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 기자]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회원권, 장학금, 금리우대 등 ‘특혜성 복지’로 변질된 가운데, 농협은행 중심의 금고 지정 관행이 이러한 불투명 구조의 핵심 배경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협력사업비가 공공협력기금이 아닌 ‘금고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지방공기업 자금 관리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 공사·공단 166곳) 중 다수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숙박권, 장학금, 금융시스템,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협력사업비 제공은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철원군 상수도(6천만 원), 영동군 상수도(2억4천만 원), 증평군 하수도(2억2천만 원), 안동시 상·하수도(각 8억 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임직원 금리우대 1~2%) 등 다수가 농협을 주거래로 지정하고 있었다. 완도해양치유공단, 함안지방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등도 유사한 혜택을 받았다.서울교통공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았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국민·부산·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관리시스템과 금리우대를 동시에 지원받았다.■ 농협 중심의 ‘금고-협력사업비’ 순환 구조전국 지자체의 약 74%(243곳 중 180곳 내외)가 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하고 있으며, 군 단위 이하 지방정부는 거의 대부분 농협은행을 이용한다. 이로 인해 산하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소·시설관리공단·도시공사 등) 역시 동일 은행과 거래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 결과, “지자체 금고 지정 → 산하기관 동일은행 거래 → 협력사업비 제공 → 사적 편익 제공” 이라는 순환 구조가 고착화됐다.은행은 금고 유지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제공하고, 공기업은 이를 통해 임직원 혜택을 얻는 구조다. 협력사업비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금고 유지 리베이트’로 변질된 셈이다.■ 제도적 공백과 행정안전부 관리 사각현행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과 평가 절차를 규정하지만, 지방공기업에는 금고 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예치금과 협력사업비 제공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에도 동일한 금고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구체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금고 협약이 공공자금 관리보다 은행의 판촉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숙박권이나 금리우대 같은 사적 혜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력사업비는 현금 출연만 허용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농민의 은행’에서 ‘돈장사 은행’으로?이번 사태는 협력사업비 제도의 왜곡을 넘어 농협은행의 공공성 상실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농협은 1961년 설립 당시 농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 출범했지만,현재는 전국 지방금고의 70% 이상을 점유한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협이 농민 지원보다 지방금고 영업에 집중하며 사실상 상업은행화됐다는 점이다.협력사업비가 농민이나 지역경제로 환원되지 않고 공기업 임직원 복지성 혜택으로 쓰이는 현실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농협이 협동조합 명칭을 유지하면서도 상업은행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예치금에서 파생된 협력사업비를 리베이트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농협이 공적 금융기관으로 남으려면 금고 독점 구조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며 “농협이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한 ‘농민의 은행’이라는 이름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 개선의 네 가지 방향한병도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협력사업비를 전면 현금화하고 세입예산에 편입하는 것이다. 현물성 협력사업비는 회계감사가 불가능해 투명성이 떨어지므로, 모든 지원을 현금 출연으로 제한하고 회계연도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둘째, 금고 지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고 약정기간을 최대 4년 이내로 제한하고,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금고 평가 항목에서 ‘협력사업비 규모’ 항목을 삭제하고, ‘공공성·금융안정성·수수료 조건’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셋째, 협력사업비 내역 공개와 외부심사 강화다. 협력사업비의 제공 내역을 연간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고, 심사위원회에는 회계사·시민단체·학계 인사 등 외부 전문가를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마지막으로, 감독체계 일원화 및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금고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금고 관리시스템(PGMS)’을 구축해 예치금·금리·협력사업비 제공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한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결국 국민 세금의 연장선에 있는 자금”이라며 “이를 공공예산처럼 관리하지 않는 한, 지방공기업의 재정 투명성은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세종‧제주 주민자치 추진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철학과 인간 존엄의 회복을 논의하는 사상적 장이 되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며, 어두운 시대의 민주주의를 다시 밝히는 길”이라며, 세종을 한국형 주민자치 실험의 중심으로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세종주민자치연구회,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위원회,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시의회, (사)새로운생각연구소, 세종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했다.