래 ▲영농교육 ▲현장 실습 ▲친목도모 활동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을 함께 수행하며, ‘실무 중심형 전문 임업인’으로 양성된다. 교육 과정에는 묘목 재배, 병해충 관리, 조경수 유통, 산림경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가 포함된다.또한, 전의묘목협동조합은 세종시의 대표 문화행사인 2025 세종한글축제에서도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축제 부스에서는 청년임업인 모집 홍보와 함께, 묘목과 화훼 전시, 시민 참여형 식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과 예비 청년임업인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시민에게 임업의 가치를 전하고 참여를 독려했다.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세종시 청년임업 정책과의 연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사업과 청년 산림인 성장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산림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의묘목협동조합의 청년 모집 사업은 이러한 정책 흐름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 초기 창업 자금, 장비 지원, 판로 확보, 멘토링 체계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의묘목협동조합의 청년임업인 모집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세종 임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인력 양성의 출발점이다.한 예비 청년임업인은 “나무를 키우는 일이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세종의 임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을 꾸준히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전의묘목협동조합의 청년 임업인 양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지속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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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인산인해… ‘2025 세종한글축제’ 대성공 예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0월 9일 오후 1시 현재, 세종호수공원 일대는 몰려든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세종, 한글을 품다’를 주제로 개막한 「2025 세종한글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며 성공적인 축제를 예감케 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세종한글축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과학기술과 결합해 선보이는 시민참여형 축제다. 9일 오전부터 세종호수공원 일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소년, 외지 관광객들까지 몰리며 축제 현장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호수공원 주무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플루티스트 앙상블’과 ‘청년버스킹’ 공연이 이어졌고, 매화공연장과 중앙광장에서도 한글골든벨, 과학체험, 드론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들은 한글놀이터와 드론체험존에서, 어른들은 과학집현전 전시와 푸드트럭 거리에서 여유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특히, 이번 축제는 ‘2025 세종과학집현전’과 ‘전국드론레이싱대회’가 동시에 열리며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세종형 융합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축구, VR 시뮬레이터, AI 코딩체험, 3D프린터 제작 등 체험 부스는 오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오전부터 방문객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며 “세종호수공원 전역이 활기로 가득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며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앞두고 현장 안전요원 200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교통통제 구간인 나성동 교차로~호수공원 진입도로 일대는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앙공원 및 종촌고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개막식에서는 세종시립무용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민대표 선서, 한글유공자 표창, ‘세종을 향한 노래’ 드론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특히 200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세종대왕 초상과 ‘훈민정음’ 문양을 형상화하는 장면이 예고돼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세종호수공원 일대가 시민의 발길로 가득 차며 축제의 성공을 미리 예감케 하고 있다. 세종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은 세종한글축제는 한글의 창제 정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축제로,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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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4년 기금 고갈... 국민이 버는 돈의 3분의 1, 연금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낸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세금형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4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그다음 해부터는 더 이상 적립금이 없어,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국민이 버는 돈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연금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연금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현재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약 8년 늦추는 데 그칠 전망이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윤 의원은 “기금 고갈 이후에는 일하는 세대가 버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의 개혁 수준으로는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계별 위기 전망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준위기 단계(2025~2045년) 에서는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점차 줄어든다. ▲둘째, 구조 압박 단계(2045~2055년) 에서는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립금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셋째, 임계 단계(2055~2064년) 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 삭감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완전 고갈 단계(2064년 이후) 에서는 적립 기금이 완전히 사라져, 납부자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매일경제 등 복수의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65년부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최대 34.8%에 이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약 3분의 1이 연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연금제도가 유지되더라도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개혁 방향전문가들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액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정치적 논란을 줄이면서 제도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또한, 국고지원 확대도 대안으로 꼽힌다. 