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사실과 원칙, 열린 소통으로 행정수도 완성 이끌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0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 현안과 시민생활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비전을 위해 사실과 원칙, 열린 소통의 자세로 나아가자”며, 최근 세종보 논란과 시청 테니스팀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세종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길었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꿈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그는 이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를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한 모두의 축제였다.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세종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었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 확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임 의장은 한편 “세종보 문제와 시청 테니스팀 해체 논란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무너진 사례”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세종보의 해체 결정은 2019년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정권 교체 후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불과 보름 만에 뒤집혔다”며 “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시청 테니스팀 해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충분치 못했다.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된 정책은 결국 체육계 반발과 시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정책의 첫걸음은 시민과의 소통이어야 하며, 정책은 절차의 정당성 위에서만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조정하며 시민의 신뢰를 더 두텁게 쌓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논의와 원칙을 지키는 결정, 그리고 열린 소통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자”고 당부했다.임채성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는 12일간 진행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이번 제101회 임시회는 세종시의 현안이 집중된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조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임채성 의장의 ‘사실·원칙·소통’ 기조가 향후 의정활동 전반의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하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에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채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에게도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중독성 물질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며 “담배회사는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 결함을 초래했고,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년)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만 17조 3,758억 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담배와 암 발생의 인과관계, 제조물 결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국회가 2023년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 책임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들어 “담배회사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피해 구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결의안에는 ▲담배회사는 모든 유해 성분 및 흡연 위해성을 투명하게 고지할 것 ▲흡연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을 책임질 것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적 손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회사의 무책임한 영리 추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이번 결의안이 공공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책임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불합리’ 개선 촉구… “단층제 특수성 반영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정 방식은 광역·기초 이원제 행정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단층제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그러나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행정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정 방식이 이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또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세종시의 1인당 교부세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기초행정 수행비용을 자체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는 타 지자체보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재산세 손실까지 더해질 것”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불합리한 교부세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강화 ▲세종시 자체 재정 자립 전략 수립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25%를 가산해 교부세를 받고 있으나, 이는 단순 보정 방식에 불과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마저도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되어 있어, 기간 연장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부세 총액의 3%를 안정적으로 배분받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정률제를 적용받아야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률제는 안정적 재정 확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 자치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특례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며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언론 등과의 연대를 통해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민의 복지·교육·교통서비스 향상은 물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이지만, 현행 교부세 체계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며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과 재정 특례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정부·국회·시민과 함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인구 첫 감소…홍나영 의원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도시 성장의 관성이 끝났다는 경고”라며 “이제는 ‘육아친화도시 세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세종시는 한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통계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며 “특히 감소 연령대가 영유아와 자녀를 양육하는 35세~44세 세대로 나타나, 가족 단위 세대가 세종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종시의 출산·양육정책이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설명이다.그는 이어 “세대수는 늘었지만 인구는 줄었고,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한다”며 “세종시가 성장의 관성에 기대기보다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인 출생·육아 지원정책으로 영유아 인구와 젊은 세대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며 “2021년 이후 인천은 순이동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또한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318정책’을 도입해 출산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2분기에는 세종을 제치고 전국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겼다”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세종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그동안 출산율 1위 도시라며 자화자찬하던 세종시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세종시가 ‘육아친화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임신·출산 기반 확충과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 육아 참여 확대 등으로 일과 육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여성친화·아동친화도시라는 기존 강점을 통합·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보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맞벌이 부모는 돌봄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기대하며 세종을 찾았던 가정들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다만 홍 의원은 