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토부,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추진…‘복잡·불신 구조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자동 인상되는 기존 구조를 폐지하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산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상이하고 계산식이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산업계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종목의 경우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측량 의뢰인의 불만이 누적되고, 제도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또한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이 장비 성능 향상과 정보화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와 토론회를 이어오며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이번 개선 방향의 핵심은 ‘지가계수 삭제’와 ‘수수료 산식 간소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계산요소를 줄이고, 측량의 실제 난이도와 작업시간 등을 반영하는 현실적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공청회에는 측량 업계 관계자, 수요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지적측량 행정을 구현하고, 디지털화된 최신 측량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지적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꼬마 도시농부·정원사’ 35명 수료…어린이 농업 교육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11일 국립세종수목원 유아숲체험원에서 ‘도시농업·정원가드닝 교육’ 종강식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을 마친 35명의 어린이들에게 꼬마 도시농부·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했다.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세종수목원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세종시 내 취약계층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 7명이 강사로 참여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아이들은 스마트팜 현장 견학을 통해 첨단 농업기술을 체험하고,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보며 자연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웠다. 또한 정원 가꾸기, 식물 심기 등의 실습을 통해 농업이 단순한 생산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와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임을 몸소 익혔다.11일 열린 종강식에서는 김장 체험과 함께 교육과정 영상 상영, 수료 아동들에게 꼬마 농부·정원사 인증서가 수여됐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소개하며 부모들과 함께 성취의 순간을 나누는 등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피옥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미래 세대가 농업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과정 및 정원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과 농업을 잇는 생태교육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세종시는 이번 꼬마 도시농부·정원사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 감수성과 농업 이해도를 높이며,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 속 농업문화’ 확산에 한 걸음 다가섰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제102회 정례회,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2026년 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11일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회기 동안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현안질문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2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을 브리핑했다. 이번 회기는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예산 편성을 목표로,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의회의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올 한 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 신정호를 방문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전동면 솔티마을에서는 식품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교육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 진흥 방안을 모색했으며,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합강동 선수촌 현장을 점검했다.또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며 세종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적극 지지했다. 의회는 예산심사 실전기법 교육과 ‘세종시 정체성 이해’ 강의 등을 통해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 지난달 예산서 분석과 심의보고서 작성 실무교육을 실시해 예산심사 능력을 높였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66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례안 38건, 동의안 10건, 예산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긴급현안질문 2건, 보고 7건 등이 포함됐다.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며, 여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제기한다.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정 의원이 ‘임창수 옹 인도주의 봉사상 수상 관련 기록 검증 및 관리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의원이 ‘세종시 학생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제기한다.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의결된다.임 의장은 “시민의 삶을 세밀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강화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세종의 미래를 든든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민 복리 증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장이 강조한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예산 심사”의 원칙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구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보류…국토부 “보완 신청서 60일 내 제출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기술적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예고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한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지난 2월 18일 신청한 국가기본도 반출안을 심의했다.협의체는 구글의 제출서류가 보안 관련 기술적 세부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가 60일 내(20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본 심의는 보류된다.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신청서에는 관련 기술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협의체는 “대외적 입장과 공식 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보안처리 기술과 좌표 제한 등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국가기본도는 도로·철도·교량·건축물 등 주요 인프라와 군사·보안시설 인근 지형이 포함된 정밀 공간정보다. 