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차 없는 거리에서 그린세종환경교육한마당’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차 없는 거리에서 그린(Green) 세종환경교육한마당’을 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환경축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식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확산한다.이번 행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와 ‘환경교육한마당’을 결합한 통합형 축제로,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인 17일에는 보람동 행복누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세종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가 열린다. 세종시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추진된 환경교육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한다.18일에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다. 이곳에서는 중고물품 플리마켓, 환경교육체험박람회, ESG 골든벨,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환경교육체험박람회에는 ▲기후변화 기상캐스터 체험 ▲바람개비에 담는 탄소중립 약속 ▲물벼룩 관찰 ▲층간소음 예방 교육 ▲수돗물 테스트 ▲환경 보드게임 등 총 41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박람회 자유이용권’을 소지해야 한다. 자유이용권은 자원순환 3종세트(깨끗한 장바구니, 에코백, 못 쓰는 충전선 케이블 중 1개)를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걷고(GO)! 뛰고(GO)! 타고(GO)!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찍고(GO)! 한바퀴’ 연계행사에 참여해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행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과 백화점 부지 사이 약 400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행사장 인근 도로와 주차장 혼잡이 예상된다며, 방문객에게 대중교통·자전거·도보 이용을 권장했다.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환경교육한마당’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체험형 축제로, 세종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 5년… 인건비 90%는 여전히 시 부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여전히 세종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는 5년째 제자리걸음인 반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실질적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135억 8,700만 원에서 2023년 145억 원, 2024년 134억 원, 2025년 138억 원 수준으로 4년째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인력 확충과 근속수당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비로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13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인건비의 10%도 채 되지 않아 나머지 약 1,200억 원가량은 세종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수도 2019년 800명대에서 2024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력 증가에 비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은 정체되어 있어, 인건비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이달희 의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세종시처럼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구조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방 인건비를 지방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반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며 “교부세 배분 기준을 지역 성장률과 인력 증가율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세수가 줄면서 재원이 줄고 있다. 전국 교부세 총액은 2021년 9,268억 원에서 2024년 7,729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4조 원대에서 6조 원대로 늘었다.이 의원은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권의 소방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은 사실상 동결된 상태”라며 “국가직 전환에 걸맞은 인건비 분담 원칙과 지원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소방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세는 제자리걸음이고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가직의 이름만 빌린 지방책임제’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의 국가책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앙정부가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시민 손글씨로 완성된 ‘세종 자으미 모으미체’… 한글의 아름다움 담아 배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시민의 손글씨로 완성된 공공 서체 ‘세종 자으미 모으미체’를 공식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체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세종의 문화 정체성을 담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세종 자으미 모으미체’는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다. 시와 재단은 지난 6월부터 시민 100명이 참여한 손글씨를 모아 전문가의 서체 정제 작업을 거쳐 최종 완성했다. ‘자으미’와 ‘모으미’라는 명칭은 ‘자음’과 ‘모음’을 세종시의 지역성과 결합해 명명된 것으로, 세종의 시민정신과 한글 창제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이번 서체는 색상형과 흑백형 2종으로 개발됐다. 색상형은 한글 2,780자와 영문 94자를, 흑백형은 한글 1만 1,172자와 영문 94자를 지원해 폭넓은 사용성을 제공한다. 또한 트루타입(TTF), 오픈타입(OTF), 웹오픈폰트포멧(WOF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제작돼 인쇄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다만 해당 글꼴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원본을 변형해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는 이를 공공디자인, 도시 홍보,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한글문화 확산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글꼴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시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 자으미 모으미체는 세종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세종만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특별한 글꼴”이라며 “시민들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 자으미 모으미체를 활용한 공공 안내판, 관광홍보물, 문화행사 홍보물 등에 적극 적용해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이 도시의 문화 브랜드로 확산되며,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배달 늘어날수록 업장 손실도 늘어난다... 배달앱 독과점으로 자영업자 수익 10~16%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배달앱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통계로 확인됐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4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배달 비중이 20~50%로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의 수익이 10~16%까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 자율을 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상생 플랫폼, ‘K상생배달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배달앱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이자 자영업자·라이더·소비자 모두가 만든 데이터로 운영되는 플랫폼 산업”이라며 “데이터를 비공개한 채 이익만 취하는 구조는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비판했다.