세종시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수도 세종은 공직사회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며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지금이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을 선포하고,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지원을 통합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육아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홍나영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이 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육아하기 좋은 도시 세종’에서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대형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 13년째 시민만 피해 보는 규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13년째를 맞았지만 시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평일 휴무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이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시민 불편만 키우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9월 14일 의무휴업일 전날 대형마트의 혼잡한 상황을 예로 들며 “휴무 전날 소비가 몰리면서 특정 요일에 소비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시장 보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세종시의 인구 구조와 생활 패턴을 근거로 들며 그는 “세종시 동 지역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젊고,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에 달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도담동 기준으로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려면 조치원시장까지 13km, 금남대평시장까지 7km를 이동해야 한다며, “맞벌이 가정이 주말에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통시장을 찾기는 어렵다”고 현실을 짚었다.최 의원은 또 “대전시는 주말 대신 평일 휴무로 전환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미 평일 휴무로 바꿔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며 “세종시는 여전히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무휴업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현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합의를 거쳐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세종시도 시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때”라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비자의 67.8%가 규제 완화를 원했고, 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며 “이미 소비행태는 변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4년 기준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곳이 평일로 전환했으며, 시민 만족도도 81%에 달한다”고 소개하며 “세종시는 여전히 시민 불편을 우려하기만 하며 실질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세종시 내 7개 대형점포와 33개 중대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예산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감수하는 현 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대안으로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시 주관의 상생협력 간담회 ▲대형마트·전통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제시하며, “부산·서울·대전 사례처럼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서야 한다. 세종시가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최원석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유통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세종시의 생활 패턴과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에 방치… “제도적 지원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이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사이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라며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지만, 학업과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약 4.6%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류되며, 이들 중 67.9%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학업 성취 문제를 넘어 정서적·인지적 발달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또래 관계나 갈등 대처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심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교실에 장기간 머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4주 내 심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48% 이상이 이 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학폭 전담 인력과 변호사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학생은 불안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교사나 사회성 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다”며 “학폭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상담과 회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개선책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내년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의 ‘모두이음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현장 지원 격차와 보호자 동의 지연, 행정절차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경계선 지능 학생과 장애학생이 학폭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학폭 조력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학생 조력인 제도’는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학생의 의사소통을 보조해 피해사실 왜곡을 막고 있다”며 “세종시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셋째, 맞신고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부 가이드북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가 교육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 보호’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이현정 의원의 이번 발언은 학폭 대응 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보호정책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교육청이 제도적 지원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교육약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첫 국가사적 ‘한솔동 백제고분군’, 행정수도 속 역사문화도시의 새 지평 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첫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교통환경 개선과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역사와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함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은 “한솔동 백제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유구한 역사를 품은 중부권의 전략적 거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그는 “지난 9월 11일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5세기 무렵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정교한 축조기법과 출토 유물이 이 지역의 위상을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초석이 된 첫마을 한솔동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백제 고대사와 행정수도의 정신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의원은 국가사적 지정이 가져올 도시 발전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보존·관리 지원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한솔동 일대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벨트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관문이 될 ‘첫마을 IC’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심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앞 드롭존 설치와 보행자·자전거도로 안전 확보 등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종합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문화공원 부지가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고분군을 상징하는 디자인과 모듈형 시설을 도입해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주민·상인·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행사·전통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공간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적극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며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보존과 