이러한 고정밀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될 경우, 군사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자료로 분류된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도 반출 문제가 아니라, ‘국가 데이터 주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국가기본도는 국민 생활 기반의 핵심 국가자산으로, 해외 기업이 이를 관리하면 정부의 감독권이 약화되고 보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안보와 공간정보 보호의 핵심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글 측에 4가지 구체적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기술적 안전장치와 관리체계가 완비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먼저,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신청서에 군사시설이나 보안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구글에 군사·보호구역의 모자이크 처리, 해상도 제한, 좌표 비공개화 등 구체적인 보안처리 기술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가기본도에 포함된 지형 및 건축물 데이터가 외국 서버에서 원본 형태로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두 번째로, 정부는 좌표 표시 정밀도 제한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구글 지도는 위도·경도 좌표를 소수점 단위까지 표시하고 있어 주요 기반시설이나 통신시설 등의 위치가 정밀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정부는 반출되는 데이터 내 좌표 정보를 축소하거나 변환 처리하여 민감시설의 식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했다.세 번째로, 국토부는 데이터 관리 위치와 접근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구글 측에 주문했다. 구글이 반출 데이터를 어느 국가의 서버에 저장할지, 그리고 해당 서버에 한국 정부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반출된 국가기본도 데이터가 제3국으로 재이전되거나, 구글 본사 내부의 AI 분석·지도 알고리즘 개발 등에 무단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접근권 보장 및 데이터 관리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네 번째로, 정부는 구글에 반출 목적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단순히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위성영상·3D 지형정보와 결합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글이 제출한 기존 신청서에서 이러한 활용 계획이 불분명해, 데이터가 상업적 분석이나 외국 기관 연구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복제본 저장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즉, 구글이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더라도, 동일한 복제본을 국내 서버에 반드시 보관해 정부가 언제든 열람·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및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기본도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과 안보 관련 지형이 모두 포함된 고정밀 공간정보로서 법적·기술적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보완서가 제출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체계가 충분히 검증될 때에만 반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공간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심의를 넘어, 국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 대응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국가 공간정보의 해외 반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공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외반출 심의규정」은 개별 사례 중심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라 민간기업 데이터 반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또한, 정부 내부에서는 국내 복제본 저장 의무화, 국가공간정보 국외반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 반출 제한 기준 신설 등 제도 개선안도 논의되고 있다.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은 단순한 기술협의가 아닌, 국가안보와 디지털 주권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술혁신과 안보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가공간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고성으로 시작한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와 공약 추진 실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반박에 이어, 의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긴장감이 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오전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3년 이후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필수 지출은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세종시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1%에 불과하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은 위기 시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바꾼 것”이라며 “시정이 단기적 가시성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의회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며 “비공식 문서를 근거로 갑작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규칙을 지켜야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양측의 고성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 두 시간가량 중단됐다.■정회 후 재개 – 의장, 집행부 공개 질타오후 2시 6분, 정회가 해제되고 본회의가 속개됐다. 의장은 의원 발언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현안질문 요청서 발송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임채성 의장은 “질문 요지는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달됐으며, 집행부의 ‘비공식 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현안질문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며,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또는 공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이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의 발언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며 말을 끊자, 의장은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니며, 의장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어기는 행위”라며 제지했다. 의장은 “시장님이 규칙과 절차를 들어 의회를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회의 출석과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임 의장은 이어 “시정 현안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의정 절차”라며 “집행부가 이를 행정적 부담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주적 책임 행정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이석과 재정회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최민호 시장은 “의장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일부는 다르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막자, 최 시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진행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답변석을 떠났다.시장 이석 직후 본회의장 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이번 본회의에서 드러난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세종시 재정운영의 책임과 의회-집행부 간 권한 균형 문제로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과 의회가 시민 앞에서 협치보다는 정쟁을 보여준 셈”이라고 우려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지속되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보다 구체적인 재정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의 핵심 쟁점이 될 ‘재정 건전성’ 논의가 이번 충돌을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동영상>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1조 1,817억 원 편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1조 1,817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초학력 강화와 AI 기반 미래교육, 돌봄·복지 확대, 학교시설 확충을 중점으로 한 ‘모두 함께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이 편성한 2026회계연도 예산은 전년보다 17억 원(0.1%) 줄어든 1조 1,817억 원이다. 