부족분을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식이지만,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이 밖에도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 제도, 세대별 제도를 분리하는 세대분리형 연금, 그리고 사적·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금 논의 중인 연금개혁은 시간을 버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조정장치와 국고지원 같은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이후 ‘세금 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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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기초 질서… 세종시, 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등 경범죄 2.5배 급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 건수가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형 무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1년 108건에서 2024년 269건으로 14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72건이 부과되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부과 총액 역시 2021년 544만 원에서 2024년 1,104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381만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를 넘어, 세종시 전역에서 시민 일상 속 무질서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경범죄 항목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가 밀집지역, 공원·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무질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시간대 공공장소 음주소란이나 하천변 노상방뇨 사례가 시민 불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 같은 기초질서 붕괴의 배경에는 도시 환경 인프라의 부실한 관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생활권 곳곳에 설치된 ‘크린넷(Clean-Net)’은 당초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잦은 고장과 배출량 과부하로 작동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를 바닥에 버려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특히, 여름철에는 크린넷 주변에서 악취와 벌레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일주일 넘게 쌓여 있는 사례도 보고됐다. 시민들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던 시스템이 오히려 악취의 근원지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당국은 임시 보수나 예산 검토만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린넷의 노후화와 배출량 증가로 일부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적으로 관로 교체 및 이송 압력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거 지연 구간에 대해서는 임시 집하장 운영과 수동 수거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6년까지 주요 생활권 크린넷 전면 점검 및 자동제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쓰레기 투기 증가나 경범죄 확산은 단속 부족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 관리 실패의 결과”라며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도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적으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8만 6,118건으로, 2년 새 144% 급증했다. 서울청이 2만 6,230건, 부산청이 1만 513건, 경기남부청이 1만 4,093건으로 집계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종시는 규모는 작지만 인구 대비 증가율이 높아 생활질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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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월 200만 원→60만 원대…정부 ‘급여화’ 카드 꺼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0만~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는 60만~80만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국민 다수는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돌봄업계는 재정 부담과 제도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500곳(약 10만 병상 규모)으로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약 30% 수준으로 낮아지며, 5년간 총 6조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급여 적용 대상은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 와상 환자, 치매·파킨슨병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기요양 환자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환자와 가족 “이제야 숨통 트인다”…간병 부담 완화 기대환자와 가족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 70대 환자 보호자는 “매달 200만 원 넘게 드는 간병비 때문에 자녀들이 돌아가며 생활비를 부담했다”며 “급여화가 시행되면 최소한 생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간병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급여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환자단체 설문조사에서는 간병비 부담이 줄면 가족의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치매환자를 돌보는 한 50대 여성은 “교대로 간병하느라 직장을 포기했는데, 제도 시행으로 전문 간병인을 둘 수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가족의 경제활동 회복과 생산성 손실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찬성·반대 엇갈린 여론…“복지냐, 재정 부담이냐”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1.7%가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의 93%가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제도”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기대효과로 ‘생계 부담 완화’(63%), ‘간병 질 향상’(59%), ‘간병인 처우 개선’(54%)을 꼽았다.반면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병 급여화를 포함하면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중증 판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병원 간 경쟁과 과잉입원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병실 구조 변경(6인실→4인실)과 인력 확충 등 운영비가 늘어 병원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 대책을 요구했다. 장기요양시설협회 또한 “요양병원 중심 정책으로 재가 요양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청년층과 근로세대는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30대 직장인은 “복지 확대는 공감하지만, 젊은 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여화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재정과 제도 설계가 정교해야 세대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부 “단계적 도입·재정 안정 병행”…세부 로드맵 제시보건복지부는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하반기 200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본인부담률은 30% 수준으로 설정하되,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20%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간병 인력 수급과 병원 지정 기준의 투명성,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 후속 과제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건보 재정 안정과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생계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지만, 재정 지속성과 의료체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공공 돌봄의 확장과 재정 균형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설계를 내놓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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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사 구절초 축제, 만개한 꽃물결 속에 ‘가을 정취 절정’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장군면 장군산 자락에 위치한 영평사가 오는 11일부터 ‘2025 영평사 구절초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를 사흘 앞둔 8일, 추석 연휴 마지막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평소 고요하던 산사가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장군산 자락을 메우며, 산사 주변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올해 축제는 구절초의 개화 시기와 축제 일정이 절묘하게 맞물린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는 날씨 변화로 인해 일부 구간만 개화한 상태에서 축제가 열리기도 했으나, 올해는 기온과 강우량이 안정되면서 ‘만개한 구절초’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축제가 개최된다.8일 현재 장군산 일대 구절초는 약 90% 이상이 만개한 상태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일 전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객들은 구절초 군락지를 따라 산책하며 장군산의 맑은 공기와 함께 가을 정취를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올해 축제는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1일 오전 11시, 개막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리며, 축제 기간 내내 구절초 비누 만들기, 향주머니 제작, 사찰음식 체험, 구절초 차 시음회 등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가 운영된다.