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사실 검증 없는 ‘미담 행정’은 위험… 세종시, 금남면 미군 구조사건 검증체계 마련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금남면 영대리 미군 병사 구조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사 검증체계 구축과 객관적 사실 검증을 통한 신뢰성 있는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날 “6·25전쟁 당시 금남면 영대리 주민들이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70일간 숨겨주고 돌본 일화는 인류애와 용기의 상징으로 회자돼 왔으나, 사건의 주요 증언과 기록 간 상충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1950년 미국 언론은 한 한국인 가족이 미군을 구했다고 기록했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개인 중심의 영웅담으로 재구성됐다”며 “특히 1972년 중앙일보 보도 이후 임창수 개인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고착됐고, 마을 공동체의 역할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또한 “미군을 숨긴 장소와 이동 경로, 복귀 지점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다르고, 관련 기록의 지명 표기도 일관되지 않다”며 “단일 증언에 의존한 서사 구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언론보도 및 증언의 신뢰성 검토 여부 ▲공식적 사실 검증 절차의 존재 여부 ▲추가 자료 확보 계획 ▲전문가·시민·후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구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그는 “시가 제출한 사전답변서에 따르면 일부 언론기사와 향토지 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검증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가기록물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교차검증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역 일화가 특정 인물의 홍보나 상징사업으로 소비될 경우 행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실 기반 없는 기념사업은 재검증, 재시공,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공적 기록과 구술, 사진 등 1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사실과 해석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후손의 증언도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영대리 미군 구조 사건은 개인의 미담을 넘어 세종 공동체의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행정은 홍보 중심이 아닌 진실 중심의 검증 체계를 마련해 신뢰받는 지역사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정 의원의 발언은 지역사 복원과 기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실 검증 절차의 제도화를 촉구한 것으로, 향후 세종시가 역사·보훈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대열 기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한글문화도시 세종’의 세계적 도약 열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지원체계 구축과 언어·문화교류 강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세계 속의 한글문화도시 세종’ 도약 방안을 제시했다.홍나영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도시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에는 약 1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지만, 이 중 80% 이상이 단기체류자이며 장기체류자는 15% 내외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세종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외국인 인구 증대가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적이며, 유학생과 전문인력은 지역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세종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현재 외국인 관련 업무는 인구정책팀이 담당하나 다문화 가족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통역·비자·교육 등 민원이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의 관련 예산과 정책 추진 수준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또는 전담조직 신설 대신, 우선적으로 관계부서 간 협업을 조정할 ‘외국인 통합지원 허브’를 설치해 원스톱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둘째,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며, “외국인의 32.9%가 언어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세종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한 생활문화 중심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글로벌푸드 경진대회 등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셋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해 세종시가 국제적 연구·창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도시의 미래전략”이라며 “한글을 배우고 세종의 문화와 일상을 공유하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세종은 세계 속의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세종시의 인구정책을 다문화·글로벌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지역이 가진 한글문화 브랜드를 국제도시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정주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경우, 세종시의 인구구조 안정과 문화경쟁력 강화, 나아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 공교육 균형, 해답은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11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면지역 ‘작은학교’의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마련과 균형 잡힌 공교육 발전을 촉구했다.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 5,500명에서 2025년 약 4,400명으로 20%가 감소했으며, 특히 면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지역 초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2명인 반면, 면지역은 14명 내외이며 일부 학교는 한 학년에 3~4명뿐이라 복식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교원 부족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이 발생하고, 학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작은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교육환경이자 세종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면지역 작은학교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첫째로 그는 ‘지속가능한 특성화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면지역 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은 담당 교원의 역량과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교원 교체나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둘째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특색교육과정’의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면지역의 전원·생태 중심 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AI·디지털 융합, 예술·창의교육 등 미래형 교육콘텐츠를 접목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셋째로 윤 의원은 ‘찾아가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일부 학교는 동지역에서 차량 10~20분 거리에 있어 통학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먼 지역의 학교는 여전히 통학환경이 열악하다”며 “통학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광역 통학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작은학교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공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고 말했다.윤지성 의원의 제언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제도적 지원과 통학여건 개선을 병행한다면, 면지역 작은학교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세대를 키우는 혁신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최형욱 행복청 신임 차장 취임…“행정수도 완성 위해 매진하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1월 12일자로 최형욱(51) 현 시설사업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 1일 개청 20주년을 앞둔 행복청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차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임 최형욱 차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울산광역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2007년 행복청으로 자리를 옮겨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관,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국토와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쌓았다.