그가 공개한 한국은행의 2025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20%일 때 수익은 10% 감소, 30%일 때 12% 감소, 40%일 때 14% 감소, 50%일 때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실질 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김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상생협약 발표 직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고, 협약 직후 2% 인하를 생색냈다”며 “수수료는 내리고 배달비를 500원 올리는 꼼수는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2년간 약관을 14회나 고쳤지만 중기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또 “배달앱 노출 알고리즘은 가까운 매장 순이 아니라 광고비 순으로 작동한다”며 “소비자는 광고인지 모르고 클릭하고, 점주는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민) 대표에게는 “점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 변경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김 대표는 “이행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 통제도 못 하며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약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수수료·약관·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상생 플랫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자체 주도형 플랫폼의 효과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가성비와 지속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민간 배달앱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홍보비에 의존하고 있다.점주가 상위 노출을 위해 매월 수십만 원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 비용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되고 있다. 반면, 시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은 상업 광고를 없애고 검색·평가 중심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이 경우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보비 예산을 40~50%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 앱 대비 중개수수료를 3분의 1 이하(평균 9~12% → 3%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로 라이더 수수료만 유지하고 점주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면 음식점 1곳당 연간 수백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세종시처럼 약 1만 개 점포가 있는 도시의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이 수집하는 결제·주문 데이터를 지역화폐,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정책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윤석열 정부 ‘의지 실종’ 직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도,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국무조정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지원단을 통합·축소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추진력을 스스로 꺾은 것”이라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실질적 논의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행정 효율화와 재정 절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세종시 정책 기능의 핵심 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절약을 명분으로 삼았다면, 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치고 실제로는 추진 체계를 해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 개혁의 문제”라며 “세종특혜론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허상”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정부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부터 해당 지표들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입법·행정·사법 3부의 기능을 모두 세종에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고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종시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정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향후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는 데 핵심적 입법으로 평가된다.국정감사를 지켜보던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절약을 이유로 인력과 예산을 줄였다면, 균형발전은 말뿐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 씨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특혜론은 정치적 프레임일 뿐,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이야말로 진짜 특혜”라고 꼬집었다.세종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실제로는 추진 조직을 해체했다”며 “세종시지원단 기능을 복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균형발전의 철학을 되살리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구조 개혁과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복원하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입법·사법 3부의 실질적 분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상설화,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3대 과제를 로드맵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행정수도특별법)과 예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국가의 책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국토부 국정감사서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 세종시·시의회 “균형발전 완성의 전환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건립 논의와 함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의 질의로 촉발된 이번 논의에 대해 국토부와 행복청이 “법 개정 시 협조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의 세종 이전이 제도권 논의로 본격화됐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공간 재배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대법원 청사 신축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 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면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 이전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서울 서초동 부지 1만 5천 평을 매입하려면 평당 약 7,200만 원, 총 1조 원이 넘는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이전한 세종시로 대법원을 옮기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조직법 제12조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판단이 선행된다면 국토부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강주엽 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으며, 법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 중심 기능 강화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사법부 이전이 국회 국감에서 공식 거론된 첫 사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정치적, 경제적 타당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방안”이라며 “사법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완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이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국토 균형발전의 완성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축이 모두 세종에 자리 잡는 데 있다”며 “이번 논의가 단순한 여론 차원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 법관 및 직원의 근무 여건, 국민의 소송 접근성 등 다양한 현실적 쟁점이 존재한다.특히, 비용 비교의 객관성 확보와 세종 이전 후 발생할 행정비용, 인력 재배치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할 과제다.