세입 측면에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원(1.8%) 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가능성과 불확실한 세입 여건으로 예산 운용의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보유기금을 적극 활용해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세출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7,400억 원으로 4.1% 증가했지만,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3,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5.8%) 감소했다. 교육사업은 2,306억 원으로 248억 원(9.7%) 줄었으며, 경직성 사업 비율은 전체의 80.5% 수준을 유지했다.이번 예산안의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60억 원 ▲AI·디지털교육 기반 조성 41억 원 ▲지능형·첨단과학실 구축 38억 원 ▲‘늘봄학교’ 돌봄 운영비 163억 원 ▲학생 정신건강 및 상담 26억 원 ▲안전·건강한 학교 조성 78억 원 ▲교육복지사업 962억 원 ▲시설비 969억 원 등이 반영됐다.시교육청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139억 원 규모의 ‘미래교육 예산’이다. 단순한 장비 구매를 넘어 수업 방식과 학습 지원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AI중점학교 운영 기반 구축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 강화 △탐구·실험 중심 수업 확대의 세 축으로 추진된다.AI중점학교는 일부 시범학교에 그치지 않고, 초·중·고 전반의 교과와 생활교육 속에 AI 활용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학교별로 AI 전용 교실과 융합형 스마트교실을 설치하고, 대형 인터랙티브 보드·단말기·AI 학습 플랫폼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며 프로젝트형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별 수업 모형도 함께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교원 연수도 핵심 과제다. AI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원 공동연구회와 수업 워크숍, 학교 방문형 컨설팅 등을 운영해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AI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돕는다. 특히 일회성 강의가 아닌 ‘순환형 연수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실제 수업에 적용하며 겪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결손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별 성취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보조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학급 담임의 부담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 방학과 등·하교 전후 시간에는 소그룹 보충수업과 튜터링을 운영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게는 상담·정서 지원을 병행한다.시설 투자 분야에서는 합강유·초·중 신설, 해양수련원 증축,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합강지구에 유·초·중 통합형 교육캠퍼스를 조성해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 불편 완화를 도모한다. 미래형 교실, 예체능실, 돌봄공간 등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한 통학동선과 스쿨존을 설계할 계획이다.해양수련원 증축은 노후시설 보완과 체험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두고, 학생 숙소·강의실·안전장비시설을 새로 마련해 해양·환경·진로 체험교육의 질을 높인다. 복합업무지원센터는 행정·연수·상담 기능을 통합해 교육지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조정협의회와 자체심사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 예산을 편성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소중히 여기며 맞춤형 미래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삶은 나아졌지만 외롭다”…국민 절반, 여전히 ‘불신과 고립’ 속에 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계청 ‘2025년 사회조사’ 결과 19세 이상 인구의 40%는 2년 전보다 생활 여건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국민 절반 이상은 사회 신뢰가 낮다고 답하고 10명 중 4명은 평소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5월 14일 기준으로 전국 1만 9,000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의 단면은 “조금 나아진 삶,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고 외로운 일상”으로 요약된다.19세 이상 인구의 47.2%는 생활 여건이 “변화 없다”고 응답했고, 40.0%는 “좋아졌다”, 12.9%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복지·문화여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변화 없음’이 우세했지만, “좋아졌다”는 응답이 40% 안팎을 차지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공공시설 확충 필요 분야로는 보건의료시설이 29.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원·녹지(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주차장(13.8%)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서는 고용지원(24.1%), 보건의료(19.7%), 소득지원(15.9%) 순으로 응답했다.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71.5%가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민연금이 58.5%로 가장 높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37.9%), ‘앞으로 준비할 예정’(35.2%)이 많았다.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로는 노후소득 지원(34.2%), 의료·요양(30.6%), 취업 지원(23.8%)이 꼽혔다.고령층의 실제 생활은 여전히 ‘소득활동 중심’이었다. 60세 이상 중 34.4%가 소득창출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은 79.7%가 본인·배우자 부담이었다. 자녀나 정부 지원은 각각 10% 수준에 머물렀다.사회적 관계망과 정서 지표에서는 ‘외로움’이 뚜렷했다. 19세 이상 인구의 38.2%가 평소 외로움을 느끼며, 4.7%는 ‘자주 외롭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집단의 외로움 체감률은 15.1%로, 관계망이 있는 집단(4.1%)의 3배 이상이었다.사회 신뢰도는 54.6%로 2년 전보다 3.5%p 하락했다. 10대는 59.7%로 가장 높았지만, 30대 이하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한편, 사회참여는 증가세를 보였다. 단체활동 참여율은 69.2%(+5.0%p), 자원봉사 경험률은 14.4%(+3.8%p)로 늘었다. 기부 경험률도 26.1%로 상승세이며, 주요 이유로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8.7%), ‘사회문제 관심’(22.6%)이 꼽혔다.여가활동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다. 국내여행 경험률은 70.2%, 해외여행은 31.5%로 급증했으며, 문화·스포츠 관람률도 57.7%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가 불만족 이유의 절반(48.7%)은 ‘경제적 부담’이었다.소득 여유감은 다소 개선됐다. ‘생활에 여유 있다’는 응답은 15.6%(+1.9%p)였으며,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1.5%였다. 그러나 재정 악화 시 줄이겠다는 지출 항목은 외식비(67.2%),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비(39.6%) 순이었다.직업 선택 기준은 여전히 ‘수입’(40.0%)이 최우선이었다. 여성의 취업 제약 요인은 육아 부담(51.3%)이 가장 많았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비율은 46.5%로 ‘일 우선’(34.3%)을 앞질렀다.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간층’으로 인식한 비율은 61.6%였으며, ‘하층’은 34.6%였다. 그러나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은 29.1%로 소폭 증가했다.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사업 확대 필요” 응답이 66.8%에 달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돌봄 지원(27.3%), 의료·재활(17.6%), 일자리 지원(15.6%)이 꼽혔으며, 장애인 응답자는 현금성 지원(28.4%)을 우선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회복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여가·소득 여유와 사회참여는 늘었지만, 외로움·불신·고립의 지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제 지표가 아닌 관계 지표 중심의 사회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공동체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한국 사회의 다음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행정수도 완성’ 다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1일 오전 10시 제10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시정 현안을 심사하는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시민 중심의 원칙적 예산 심사와 협치 행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제102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의 방향을 제시했다.