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무원 중심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자족형 경제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또한 출산율 저하, 안전 인프라 미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은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세종시 건설 초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당시 황량하던 지역이 지금의 도시로 발전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PPT 자료를 제시하며 “세종에서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인구가 전국 1위이고, 집합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가장 높고 인구 순유출도 발생했다”며 “행정도시 기능만으로는 도시의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세종시에는 이미 45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이전했지만 도시 활력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민간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일하고 사는 곳이 같은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그러나 이상식 의원은 “시장님의 대외 메시지나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행정 중심의 비전만 강조되고 있다”며 “투자유치단의 위상 강화와 민간 분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련해 “전력 사용량이 많아 시민 불안이 크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세종시의 산업전략에 대해 “제조업 중심이 아닌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산업 등 고급 인력 유치 중심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 의원은 세종시의 출산율 저하 문제도 언급하며 “세종은 한때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급격히 하락했다. 돌봄시설이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한 곳뿐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소방헬기 보유 문제와 관련해 이상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같은 핵심 시설이 있는 도시에서 화재 대응 헬기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세종소방본부장은 “현재 출동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문제없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질의 후반부에서 최민호 시장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 집회에 참석해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는데, 지금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그러자 이상식 의원은 “구속은 법원이 내린 명백한 결정으로 헌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점은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평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히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의원은 세종시의 성장 정체, 민간 기업 유치 부진, 출산·안전 인프라 문제, 정치적 논란 등 전방위적 현안을 제기하며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 중심의 도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형 자족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국정감사는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살고 일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환기했다. 이상식 의원의 지적처럼 민간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구축 없이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가 어렵다. 최민호 시장이 약속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