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는 단순한 청사 건립을 넘어 사법 기능의 분권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 공감대가 확산되면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이 결합된 ‘완전한 수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세종시와 시의회는 “대법원 이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입법 논의와 정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내 몸에 약이 되는 사찰식 김장담그기’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스님)은 오는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체험관 내 사찰음식 체험장에서 ‘내 몸에 약이 되는 사찰식 김장담그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거스님이 직접 지도해 천연재료로 전통 사찰식 김치를 담그며 건강한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깊어가는 늦가을, 시민들이 전통 김장을 직접 담그며 사찰음식의 정신과 건강한 조리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만으로 깊고 깔끔한 맛을 내는 사찰식 김장법을 소개한다.프로그램은 사찰음식 장인으로 알려진 여거스님이 직접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배추김치와 알타리무김치를 담그며, 절식과 발효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사찰식 조리법을 익힐 수 있다. 단순한 요리 체험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의미를 느껴보는 자리다.사찰식 김장은 ‘나눔’과 ‘공동체’의 상징으로, 이번 체험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가족과 나누며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 전원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가 집에서 나눌 수 있다.탄대스님은 “김장은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따뜻한 나눔의 문화이자 공동체의 정을 상징한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며, 재료비는 참가자 부담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번 사찰식 김장 체험은 세종시민이 전통음식의 가치를 되새기며 자연과 조화로운 식생활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사찰음식이 가진 철학과 나눔의 정신이 시민 일상 속에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도박의 유혹을 이겨내는 법, 공연 속에서 배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은 9월 초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을 운영해 학생 스스로 도박의 유혹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적 장을 마련했다.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단순히 도박의 폐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도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알리고, 또래 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공연은 학교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초등학생 대상 작품인 **‘오빠를 구해라!’**는 가족 간 유대와 선택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도박의 초기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다. 반면 중·고등학생을 위한 **‘ACTION’**은 친구의 권유,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등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도박에 빠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이를 극복하는 용기와 선택의 의미를 전달한다.각 공연은 약 60~70분간 진행되며, 학생들이 일부 장면에 직접 출연하거나 즉흥 연기에 참여하는 등 관객으로서뿐 아니라 ‘공연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적 메시지를 스스로 완성하고,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판단력의 중요성을 배운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연 참여 희망 학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도박 문제 예방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인 관내 5개 학교(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공연 전후로 도박 예방 관련 토론활동과 감상문 작성 등 연계 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의 참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정종필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도박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세종시교육청의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은 단순한 계도형 교육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학생 스스로의 사고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태풍 ‘나크리’ 한반도 직접 영향은 미미…세종 등 중부권 비·바람 간접 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3호 태풍 ‘나크리(NAKRI)’가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 중인 가운데,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상륙 가능성이 낮지만 간접적인 기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의 비와 바람은 태풍이 남쪽 해상에서 공급한 수증기와 기압 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0월 14일 오전 9시 기준 제23호 태풍 ‘나크리’의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 초속 35m(시속 약 126km)로, 일본 규슈 남쪽 약 500km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태풍의 진로는 일본 본토를 따라 북동진하며, 오는 15일 이후 일본 열도 동쪽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나크리’는 한반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일본 쪽으로 이동 중이지만, 남쪽 해상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 비 구름대를 형성했다”며 “13일부터 14일 사이 전국적인 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세종시의 경우, 이번 비는 남쪽 해상에서 확장된 태풍 수증기 영향이 더해지며 13일 새벽부터 14일 오전까지 총 52.5mm(세종연서 기준)의 강수량을 기록했다.세종시청 관계자는 “강수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만큼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계룡 61.0mm, 대전 정림 48.0mm, 공주 정안 45.5mm, 진천 위성센터 81.0mm 등 중부 내륙 전역에서 40~8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이들 지역 역시 태풍 본체보다는 남쪽 해상의 저기압과 정체전선 간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비 구름대 영향으로 분석된다.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풍과 파랑이 동해와 남해 해상으로 전파돼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다”며 “해안가 접근이나 선박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건립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이후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안신일 부위원장, 김충식, 박란희, 여미전, 최원석 의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과 세종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특별위원회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직접 시공 현장을 둘러보며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선수들이 생활하고 훈련하는 공간인 만큼 편의성과 기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선수촌 내 주차 공간은 대회 기간뿐 아니라 사후 시민 이용까지 고려해 효율적으로 배치돼야 한다”며 “주변 차량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교통 접근성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란희 위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뢰가 간다”며 “선수들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회 후에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여미전 위원은 “5생활권과 6생활권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현장별 공정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전체 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계획된 일정 내에서 안전과 품질을 모두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최원석 위원은 “선수촌이 대회 후에는 임대아파트로 전환돼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만큼, 단기간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주거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사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은 선수촌 건립의 안정적 추진에서 출발한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관리와 시민 의견 반영에 힘써, 선수촌이 대회 이후에도 지역의 활력을 더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선수촌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후 활용과 시민편의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추진 현장을 지속 점검하며, 대회 성공 개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AI 기반 주거환경 개선 첫 실증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월 14일 세종시 집현동 새나루12단지에서 ‘AI 기반 주거환경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첫 실증행사를 열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모델 구축에 나섰다.