주말 오후 2시부터는 국악, 퓨전난타, 전통무용, 시민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장군산 구절초 군락지 일대에는 꽃길 포토존이 조성되어, 방문객 누구나 가을의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폐막행사는 19일 오후 4시 열리며, 감사공연과 함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영평사 관계자는 “올해는 개화시기와 축제기간이 완벽히 들어맞아 어느 해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장군산을 가득 메운 바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이 찾는 진정한 가을 대표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힐링 산책로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행사로, 세종을 대표하는 가을 힐링 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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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절반 이상 ‘건강 이상 소견’…야간·교대근무자 건강 적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야간·교대근무를 반복하는 세종지역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세종경찰청 수검자 320명 중 178명(55.6%)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경찰청의 2024년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대상자 320명 전원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소견자’가 89명(28%), ‘요관찰자’가 89명(28%)으로 확인됐다. 두 그룹을 합치면 전체의 55.6%로, 절반 이상이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다.세종은 전국 평균(75.5%)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지역 내 인력 규모와 근무 환경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다. 세종경찰의 경우 교통·경비·112 순찰 등 야간 및 교대근무 비중이 높아 피로 누적, 수면 부족, 스트레스성 질환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한 세종청 관계자는 “야간과 주간이 반복되는 근무 여건상 생활리듬이 불규칙하고, 교대조 인원이 적어 휴식 보장이 쉽지 않다”며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직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2024년 경찰관 7만 4,767명의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2만 1,167명(28.3%), 요관찰자 3만 5,305명(47.2%)으로 전체의 75.5%가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61.5%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야간근로 제한 조치를 받은 경찰은 170명, 근로 단축 128명, 작업 전환 98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단순 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현장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경찰공무원의 질병 휴직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 질병 휴직자는 2020년 373명에서 2024년 598명으로 60% 넘게 늘었고, 공무상 질병 휴직도 같은 기간 32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한병도 의원은 “세종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건강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야간업무의 누적된 결과”라며 “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항목을 추가해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경찰의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탱하는 조직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으로 야간근무와 인력 부족이 반복된다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인력 재배치와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해 ‘현장 중심 치안’과 ‘건강 중심 근무’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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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조차 외면한 지역 리더십”... 세종청사 공무원 사망 뒤 침묵한 정치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전산망 복구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50대 공무원이 투신해 숨진 가운데,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조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시민사회가 “지역 리더십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지난 10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50대 4급 서기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A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어진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과중한 업무와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한 행안부 공무원은 고인을 떠올리며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형 같은 분이었다”며 “사건이 터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늦게까지 근무했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동료는 “대전이 집이지만, 사건 이후 2~3일씩 집에 들어가지 않고 수습에 매달렸다”며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책임감이 컸던 선배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정치권의 조문 행렬은 3일 저녁부터 이어졌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한을 낭독하며 유족을 위로했다. 서한에는 “국가의 정보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밤 빈소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국가 전산망 복구 현장에서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심리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조직 보호 의지를 밝힌 첫 공식 발언이었다.이날 강훈식 실장과 함께 자리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당시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희생”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세종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전한 유일한 인사였다.다음 날인 4일 오후, 여야 대표의 조문이 잇따랐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빈소를 찾아 “공직사회가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책임을 묻기보다 지켜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후 7시께 빈소를 방문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가 시스템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애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저녁,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별도의 공지 없이 조용히 빈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 최 시장은 “세종시민의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정수도 세종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반면 세종시의회 의장과 일부 지역 국회의원(김종민 세종갑)들의 조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세종갑 지역구 김종민 의원의 조문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기자가 의원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보좌관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세종을 대표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세종시 내에서의 공개 일정이나 지역 행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택과 의원실만 세종에 있을 