활용의 모범사례로 자리잡는다면, 세종시는 역사와 미래를 함께 품은 행정수도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솔동 백제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안신일 의원이 제시한 교통·문화·경제가 연계된 종합발전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상징적 도시로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냉·온열의자 효율성 논란…“예산 낭비 아닌가”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와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냉온열 의자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유지관리비 부담이 크고, 고장률이 높아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냉온열 의자 228개, 온열 기능만 있는 의자 64개 등 총 292개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비는 한 대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2만2천 원에서 4만 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 정부의 폭염대책 특별교부금 1억5천만 원을 들여 48개의 냉온열 의자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매년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로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으며, 교체 주기를 4년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고장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에 비해 시민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종시에는 1,436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절반 가까운 670개는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으로, 비와 햇볕을 막을 수 없다”며 “한파·폭염대책 예산을 냉온열 의자에 집중하기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우선 설치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시민들 역시 여름철 냉방 기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 다수가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고, 차라리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낫다’는 의견을 보인다”며 “냉방 기능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효용성 문제도 언급했다. “냉온열 의자는 전자제품 특성상 온도에 민감해 고장이 잦은데, 세종시에는 수리업체가 없어 수도권이나 대전에서 인력을 불러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시민이 불편을 겪고, 교통공사는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운영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는 대부분 24시간 가동되어, 열대야 같은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운영 효율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서울시는 이미 냉온열 의자 설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세종시도 에너지 절약과 시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열전도율이 높은 유리 커버 위에 쿨링 덮개를 설치하면 여름에는 온도를 5~6도 낮추고 겨울에는 냉기를 줄일 수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예산을 현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냉온열 의자 확충보다 지역별 특성에 맞춘 비가림형 정류장 확충과 에너지 절약형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김효숙 의원의 발언은 시민 체감도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교통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온열 의자 확대보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방식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시정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이응패스’…시민 중심형 제도로 진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반곡·집현·합강동)은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응패스가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균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현 의원은 “이응패스는 지난해 9월 10일 처음 시행된 시민 전용 교통패스로, 청소년·어르신·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불과 1년 만에 3만8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올해 8월 기준 이응패스 이용자는 38,409명으로, 시행 초기인 20,799명 대비 약 85% 증가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69,361건에서 81,068건으로 17% 늘었다. 시민 10명 중 9명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용자 만족도도 72%에 달해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성과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이응패스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첫 번째 과제로 신규 가입자 정체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가입자 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이응패스를 단순한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생활형 교통복지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립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 할인, 이용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지역화폐 캐시백, 청년 맞춤형 패스, 일정 횟수 이상 이용 시 문화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결합해 시민 생활 전반에 스며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일반 시민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무료 이용자 비율이 59%에 육박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수 부족과 고정지출 증가, 부채 확대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퇴근 집중 이용자·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실질적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로는 버스 공영제·민영제 혼합운영 체계의 효율화를 꼽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매년 수백억 원대의 교통운영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노선별 수요평가를 통해 이용률이 낮은 구간은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전환하고, 일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신도심은 BRT 노선이 잘 갖춰져 있지만 북부권은 여전히 교통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조치원 BRT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북부권 주민들도 이응패스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응패스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세종시의 교통복지 철학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세종시는 이를 재정 건전성과 복지, 균형발전을 함께 담아내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영현 의원의 제언은 ‘이응패스 2.0’ 시대를 향한 세종시의 과제를 명확히 드러냈다. 교통복지의 확대와 함께 재정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종시의 향후 정책 결정이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교육청교육원, 추석연휴에도 ‘전산시스템 긴급점검’…교육행정 공백 차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원장 우태제)은 추석연휴 기간(10월 3일~12일) 동안 교육행정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세종교육청교육원은 연휴 기간 중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 주요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비상대응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상시 배치했다.이번 점검에서는 교무·학교·일반행정 등 전반을 지원하는 나이스(NEIS) 시스템과 K-에듀파인 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나이스는 국자원 화재로 인한 일시적 로그인 장애와 정부24 연계 오류가 발생했으나, 세종교육원은 교육부와 협조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해 현재는 정상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K-에듀파인 문서유통시스템은 기존 대전유통센터에 광주유통센터를 추가 구축해 이중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문서 유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강화했다.또한 연휴 동안 전산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상근무조가 하루 4시간씩 주요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특히 국자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집중 점검해 전력 장애에 따른 시스템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한편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보안경계를 강화했다. 