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그동안 세종시의회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올 한 해 세종시가 거둔 주요 성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용역 착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반영 등을 꼽았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세종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임 의장은 최근 발표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통과 소식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성과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올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지방채 발행 등 어려운 상황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 한 푼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꼼꼼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재정이 어려울수록 원칙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세종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협치로 완성하는 시정과 교육행정, 품격 있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진행하며, 2026년을 준비하는 정책적 방향을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품격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 내년도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재정 ‘경고등’… 김현미 의원 “공약 추진이 재정 위기 초래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책 우선순위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며, 무분별한 공약 추진과 부실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2023년 이후 세종시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을 반복하면서 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며, 이 중 74%가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국비와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이 미미해 결국 시 재정만으로 공약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세종시의 국비 확보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비 중심의 재정 구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재정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공약사업들이 대부분 추진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들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가시성만을 앞세운 단기 사업 남발이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고,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세종시 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세입은 2,000억 원 감소했지만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증가했다”며 “이에 시는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또 발행하려 한다. 심지어 재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면 1,243억 원, 2027년에는 1,156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의 중·장기적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내년에만 1,973억 원, 2030년에는 2,5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도 시는 상환계획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문제는 재정 여건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삶과 안전이 아닌 공약 이행에 집중된 점에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비비를 삭감하면서도 일회성 축제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대안으로 ▲현실성 없는 공약 전면 재검토 및 삭감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 재정건전화 계획 공개 ▲공약이 아닌 시민 민생 중심의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성장 기반 마련을 명분으로 빚을 내는 사업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정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 확장이 아닌 재정의 재정비”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으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김현미 의원의 이번 발언은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과 공약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세종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유인호 시의원 “전시행정은 그만…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협약 추진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지만, 상당수가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 체결이 마치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동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구호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의 신뢰는 보여주기식 협약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특히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나, 외부 기관과의 형식적 협약은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된 상태에서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표 사례로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 세입이 걸린 사안을 의회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준공지역의 제척기간 만료로 시 재정이 손실될 위험이 있다”며 “행정의 안일한 판단이 시민 공동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유 의원은 “양자산업 협약의 경우 실질적 진전 없이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박람회나 행사까지 협약 실적으로 둔갑하거나, 위탁기관 예산을 끼워 맞추듯 변경·집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행정 관리 부재를 꼬집었다.그는 “협약만 체결되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절반 이상이 의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업무협약은 남발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사후 점검이 전제되어야 하는 ‘책임 행정’의 절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제 행정은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이행됐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 의원의 발언은 최근 세종시가 추진해 온 각종 협약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리며,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시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협약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의회와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 위한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장군면)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 25억 원이 투입된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준공 이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예산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도농 상생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촌 지역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농산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은 산림청이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전국 8개소에 조성 중인 2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세종시는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 2월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안 의원은 “사업 준공 이후 시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나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며 “단지 외부 구거 조성 외에는 시의 지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다른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타 시도 사례를 언급했다. “경남 하동군은 산초를 6차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전북 장수군은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반면 세종은 국비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가 준공 이후 방치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안 의원은 세종산사 신품종 사회적협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생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동조합 이사장이 국비로 지원받은 일부 시설 외에는 대부분 사비로 조경, 육종 연구, 가공식품 생산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사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재배단지 유지·관리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시급한 기반시설 정비와 연간 관리비 지원은 물론, 복숭아 묘목 지원 사례처럼 주력 품종인 산사묘목 구입비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현장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다. “시장과 관련 부서가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재배단지를 시민 휴식공간이자 6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며 “관광, 농업, 산림, 경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 도농 상생과 연구·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가사업 유치와 운영을 위해 땀 흘려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시가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농산촌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가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국가사업의 성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청소년정책, ‘전국 1위 인구비율’에 걸맞은 전환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다정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세종시 아동청소년 조직 강화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 1위의 청소년 인구 비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과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지금 먹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인구(0~24세)는 11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29.2%에 달하며 이 중 청소년 인구(9~24세)는 7만 8천 명으로 전국 1위”라며 “그러나 세종시가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시정 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특히 “2025년 청소년 관련 예산이 43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9% 삭감됐다”며 “청소년이 많은 도시일수록 예산은 확대돼야 함에도 세종시는 오히려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조직 현실에도 반영되어 아동청소년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팀이 중독·방임 등 현안을 관리해야 하지만 필수 안전망조차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모두 복잡한 사회문제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행정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첫 번째 제안으로 ‘전국 1위 도시 위상에 걸맞은 조직·인력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소년 정책은 더 이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행정”이라며 “전문성과 인력을 동시에 확충하고, 조직을 현실에 맞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은 세종의 뿌리지만, 행정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무너진다”며 “농업과 청소년 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제안으로는 ‘청소년 예산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2026년도 본예산 청소년 예산은 44억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 증가율(5.11%)의 절반 수준이며, 2024년 예산(46억 4천만 원)조차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심을 씨앗은 먹지 않는다”며 “청소년 예산은 세종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청소년 공공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인구가 5천 명을 넘는 다정동·종촌동·도담동 등은 아직 청소년 시설이 전무하다”며 “지난해 청소년시설 확충을 제안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원도시 용역비로 청소년 자유공간 3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정원은 있어도 청소년 공간은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세종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정책기조 전반을 재정비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란희 의원의 발언은 세종시의 ‘청소년 1위 도시’라는 상징적 지위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평가된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정이 청소년을 위한 인력과 예산 재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중앙공원 진흙탕 보행로에 시민들 줄줄이 넘어져도…세종시 수수방관, ‘안전도시 세종’은 실종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중앙공원이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시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예산 삭감과 행정 공백 속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다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행정, 안전보다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시정은 ‘안전도시 세종’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시민 쉼터’가 아닌 ‘위험지대’로 전락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와 진흙이 산책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웅덩이가 남아 시민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김재형 의원은 “제가 직접 공원을 방문해보니 비가 그친 지 며칠이 지나도 진흙과 웅덩이는 그대로였다”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했고,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어도 세종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부재이자 시민 안전에 대한 방치”라고 비판했다.■세종시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김 의원은 중앙공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예산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붕괴로 꼽았다. 첫째,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의 대폭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설공단 공원관리단의 인력은 2023년 56명에서 2026년 35명으로, 예산은 6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예산 8,400만 원까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공원 관리 포기 선언”이라며 “진흙과 토사를 치울 장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둘째, 책임 주체가 모호한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LH와 행복청이 설계 단계에서 자연배수 방식을 승인했음에도, 비가 내릴 때마다 흙탕물이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역시 “관리권이 공단에 있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조차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셋째, 일률적 예산 삭감 방식도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기계적으로 잘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시민 불편 신고 및 즉시 조치 체계의 부재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지금의 세종시는 시민이 넘어져도 행정은 모른 척한다. 보고 체계도 없고, 현장 대응도 없다.