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5 SK텔레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증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프로젝트를 사회적 가치 창출형 오픈이노베이션의 첫 실증 사례로 소개하며, 기술과 복지의 융합을 통한 지역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실증행사는 세종시 집현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I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생활공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리·홈케어 전문 스타트업의 맞춤형 개선 서비스를 적용했다. 9명의 전담 매니저와 자원봉사자가 주방과 화장실의 위생 정비, 불필요한 물품 정리, 공간 재배치 등을 실시해 노인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실증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정리습관은 AI 이미지 분석과 공간 데이터 기반 난이도 예측을 통해 효율적이고 맞춤형 정리 솔루션을 제안한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생활 질 향상과 높은 고객 만족도를 실현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처음 추진한 사회가치창출형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기술의 공공 확산과 지역 복지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행사에 참석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행정복지위원회, 반곡·집현·합강동)은 “이번 실증사업은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지역의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AI 기반 주거환경 개선 실증사업은 단순한 정리·청소 지원을 넘어, 기술 혁신이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으로 평가된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향후 AI와 데이터 기반 복지혁신 모델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복지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종시, 친환경제설제 1200t 지원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4일 시청 세종실에서 ㈜스타스테크(대표 양승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총 1200톤의 친환경제설제를 무상 지원받기로 했다. 시는 제설제 성능 검증을 위한 도로를 제공하며, 친환경 제품 상용화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겨울철 제설작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친환경제설제의 실증시험을 위해 주요 도로 구간을 제공하고, ㈜스타스테크는 제설제 1200톤을 3년간 무상 공급한다.㈜스타스테크가 개발한 친환경제설제는 일반 염화칼슘 제설제와 동일한 제빙 기능을 갖추면서도 도로 포장 손상과 부식, 토양 오염을 크게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는 겨울철 주요 도로에 이 제설제를 시범 적용해 제설 효율성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친환경제설제는 일반 제설제 대비 도로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설·보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와 산업 부산물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번 세종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국적인 보급과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표는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친환경제설제의 효과를 입증하고,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시가 친환경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행정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친환경 기업의 기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설제 실증뿐 아니라, 지역 내 친환경 기술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탄소저감,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연계해 민간의 친환경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 도심 산불 가정한 합동대응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박태원)는 14일 해밀동 원수산 일원에서 대전·충북·충남소방본부, 제32사단, 세종시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 산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 소방본부는 14일 해밀동 원수산 일원에서 대전·충북·충남소방본부, 제32사단, 세종시청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세종시]이번 훈련은 건조한 가을철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주택단지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세종소방본부를 비롯해 대전·충북·충남소방본부, 제32사단, 세종시청 사회재난과, 민간단체 등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다.현장에는 펌프차와 레미콘, 살수차 등 24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드론과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 소방용수 확보 및 전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세종시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도 함께 가동돼 기관 간 협조체계와 지휘통제 능력을 검증했다.특히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해 훈련 결과를 분석하고, 세종시의 도시구조와 기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불 진압 전술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도심과 인접한 산림이 많은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 실전 중심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자리였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형 산림화재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세종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재난 초기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조기감지 시스템과 드론 정찰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술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최교진 장관 취임 첫 국정감사, 신문규 전 비서관 선서 거부 파문 속 ‘교육현안 난타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감사를 맞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정책 시험대’였지만,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증인 선서 거부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여야는 증언 거부의 정당성과 국감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으며, 정책 질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사교육비 과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부실, 사학 감사 축소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과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하겠다”며 “국가 책임 교육 강화, AI 인재 양성,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학교 구축,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5대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지만 감사 초반, 정책 검증보다 ‘증인 선서 거부’ 논란이 국감장을 뒤흔들었다.