이용자들에게는 ‘복구 현황 안내’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자제하고, 개인정보 입력 요구 사이트 접속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세종교육원은 학교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와 스미싱·피싱 예방 공지를 게시하며, 학생·학부모 피해 예방에도 나섰다.우태제 세종교육원장은 “이번 비상근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교육청교육원은 향후에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재난 및 장애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세종교육청교육원의 이번 긴급 점검은 단순한 장애 복구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행정’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교육현장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스템 안전망 확보는 행정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매년 ‘국제 핵테온’ 대회 개최하지만 해킹 시도는 증가세, 실효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 해킹 시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세종시 역시 국제 해커대회 ‘핵테온(HECTEON)’을 매년 개최하며 사이버보안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해킹 시도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해 대회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4건에서 2023년 78건, 2024년 57건, 올해(2025년 7월 기준) 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국가 핵심 데이터센터와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도는 결코 작지 않다.세종시는 매년 국제 해커대회 ‘핵테온(HECTEON: Hacking + Sejong + Marathon)’을 개최해 왔다. 대회는 국내외 해커들이 실시간 모의 해킹을 통해 보안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화이트해커(윤리적 해커)’를 양성하고 지역의 보안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회의 기술성과 상징성에 비해, 실제 행정정보망 보안 강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실제로 올해 7월까지 세종시에서 탐지된 공격 유형을 보면 ▲정보수집 2건 ▲시스템 권한획득 10건 ▲비인가 접근시도 6건 ▲서비스거부 8건 등으로, 행정시스템을 직접 겨냥한 공격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핵테온이 국제 행사로 발전했지만, 대회에서 나온 기술적 결과물이나 취약점 분석이 시청의 정보보안 체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한다.박정현 의원은 “지자체 해킹 시도는 단 한 건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행정도시 세종은 공공데이터의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상시적인 모의침투 훈련과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세종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인력은 11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 수준이지만 공격량에 비해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세종시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핵테온을 단순한 ‘행사형 이벤트’가 아닌, ‘정책 연계형 보안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이를 위해 첫째, 행정망과 연동된 실전형 보안훈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핵테온은 대회 중심의 모의훈련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행정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공격·방어를 실험할 수 있는 ‘실전형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청 및 산하기관의 보안취약점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둘째, 인력 확충과 민관협력형 보안전문인력 풀(pool)을 구축해야 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계된 특수성을 지닌 만큼, 공공기관·대학·민간보안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핵테온 대회에서 발굴된 화이트해커나 지역 대학의 보안학과 인재를 ‘세종시 사이버보안 아카데미(가칭)’를 통해 양성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셋째, 핵테온 대회에서 도출된 기술 결과물의 행정보안 정책 반영 제도화가 요구된다. 대회에서 확인된 해킹 유형이나 취약점 분석 결과를 매년 세종시의 정보보안 정책에 직접 반영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회 결과와 정책 담당 부서 간의 실시간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다.넷째, 중앙정부와의 합동 보안훈련 정례화다. 세종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행정안전부, 각 부처 전산센터가 밀집된 도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이버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공격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 같은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핵테온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행정도시 세종을 대표하는 ‘실질적 사이버 방어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해킹은 더 이상 기술자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사회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공공데이터의 중심도시로서,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책무다.‘핵테온’이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지금이야말로, 행사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의 보안도시로 전환할 시점이다. 보안은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로 완성된다. 세종시가 보여주기식 대회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 데이터와 행정정보를 지켜내는 ‘보안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털바지 입던 추석은 갔다… 세종·대전, 따뜻해진 가을의 도시 온난화 50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대전의 가을은 더 이상 예전의 ‘쌀쌀한 추석’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이 지역의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42℃씩 오르며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비까지 잦아졌다. 기상청은 “온난화로 인한 지역 기후 변화가 뚜렷하게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1970년대 추석이면 ‘나일론 쫄쫄이바지’를 입고 아침 이슬을 맞던 기억이 먼 옛 이야기가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추석 연휴에 반팔 차림으로 송편을 빚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을 만큼, 세종과 대전의 가을은 따뜻해지고 길어진 여름의 연장선으로 바뀌었다.기상청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세종·대전의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42℃ 상승했고, 강수량도 같은 기간 평균 +16.4㎜/10년씩 늘었다. 대전의 경우 2024년 평균기온은 14.4℃로, 평년보다 2.0℃ 높았으며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해 강수량은 1,481.4㎜로 평년보다 약 210㎜나 많았다. 여름철 장마 집중화와 국지성 폭우도 더욱 뚜렷해지는 추세다.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기후 체계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한다. 대기가 더 따뜻해지면서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게 되고, 이로 인해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기온 변화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생태계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열대야 발생일 수도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9월에도 한낮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는 날이 잦아지면서 ‘가을’의 체감 기간이 1개월 이상 짧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농업 분야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늘어나면서 벼의 등숙률(알곡이 여무는 비율)이 떨어지고, 사과·배 등 과수의 색깔과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고온에 약한 작물 대신 포도, 무화과 등 남부 작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한때 사과의 대표 산지였던 대구 지역은 이미 고온에 따른 착색 불량과 당도 저하로 재배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고, 현재는 사과 주산지가 충주·원주·강원도 평창 등 북부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사과는 평균기온 13~14℃대의 서늘한 지역이 적합한데, 중부권 이남은 기후가 너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또한, 감과 호두로 유명한 충북 영동지방은 더위와 서리 시기가 어긋나면서 ‘감이 서리 맞기 전 떨어지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엔 10월 말까지 서늘한 날씨가 유지돼 자연건조로 곶감(꽃감)을 만들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초가을 고온과 잦은 비로 건조가 어려워져 곶감 생산량이 예년의 60% 수준으로 줄었다는 현지 농가의 하소연도 나온다.도시의 구조적 문제도 심화됐다. 기온이 높아지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복사열이 쌓이며 열섬현상이 강화되고, 전력 소비가 급증한다. 대전시의 여름철 전력피크는 2010년 대비 약 27% 증가했다. 