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 세종’의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향후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추진 방향김 의원은 세종시가 이 문제를 단순히 공원 관리 차원에서가 아닌, 도시 안전 정책 전반의 실패로 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시민 안전 예산을 조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보장성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예산 구조를 ‘선(先)안전·후(後)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토사 유입 구간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앱 등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책임 행정의 명문화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원 관리 책임을 한 기관에 명확히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현장 복구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의 피해에 대해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설공단의 관리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기본적인 청소·배수·보수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공원 내 안전시설(보행로 경계석, 배수로망 등)의 전면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100일 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형 안전 행정을 복원해야 한다”며 “안전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진흙에 묻혀 있다”며 “시민이 넘어지고 다쳐도 행정은 침묵하고, 안전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더 이상 예산 탓을 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철학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멈추고, ‘안전도시 세종’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시민 없는 도시계획, 권한 없는 도시 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청 중심의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법이 부여한 도시계획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시민 협치 구조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2024년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6~2040) 수정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의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공간구조 개편과 국정운영 방향, 세종시 공약 이행이 교차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부지를 조성한 뒤,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해 관리만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결국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실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세종시로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고, 운영·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별도로 공공건축물 5개소 건립비용 약 1,485억 원 역시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세종시로 도시계획 권한이 자동 이관되지만, 이번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해제지역 전체 중 고작 0.8㎢만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법이 보장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행복도시 면적의 약 13%가 여전히 LH 소유로 남아 있어 생활권 단절과 기반시설 미완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곡동·새롬동·소담동 등 장기 미활용 부지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세종시는 이미 녹지율 52.4%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음에도, 6억 원을 들여 ‘정원도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296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난 속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의견이 배제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도시는 더 이상 건설 중심이 아니라 운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두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첫째, 도시계획 수립·조정·평가 전 과정에 전문가·시민·의회·시청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협치형 도시계획 협의체’의 제도화를 요구했다.둘째, 해제지역 전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시켜 세종시가 실질적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이 설계하고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가 행복청 중심의 도시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세종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트라우마 대응 빈틈 방치된 세종시 “사후지원체계 긴급 구축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일,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최근 3년간 자살 사망자 254명을 기록한 가운데, 현장 대응자와 목격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 및 돌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세종시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254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 중 ‘고층 아파트 밀집 도심’의 특성상 투신 자살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와 함께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그 현장을 목격한 이웃, 대응자, 그리고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투신은 대부분 공공장소나 거주지 주변 등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입주민, 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현장 대응을 맡는 개인들은 참혹한 장면을 갑작스럽게 목격하고 초기 수습에 참여하며, 그 충격이 “불면·공포·회피 등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무너질 정도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자살 예방정책은 대부분 사전예방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후회복 중심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부터 확대한 세종특별자치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사후관리사업 예산은 연 2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실상 비예산사업으로 처리되는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한편 관련 통계도 우려스럽다. 세종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21.3명, 2020년 18.3명, 2021년 18.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2022년 23.3명으로 급등하며 전국 상위권으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과 노령층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22년 기준 세종시 청소년(10만명당 21.2명)은 전국 1위이며, 80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1명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의원은 현장 대응자·목격자를 포괄하는 통합 회복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나 동료의 자살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와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사고 직후 초기 대응자의 심리 응급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산재신청과 치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와 비극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마주하는 이들은 시민이며, 일선의 근로자들”이라며 “우리시가 트라우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을 걷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자살 증가 및 대응자 트라우마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복·돌봄 중심의 사후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시민과 현장 대응자가 함께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의회·전문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