행사는 김연복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식 세종주민자치연구회 회장의 인사말과 이춘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안성호 교수의 55분간 기조강연이 이어졌다.김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가 단순한 행정보조가 아니라 진정한 시민참여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자치수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사 속 자치의 뿌리, 그리고 세종의 실험안성호 교수는 ‘풀뿌리정치와 인류진보’를 주제로, 인류 문명사는 곧 자치의 역사라고 규정했다.“고대 그리스의 민회는 그리스 문명을 낳았고, 로마의 공화정 민회는 로마문명을, 뉴잉글랜드의 타운미팅은 미국혁명을, 스위스의 코뮌자치는 ‘스위스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가 아니라, 시민이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라며, “세종의 읍면동 자치는 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복원할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베리아 한인 마을자치, 시민자율의 원형안 교수는 구한말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을 인용하며 “시베리아 한인촌의 번영은 마을자치에 있었다”고 소개했다.비숍은 한국의 비참한 왕조사회와 대비되는 시베리아 한인촌의 자율과 협동을 목격하고, “그곳의 주민들은 부패와 불신을 협력과 신뢰로 바꿔냈다”고 기록했다.시베리아의 한인들은 제정러시아가 허용한 공적 자유의 공간에서 자치역량을 발휘했고, 청결한 주거, 질서 있는 마을 운영, 공동체 중심의 농업경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했다.안 교수는 “이는 단순한 이민사가 아니라, 자치가 인간을 변화시키고 품격을 세우는 역사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료주의의 타락, 민주주의의 위기안성호 교수는 “구한말 관료사회는 권력층의 탐욕이 백성을 수탈한 전형적인 부패국가였다”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IPSOS(2021), Pew Research Center(2022), V-Dem(2025)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국은 세계에서 정치·이념 갈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후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또한, “공직 경쟁과 편가르기, 난제 회피, 속론정치가 일상화되면서 국민이 공공영역에서 발언할 자유를 잃었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공적 행복이 사라진 사회”라고 경고했다.■ ‘어두운 시대의 인간’과 자치의 철학그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혁명론』을 인용하며 “전체주의는 시민의 공적 자유가 사라질 때 태어난다”고 말했다.“정치적 자유는 단지 투표권이 아니라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다. 공적 토론과 행위가 봉쇄된 사회는 ‘어두운 시대의 인간’을 낳는다”고 강조했다.또한, “생존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이 아닌, 행위하고 말하는 인간이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세종의 읍면동 자치가 바로 시민의 ‘행위의 자유’를 복원하는 공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중심 거버넌스와 ‘자치하는 인간’엘리너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 이론을 언급하며, 안 교수는 “중앙집권은 효율적이지만 민주적이지 않다. 다양한 자치 중심이 경쟁하고 협력할 때 사회는 학습과 혁신을 이룬다”고 말했다.그는 “세종의 읍면동 자치는 발언권과 공동생산, 공공혁신역량을 키우는 훈련장이자, 시민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설명했다.■ 민주공화정의 본질, ‘공적 행복’의 회복헌법 제10조를 인용하며 그는 “국가는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 행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진정한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함께 통치에 참여하며 공적 행복을 누릴 때 완성된다. 세종의 주민자치는 그런 자유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자치’안성호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세종의 실험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회복 운동”이라고 정의했다.“어두운 시대일수록 자치의 등불이 빛나야 한다. 세종의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토론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현경(고운동 주민자치회장), 이항선(박곡동 주민자치회장), 조상호(새로운생각연구소장), 이순열(세종시의원) 등이 참여해 “세종형 읍면동 자치모델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지역자치 논의가 아닌, 시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배우고 결정하며 토론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참석자들은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자치수도’로 성장할 때,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세종시의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읍면동 단위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논의된 ‘자치의 철학’과 ‘공적 행복’의 개념은 향후 세종형 자치모델 설계의 핵심 가치로 반영될 전망이다.끝으로 안성호 교수는 “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품격의 표현”이라며 “세종이 보여줄 풀뿌리 민주주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