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지적한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아이돌봄사 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건비성 예산 약 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점검했다.이틀간 진행된 심사에서는 불용액과 집행잔액 관리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유사·중복 여부,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성과지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특히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과 전액 불용 사업을 점검하면서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 7억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철저한 사전 수요예측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본지가 사회서비스원에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추가 취재한 결과, 7억6,6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성 불용액으로 파악됐다. 세종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간 약 120명 규모로 아이돌봄사 채용을 계획했지만 실제 채용은 약 60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약 120명은 실제 필요한 인원을 그대로 반영한 충원 목표라기보다 그동안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모집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설정한 모집 규모다. 그럼에도 실제 채용이 약 60명에 머물면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약 6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채용 인원과 연동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비용도 함께 불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따라서 이번 결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120명 모집에 60명을 채용했다’는 숫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규모를 넓혔음에도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상당한 인건비성 예산이 남았다는 점이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등·하원과 놀이·생활 등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현장 인력이다.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운영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틈새시간과 긴급·야간 등 가정별 돌봄 수요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활동인력 확보가 서비스 공급과 직결된다. 세종은 올해도 돌봄 수요와 대기가정 등을 고려해 아이돌봄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 2월 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서비스 이용 현황과 돌봄 수요 증가, 대기가정 등을 분석한 뒤 올해 아이돌봄 인력 채용 규모를 7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활동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70명 확대와 지난해 약 120명 규모의 모집계획은 서로 다른 연도의 계획인 만큼 직접적인 채용 실적으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모집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연동되는 돌봄수당을 지난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5% 인상했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 수당 수준뿐 아니라 실제 활동시간과 소득의 안정성, 이용가정까지의 이동 부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활동 가능한 시간의 불일치, 장기근속 여건 등 지원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난 9월 아이돌봄사 행사에서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이 예산 여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제공기관 추가 설치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향후 예산과 이용 수요, 대기가정, 기존 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제공기관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담당할 아이돌봄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활동 여건 개선, 제공기관 운영을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돌봄 수급체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다만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억6,600만원 전체가 아이돌봄 인력 미충원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측은 아이돌봄 관련 인건비성 불용액 약 6억원이 가장 큰 부분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여서 사회서비스원 법인 결산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금액과 다른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형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대비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빠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형식적인 예산 성과보고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해 향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현황 정리를 주문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읍면동의 화훼·정원 조성과 반복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과 사업 효율성 개선을 요구했다.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고,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중독관리 분야에서는 도박 중독자 지원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짚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의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아이돌봄 관련 불용 문제 역시 단순히 남은 예산을 줄이거나 반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필요한 활동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돌봄 수요와 대기가정, 아이돌봄사의 지원·채용·이탈 현황을 함께 분석해 인력 확보와 활동 여건 개선을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1일 OECD 교육지표 등을 근거로 초등 동시하교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가운데 세종교사노조는 본지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후 3시 하교’를 둘러싼 교육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초등 동시하교제 철회도 포기도 안 된다, 초등학생 교육권과 기초학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단체는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분석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본지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만6,365달러로 OECD 평균 1만3,639달러보다 2,726달러, 약 20% 많았다. 중등교육도 한국이 2만1,980달러로 OECD 평균 1만5,003달러보다 많았다.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 1만8,256달러, OECD 평균 1만6,075달러였다.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역시 한국은 4.9%로 OECD 평균 4.7%보다 0.2%포인트 높았다.다만 한국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2년 1만9,749달러에서 2023년 1만6,365달러로 17.1% 감소했다. 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도 같은 기간 5.6%에서 4.9%로 0.7%포인트 낮아졌다.따라서 한국의 공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많다는 통계만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을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책 시행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교사의 순수업시간도 이번 논쟁의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초등교사의 연간 1인당 순수업시간은 662시간으로 OECD 평균 770시간보다 108시간 적었다. 반면 법정 수업일수는 한국 190일로 OECD 평균 183일보다 7일 많았지만 OECD 지표의 순수업시간에는 정규수업과 특별활동·재량활동 수업시간 등이 포함되는 반면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662시간을 교사의 전체 근무시간이나 업무량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교육여건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에서는 한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024년 20.9명으로 OECD 평균 20.6명보다 0.3명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한국 16.1명으로 OECD 평균 13.9명보다 2.2명 많았다. 교육부는 특히 2024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할 때 휴직교사와 학교 이외 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제외했다고 밝혀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산출방식 변경에도 유의해야 한다. 반면 한국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이 국제 비교에서 짧다는 점은 국회미래연구원의 분석에서도 제시됐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전 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평균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 특히 초등 1·2학년은 연간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28.7%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교 체류시간이 줄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육아휴직과 사교육 등 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가구 소득에 따라 대응 여력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 9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교위는 당시 포럼의 목적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 방향과 실행 여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럼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과 국교위가 이른바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공식 정책으로 확정해 추진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국교위가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뒤 교원단체 반발이 커지자 정책 추진 여부에 선을 긋고 있다며 비판했다.단체는 “정책을 공론화 무대에 올려놓고, 반발이 커지자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세종지역 교사들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세종교사노조는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OECD가 제시한 순수업시간만으로 한국의 교육여건이나 교사의 수업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이후에도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그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산술적으로 잘못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별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수업시간 수치만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환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교육부의 OECD 자료 역시 순수업시간에서 수업 준비활동과 생활지도 등이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순수업시간과 교원의 전체 업무시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교사노조가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 기존 늘봄·방과후 체계다. 노조 관계자는 “3시까지 학생들이 원할 경우 학교에서 방과후나 늘봄을 통해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도 있고, 3시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학교 공간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피로도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강당이나 운동장 시간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1·2학년 학생들이 3시까지 교실에 있어야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전담교사가 많지 않아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일주일에 23시간 정도의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수업을 준비할 시간과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전반적인 초등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세종교사노조는 지난달 29일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본지에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국교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3시 하교제에 대해 충분히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 교육 주체들의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떠보는 식의 발표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문제라면 업무를 분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학생 교육시간 확대를 중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사교육 통계도 양측 논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4.4%로 중학생 73.0%, 고등학생 63.0%보다 높았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12조2천억 원으로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27조5천억 원의 약 44%를 차지했다. 다만 초등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7.9%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저학년의 이른 하교로 발생하는 오후 시간의 공백을 학원과 사교육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세종교사노조는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 전체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양측 모두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놓고 대립한다기보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를 제시했던 사실도 이번 논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1월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하교제와 정규수업 종료 이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국교위에 초등 동시하교제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정부와 국교위가 OECD 교육지표 등 국제통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출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초등 저학년의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과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정규교육과 늘봄·방과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OECD와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는 한국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근거를 제공하지만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사교육비, 돌봄 공백, 공교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의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국교위가 공식 정책포럼을 통해 관련 논의를 공론장에 올린 만큼 향후 정책 논의에서는 학생·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교육적 효과, 교원·재정·학교 공간 등 실제 시행 여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