행복청은 최 차장이 도시건설 행정과 대외 협력, 정책기획 분야를 고루 경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원활한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리더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최형욱 차장은 취임 소감에서 “국토와 도시 분야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복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안정적인 리더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행복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 지역화폐 ‘여민전’, 신뢰와 안정성 회복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대표 지역화폐 ‘여민전’이 시민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발행 일정, 시스템 불안정, 데이터 비공개 등으로 신뢰성 논란을 빚고 있다.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인천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종형 지역화폐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2020년 3월 첫 발행 이후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5년 현재 가맹점 수는 1만 3,170여 곳에 달하며 음식, 의류, 병원, 교육 등 생활밀착 업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민전 결제액의 28.7%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그러나 발행 규모는 2021년 3,000억 원에서 2025년 2,28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정책 축소에 따른 결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민 참여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여민전의 성장세가 행정 지원의 한계에 가로막힌 셈이다.여미전 의원은 여민전의 구조적 문제로 “불규칙한 발행 일정과 예산 의존성, 그리고 서버 불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비 교부 시기에 따라 한 달은 13% 캐시백을 제공하다가 다음 달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시민과 가맹점 모두 ‘이번 달은 여민전이 되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2025년 상반기 오픈뱅킹 전환 이후에도 서버가 세 차례 이상 다운돼 충전 지연이 발생했다”며 “지역 소비를 유도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책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별 발행액, 사용액, 가맹점 수를 매월 공개하지만 세종시는 기본 통계조차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제도는 시민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언급됐다. 경기도는 연간 4조 5,66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며, 모든 실적을 데이터로 공개한다. 인천시는 업종별 차등 캐시백과 ‘배달e음’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여 의원은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정책 안정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라며 “세종은 발행액은 많지만 체계와 예측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비교했다.이에 여 의원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매월 발행액·사용액·가맹점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여민전 운영 실적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1~2%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시가 이를 홍보로 지원하는 ‘상생가맹점’ 제도를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민전의 지역 내 소비 회전율 데이터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 의원은 “여민전은 단순한 할인카드가 아니라 세종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공공경제 순환 시스템”이라며 “이제는 발행 규모보다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둔 운영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경기도처럼 투명하고, 인천처럼 실용적인, 그리고 세종다움이 살아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여민전이 신뢰와 안정성 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완공 1년째 개방 지연’…시민 불편 외면 언제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나성동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지연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아 불편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12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완공된 공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조속한 개방과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나성동 도심 중심에 위치한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임에도, 출입로가 통제돼 시민 접근이 불가능한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준공 후 독락문화제가 8년 만에 열리며 시민 기대가 컸지만, 현재 공원 입구마다 출입 통제 시설물이 놓여 있는 현실은 행정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원이 장시간 방치되면서 나무가 기울고 난간이 변색되는 등 관리 소홀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대로라면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원이 완공됐는데도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공원 개방 지연의 근본 원인으로 LH·행복청과의 인수 절차 지연과 부서 간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꼽았다. “현재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정원도시과가 문화공원, 문화재과가 역사공원을 각각 담당하면서 인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공원 점검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민이 인수 완료 전이라도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단계적 개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관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해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30년 세종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연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와의 협의로 풀어야 할 ‘거시적 과제’로 인식하되, 시민 편익을 이유로 공원 개방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사례를 언급하며, “푸트라자야는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공공시설 유지비를 공동 부담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며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독락정 역사·문화공원은 세종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산을 담은 상징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가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해,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세종예술의전당 사고, ‘구조적 인재’ 드러나…세종시 문화시설 안전체계 전면 혁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반곡·집현·합강동)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대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 사고를 ‘예고된 구조적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세종시의 문책 위주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김영현 의원은 발언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3미터 높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한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적 안일함이 빚은 명백한 구조적 인재”라며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로 이어지는 중상에 이르렀지만, 공연단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피해 예술인은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놓였다”며 “이는 현행 ‘공연법’이 공연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한 예술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후 보고에만 치우친 사후 중심의 안전매뉴얼은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안전행정은 사고 발생 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 승인과 사업 결정을 내린 책임자들은 늘 책임선상 밖에 있고, 형식적인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감사 및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공연장 추락·낙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시설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연 준비 및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고 위험은 공연 준비와 리허설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며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안전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둘째로, 공연예술인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을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이미 건의했다”며 “세종시는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안전보건경영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이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시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 이후 이유를 찾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전국 문화시설 안전정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북부권은 세종시의 ‘천덕꾸러기’? 