뿐, 실제 생활은 지역 밖에서 이루어진다”, “세종시민의 아픔과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지역 곳곳을 돌며 조문과 민심 청취에 나선 토박이 강준현 의원(세종을)의 행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라면 연휴 기간이라도 지역 현안과 비극적 사건에 책임감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며 “말로만 지역대표라 외치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행보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정치권 관계자 또한, “이런 비극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자세 아니냐”며 “조문 여부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눈에는 공감 능력의 척도로 비친다”고 지적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인이 조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실추를 운운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일정이 겹치거나 사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추석연휴가 길었다는 점에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휴 기간 내내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공무원이 지역에서 숨졌다면, 시민 대표로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한 공무원의 죽음은 국가 전산망 복구라는 중대한 사안을 넘어, 세종시 공직사회와 정치권이 시민의 생명과 희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다.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라면, 리더들은 조문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인간적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 조문하지 않은 침묵이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뼈아프게 기억할 정치적 메시지가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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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화재 손실보상 청구 ‘전국 최저’…주변 피해 없는 소방행정의 결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장 적은 화재 손실보상 청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72건(연평균 114건)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됐지만, 세종시는 단 3건, 연평균 청구금액 95만 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제도 미활용이 아닌 “주변 피해를 최소화한 세종시 소방행정의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는 총 3건으로, 연평균 청구금액은 약 95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세종시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보상 청구가 ‘0~1건’에 그쳤다. ▲2021년에는 단 한 건의 청구도 없었고, ▲2022년에는 구조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돼 15만 원이 보상됐다. ▲2023년에는 화재 진압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166만 8천 원이 지급됐다. ▲2024년에는 현장 활동 중 장비 손상으로 2만 5천 원이 청구됐으나 소방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거절됐다. ▲올해(2025년) 상반기에는 소방활동 중 건물 부속물이 손상돼 78만 원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최근 5년간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는 총 3건, 청구금액은 약 262만 원이었으며, 이 중 3건이 보상되고 1건이 거절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572건, 약 10억 5천만 원이 청구되어 3억 7천만 원이 실제 보상됐다. 강원도는 보상률 5.5%로 전국 최하위, 경상남도는 100%로 최고 보상률을 기록했다.박 의원은 이처럼 세종시의 손실보상 청구가 거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 인식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세종시의 낮은 청구 건수를 단순히 제도 미활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소방본부가 화재 확산 방지와 주변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정밀 대응 매뉴얼’을 조기에 도입해, 현장 진입 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5년간 화재 진압·구조 과정에서 제3자 재산 피해가 공식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또한, 세종소방본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초기 진화율과 신속 대응률을 유지하며, ‘피해 없는 소방행정’을 실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낮은 손실보상 건수는 단순히 제도 미활용의 결과가 아니라, 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중심 소방행정의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시는 전국에서 손실보상 청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만,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정밀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행정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사례는 피해 없는 소방행정의 모범 모델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보상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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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수도·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생활요금 격차 심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세종의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20㎥당 2만 3,600원), 도시가스요금은 1만 2,557원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공공요금 간 체감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세종시는 공공요금 항목 가운데 하수도와 도시가스요금이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요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20㎥ 기준 2만 3,600원으로, 최저가인 전북 장수군(1,490원)보다 무려 15.8배 비쌌다.도시가스요금(주택용 516MJ 환산)도 1만 2,557원으로 전국 평균(1만 1,900원 안팎)을 상회했다. 광주(1만 1,333원)보다 1,200원가량, 울산(1만 1,774원)·경기(1만 1,641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세종은 제주(1만 3,963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반면 대중교통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시내버스 성인 기본요금은 1,400원으로 전국 평균(1,480원)보다 낮고, 충북(1,650원)·부산(1,550원)보다 250원 이상 저렴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며, 경남 합천(5,800원)보다 1,800원 저렴하다. 쓰레기봉투(20L)는 540원으로 전국 평균(580원 내외)보다 소폭 낮다.즉, 세종은 물 관련 요금(상·하수도, 도시가스)은 비싸지만, 교통·폐기물 요금은 낮은 ‘요금 불균형 도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생활필수 공공요금의 지역 간 격차가 최대 16.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봉투(20L)는 경남 양산시 950원, 전북 진안군 200원으로 4.75배, 도시가스는 제주 13,963원, 광주 11,333원으로 1.23배, 상수도는 경북 상주시 22,400원, 청송군 4,880원으로 4.59배 차이를 보였다.하수도요금은 세종시가 2만 3,600원으로 전국 최고, 전북 장수군이 1,49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15.8배 차이를 보였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충북 1,650원, 경남 하동 100원으로 무려 16.5배 격차가 났다.광역단위 평균을 기준으로도 격차는 컸다. 부산의 쓰레기봉투 평균은 773원으로 전남(358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울산의 상수도요금(2만 50원)은 제주(1만 1,570원)의 1.7배 수준이다. 하수도는 세종(2만 3,600원)이 전남(6,136원)보다 3.8배 높았고, 시내버스는 부산(1,550원)이 전남(980원)보다 1.6배 비쌌다.