기상청은 “폭염이 잦을수록 냉방 수요가 늘어나 전력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또한, 국지성 폭우와 도심 침수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다. 2023년 세종시 고운동 일대에서는 시간당 70㎜의 집중호우로 주차장과 상가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대전 중구 은행동·대흥동 등 도심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물바다’가 된 사례도 있었다.이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도시는 다양한 정책적 실험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는 ‘스펀지 시티(Sponge City)’ 개념을 도입해 도심 곳곳에 빗물을 흡수·저장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침투형 보행로를 확대하고 있다. 2026년까지 60만㎡ 규모의 빗물 정원과 저류시설을 조성해 장마철 홍수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대전시는 노후 하수관 교체와 더불어 ‘도심형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탄방동과 선화동 일대에는 최대 2만㎥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류조가 건설 중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 기후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폭염·폭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기후 대응은 도시 인프라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 문화와도 연결된다. 세종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적응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단위로 태양광 패널 설치와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을 확산 중이다. 대전시 역시 ‘에코스쿨’ 인증제를 통해 학교별 탄소저감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과 대전은 한반도 중부 내륙의 대표 기후지역으로, 그 변화는 전국적인 온난화 흐름의 축소판”이라며 “단기적 재해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도시 구조 개편과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일론 쫄쫄이바지를 입고 추석을 보냈던 세대에게 지금의 따뜻한 가을은 낯설고 어색하다. 그러나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기후 현실’이 되었다. 세종과 대전의 계절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예보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재의 모습이다. 온난화 50년, 이제 도시는 기후와 함께 살아갈 방식을 배워야 할 때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65세 이상, 6~12세 미만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코로나 19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면역 저하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노숙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요양시설,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입소자 등이 접종 대상이다.연령대별로는 75세 이상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에 인플루엔자 접종도 받을 수 있다.12세 미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종 시에는 대상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 면역저하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세종시보건소 누리집(sejong.go.kr/health.do)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험군 시민들께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동시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시는 이번 접종을 통해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지역 내 집단면역 강화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예방접종 기간 동안 의료기관과 협력해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내 땅 경계 다시 확인하세요”… 연서·조치원2지구 현장협의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구조물의 위치 및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시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종이도면에 의존하던 기존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리와 신흥리, 세종시보건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세종시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해, 토지소유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현황을 확인한다.세종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 일정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 완료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5633∼5634)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태훈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향후 임시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확정된 디지털지적을 행정·민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민원 감소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오후 1시 고운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세종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자치권 강화와 정책의 실질적 반영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13기 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참위 위원들은 안전·진로·예체능 인프라 등 현안과 관련해 “제안이 실현되는 참여형 시스템”을 요구했으며, 이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서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속성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의견수렴 절차다.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이라지만 현실은 예산이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이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참위 위원들은 정책 실현력 강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은 “올해 위원회 주제를 ‘안전’으로 정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청소년 제안이 현실에서 체험되고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획일화돼 있어 청소년들이 방향을 찾기 어렵다”며 “세종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로탐색과 자치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말 여성가족부의 ‘지방청소년참여 활성화 국비보조사업’이 균특회계 개편으로 폐지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를 지방이양 조치로 설명했지만, 후속 재원이나 대체 예산이 없어 지자체별 대응력에 따라 사업 존속 여부가 갈렸다.세종시는 이후 자체예산으로 한시적 운영을 이어왔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별도 전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은 위탁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일반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수준에 머물러, 자치활동의 실질적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다.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 예산이 줄면 자치활동은 보여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청소년 위원들도 “우리가 제안해도 실행 예산이 없으니 정책은 멈춘다”며 “정책참여가 지속되려면 시의회가 조례로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타 지역은 시비 전환 완료, 세종만 ‘임시운영’대전과 광주는 이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를 시비로 전환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청소년자치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1억2천만 원의 독립 예산을 확보했고, 광주는 ‘청소년의회 조례’에 근거해 참여예산 항목을 고정 편성한 반면 세종시는 예산 항목을 독립시키지 못한 채, ‘국비사업 잔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자치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만큼은 중앙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려면 조례를 통한 예산·평가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례 제정이 유일한 대안… ‘참여예산’ 명문화 절실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참여예산제와 정책평가제도를 명문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스스로 제안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조례를 통해 예산권과 평가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국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청소년협치위원회 설치, 연차별 평가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도시’를 내세우며 전국 모범모델을 표방해왔지만, 국비 중단 이후 자치활동이 유지되지 못한 책임은 결국 지방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종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예산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 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