리박스쿨(늘봄학교 사업) 관련 외압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형사 책임이 우려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법상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고발 대상”이라고 제지했다.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감의 기본은 증언과 선서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절차조차 거부한다면 국감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여야 간 공방 끝에 신문규 전 비서관은 일반 사안에 한해 증언하고, 리박스쿨 관련 질문에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선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서 거부가 가능한가”를 두고 법적 논란이 확산되며 국감장은 한동안 정회됐다.이번 사태는 헌법 제12조의 진술거부권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선서 의무가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가 우선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선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다수는 “선서 거부는 국회의 감시권을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이며, 불이익 우려가 있다면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 될 뿐 선서 자체는 의무”라고 반박하면서 수사중이어서 선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인용된다면 향후 지적을 위한 모든 감사는 무의미해진다는 입장도 ㅈ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논쟁은 국감 제도의 실효성, 인권보호, 국회의 감시권 사이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며 향후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국감에서는 주요 증인 다수가 불출석하며 감사의 실효성도 논란이 됐다. 김지용 전 국민대 이사장은 “폐쇄공포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고민정 의원은 “10시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폐쇄공포증이라니 납득이 어렵다”며 “국감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등도 사유서를 냈지만 증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하며 비판을 받았다.정책 질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부담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교원 증원 없이 과목 선택제만 확대되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최 장관은 “현장의 부담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 확충과 운영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교육비 과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아 영어 레벨테스트, 고액 입시컨설팅 등이 집중 질의되자 최 장관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반성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심각한 사교육 선행학습 문제는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 건수가 급감한 점을 지적하며 “사학 봐주기” 비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감사인력 부족과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교사 폭언·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해 “교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국감은 정책 질의와 제도 논란이 뒤섞인 ‘혼합형 감사’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회 증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인권침해를 방지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증인 선서·증언 절차의 단계적 완화제도’ ▲‘진술거부권 행사 기준 명확화’ ▲‘불출석·거부 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14일 교육부 국정감사는 최교진 장관의 첫 무대이자, 정책 검증과 절차 공방이 맞부딪힌 국감의 단면을 보여줬다. 증언 거부와 불출석, 제도적 혼선 속에서도 고교학점제·사교육비·교권 보호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남겼지만,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 기능은 흐릿해졌다.국회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증언 강제력 강화와 정책 중심 감사로의 복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외’ 논란… “지자체 권한 침해, 대기업 특혜 규제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며, “규제완화가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곽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차례로 지정하되, 노사 등 이해관계자 합의를 전제로 지자체장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이를 ‘규제개혁 1호’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약화시키고 대형마트의 영업 확대를 가능케 한 조치”라며 “결국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한 왜곡된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이어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빼앗아 간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65곳 가운데 85.5%가 의무휴업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 자치 행정이 중앙 정치에 종속된 실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정부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 편향정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자율성과 협의 기반 제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찬성 입장 – 지역상권과 근로자 보호공휴일 의무휴업을 찬성하는 측은 대형 유통점의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준다고 주장한다.또한, 대형마트 종사자에게 정기적 휴식을 보장해 노동권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유통질서 속에서 지역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입장이다.◆반대 입장 –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대체 효과반대 측은 공휴일 강제휴업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배송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온라인몰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휴일 휴업은 오히려 온라인 매출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유통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후 전통시장 방문객 수는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분산 효과’보다 ‘소비 이탈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정책 대안 – 자율과 경쟁력 중심의 상생전략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이 단순히 ‘규제완화’냐 ‘규제강화’냐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자율성과 유통산업의 공정구조를 재정립하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상권 특성과 소비 패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노사·소비자·상인 간 합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또한, 전통시장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상인회 주도로 공동구매를 통한 단체 물품 확보와 가격 인하를 추진해, 대형마트와 맞설 수 있는 실질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비싸고 불편한 전통시장’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가성비와 품질에서 우위’를 체감할 때만 소비 유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곽 의원은 “진정한 규제개혁은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자율적 성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논리에 밀려 자치권과 상생경제를 훼손하는 행정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쟁은 ‘규제완화’와 ‘상생경제’라는 가치의 충돌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묻는 정치·경제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결국 핵심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문이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서야 비로소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