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별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10배가 넘는 요금 격차는 원가나 인프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균형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세종의 높은 하수도·가스요금 배경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비용과 신규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투자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반면 교통요금이 낮은 것은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재정 보조가 결합된 정책효과로 평가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신규 기반시설 운영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비가 요금에 반영돼 단기적으로 높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금 안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 감면과 누진제 완화를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은 ‘물값은 비싸고, 교통은 저렴한’ 도시로, 공공요금 체계의 불균형이 시민 생활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동일 서비스에 최대 16.5배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정부는 표준원가·감면제도·교차보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요금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공공요금의 균형이 곧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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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2,800만 원… 자동차세 중심, “영문 안내만으론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자동차세 중심으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주재원 등 행정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생활형 체납이다. 시는 영문 안내문 제공 등 행정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단순한 번역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체납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800만 원으로 전국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체납 유형은 명확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외국인 체납자는 2명으로, 자동차세가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카자흐스탄 국적자가 차량세를 장기간 미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세종시는 외국인 체납 증가에 대비해 영문 안내문 제작과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의무 안내가 한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단기 체류자나 교환인력의 이해가 어렵다”며 “영문 안내문 제공과 출입국 자료 연계로 체납 방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히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납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비영어권 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 비영어권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으며, 행정서류 이해를 돕는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 상담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영문 안내 행정’이 보여주기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납세의무 안내를 넘어, 외국인 등록 및 출입국 관리와 지방세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해야 체납 방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차량 등록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연동해 선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한 지방세 전문가 A씨는 “영문 안내문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지만, 실질적 체납 예방책이 되려면 외국인 체류정보, 차량등록, 세금고지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며 “특히 출입국 전 세금 정산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전국적으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체납자 296명이 130억 원을 체납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으며, 서울(54억 8,600만 원·103명)과 경기(51억 1,800만 원·97명)에 집중됐다.서울에서는 중국 국적자가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을, 경기에서는 미국 국적자가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징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비자 연장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다국어 지원 시스템과 국세·지방세 통합 징수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 외국인 체납 문제는 규모보다 관리체계의 한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체류·출입국·등록 정보가 분절된 상태에서는 안내문 한 장으로 체납을 막기 어렵다. 지방세 행정의 디지털 통합과 다국어 납세 지원 체계 구축이야말로 외국인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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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내년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을 공식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1948년 제헌 이후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온 검찰 조직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한국 사법체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확정했다. 공포일은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튿날부터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그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과 공소청(기소 담당)으로 분리된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과 사법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조치다.검찰청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검찰 권한 구조의 역사적 재편으로 평가된다. 중수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며,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맡는다.검찰청 폐지의 직접적 배경에는 권력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자리한다.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반복됐고, 표적 수사나 봐주기 기소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권한이 경찰로 이양됐지만, 기소권 독점은 유지됐다. 이번 개편은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검찰 완전 분리’로,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규정했다.정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국민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헌정 질서의 발전 과정”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협력 체계로 수사 공백 없이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에 ‘찬성’은 46%, ‘반대’는 3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2%였지만, 보수층과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반대가 우세했다.반대의 핵심 논리는 헌법 위반과 수사 공백 우려다.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임명’ 조항이 유지된 상태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한을 나눠 가질 경우 부패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부패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 구조를 법으로 명문화해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청은 1948년 제헌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후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해왔다. 1960~70년대 부패 공직자 척결, 1990년대 금융비리 수사, 2000년대 기업 범죄 대응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최근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와 공익 보호 활동을 통해 사법 정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과의 밀착, 인사 개입, 내부 비위 등으로 국민 불신이 누적되며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결국 검찰은 스스로의 권한 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국가적 개혁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해체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이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전환이자, 검찰의 78년 역사를 마감하는 역사적 사건이다.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 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수사·기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검찰이 남긴 법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의 유산은 이어받되, 권력 남용과 불신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검찰 없는 시대’의 첫걸음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국민의 눈앞에서 증명될 것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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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AI·로봇이 한자리에… 세종과학집현전, 미래기술과 시민이 만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세종과학집현전’을 열고 드론·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과학축제를 넘어 세종시가 추진 중인 미래산업 중심도시 전략의 핵심 실험장으로 평가받는다.‘세종과학집현전’은 세종시가 주최하고 (재)세종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대표 과학문화축제다. 올해는 ‘세종드론, 과학과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과학기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거 운영된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드론레이싱대회다. 전국 각지에서 실력을 쌓은 선수들이 참여해 세종중앙공원의 하늘을 누비며 박진감 넘치는 드론 경기를 펼친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는 드론 조종 체험, 팝드론 비행, 드론 인형뽑기 등이 상시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첨단 기술을 쉽게 즐길 수 있다.AI 코딩교실과 로봇축구, 3D 프린팅 체험도 열려 청소년들의 과학 호기심을 자극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보며 미래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이윤정 세종시 미래산업과장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분야로, 세종시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생태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드론 중심 도시, 세종의 미래 전략이번 축제는 단순히 과학 체험을 넘어 세종시의 드론산업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장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드론 실증도시’ 조성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핵심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 구역이 지정되면 드론 비행과 실험을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국내외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다.세종테크노파크는 이미 드론기업 창업 지원과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시는 향후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드론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모니터링, 재난 감시, 산불 예방, 시설물 점검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실증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세종시는 이와 함께 드론 부품 국산화, 청소년 드론아카데미 운영, 지역 대학과의 기술협력 등 산업 인재 양성 및 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민이 함께 만드는 ‘과학문화 도시 세종’‘세종과학집현전’은 과학을 즐기는 축제이자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 실험이다.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드론을 날리고, 가족이 함께 코딩을 배우며, 시민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참여형 과학문화도시’ 모델의 구체적 모습이다.세종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드론 산업 실증–기업 유치–시민 체험–청소년 교육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 기반 도시’, 그것이 세종이 그리는 미래 비전이다.‘세종과학집현전’은 단순한 과학행사를 넘어 세종시의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무대다. 드론과 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체험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세종시가 추진 중인 드론 실증도시와 자유화구역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도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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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온세종학교’ 개교…미래형 온라인 고교학점제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천범산)은 지난 9월 1일 ‘세종형 온라인학교 온세종학교’를 개교하고, 고교학점제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교로 세종시 고등학생들은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미래형 학습환경을 갖추게 됐다.‘온세종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을 시간제 수업 형태로 개방·운영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이수 지원 학교’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립 각종학교(고등학교급)로 설립된 온세종학교는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제2외국어, 소인수 과목, 신산업·신기술 분야 특화 과목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세종시교육청은 온세종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외국어·국제, 약학 및 생명과학, 조세 분야 등 계열별 특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2025학년도 2학기에는 프랑스어·스페인어 등 제2외국어 과목과 더불어 서울시립대 교수진과 연계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심화수업, 고급 수학Ⅰ, 고급 화학, 융합과학,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등 총 8개 과목이 개설됐다.또한, 2026학년도에는 한국교원대, 고려대,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약학의 이해, 조세제도의 실제 등 심화 고시외과목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심화 학습과 실무 중심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세종시교육청은 기존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교과중점학교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온세종학교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의 학점제를 한 단계 확장했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전용 온라인 스튜디오와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온라인 기반 고교학점제 운영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학교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기보다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따른 학생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운영에 따른 업무 증가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대상 에듀테크 활용 연수 및 교수설계 컨설팅 강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한 출결·과제·평가 이력 자동 관리 ▲학습 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코칭 및 멘토링 제도 도입 등 다층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한, 교육청은 온세종학교가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보완형 모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고등학교와의 공동운영 체제를 강화하고, 정기적 성취도 평가 및 학습결손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온세종학교는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온세종학교를 시작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혼합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전국 최초로 구현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 학습격차 완화, 기술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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