김광운 의원 “행정구 설치로 구조적 차별 깨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은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부권은 세종시의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남북 불균형과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 설치와 자치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김광운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룩한 사명 아래 출범했지만, 정작 그 내부는 불균형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남부권 신도시는 매년 화려하게 성장하는 반면,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은 방치돼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이 추진했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조치원 인구는 오히려 4만 8천 명에서 4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후 북부권이 지속적으로 개발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 예산군은 매년 2,8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데, 만약 이 예산이 옛 연기군 땅에 쓰였다면 북부권은 지금처럼 침체된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닌 제도적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의원은 현행 단층제 행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북부권 주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북부권 자치구 신설 논의까지 즉각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최민호 시장 또한 올해 초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보를 건의했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줘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더 이상 북부권을 세종시의 천덕꾸러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세종시 내부의 남북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부권의 행정적 독립과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행정구 설치와 자치구 신설이 현실화될 경우, 세종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최대열 기자
세종시, 지역미식 신호탄 ‘세종사랑맛집 44선’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중심도시인 세종시가 2025년 11월 12일, 지역 고유의 맛과 특색을 갖춘 음식점 44곳을 ‘세종사랑맛집’으로 선정해 미식 여행지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후보 모집은 4월부터 7월까지 음식점 자체 신청, 시민 추천, 읍·면·동 추천, 블루리본 등록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졌다. 평가 방식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구성됐으며 ‘맛·시설·서비스·지역 고유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식, 양식, 카페 등 다양한 분야의 음식점 총 44곳을 최종 선정했다.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추천 방식에 의미가 존재한다. 선정된 맛집 중 시민 및 읍·면·동 추천을 통해 올라온 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민 참여 기반이 선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지역 미식 잠재력 확인에도 기여했다.선정된 맛집들은 앞으로 시와 재단 웹사이트, 미식책자 및 맛집 지도, SNS 등을 통해 홍보된다. 또한 조치원 골목투어 등 테마형 여행상품 운영과 현장 요리체험을 결합한 미식세미나 개최 등도 기획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음식점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동시에 노리는 접근이다.관광진흥과장 정래화 씨는 “올해는 미처 참여하지 못했거나 재도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맛집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세종사랑맛집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 대표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세종사랑맛집’ 선정은 단순히 맛집 리스트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 전문 평가, 관광상품화까지 연결한 종합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향후 음식문화 발전과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권 내 미식·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재정위기 긴급현안질문 파행… 김현미 “절차 위반 지적은 사실무근” 최민호 시장, 출석했지만 간부 대신 답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하루에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파행을 빚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답변 불가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대신 답변했다.의회는 시장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현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임채성 의장의 공식 성명으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이날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고, 확보된 재정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는 미미한데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했다”며 “이는 위기 대응 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또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한글문화수도 사업 등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며 “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공약 추진이 재정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최 시장 “질문 요지 미송부… 절차 위반” 주장, 답변 거부김 의원의 첫 질의 직후, 최민호 시장은 “긴급현안질문은 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질문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이에 김 의원은 “질문 요지서는 지난 11월 5일 공문으로 송부했고, 금요일 오후 추가 보완자료까지 전달했다”며 반박했지만 최 시장은 “비공식 문서로는 답변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공약사항과 재정 전반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전통보 없는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맞섰다.의장은 즉시 “의회 사무처가 이미 요지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지만, 최 시장은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으면 답변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이에 임채성 의장이 “시장은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다”며 회의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두 차례 정회와 속개… 시장 이석 후 답변 대리로 전환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는 최 시장이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요청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세종시의회는 결국 최 시장의 귀가 시간에 맞춰 오후 5시 본회의를 속개했고, 시장 대신 간부 공무원들이 현안질문에 답변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갔다.■시장 출석했지만 간부진 답변최민호 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직접 답변이 어려운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간부진이 대신 현안질문에 답변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교부세 불균형과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적 요인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방채 상환계획과 세출 효율화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최시장, 시정연설 직접 진행… 예산 방향 강조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된 후, 최민호 시장은 발언대로 올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직접 진행했다.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부세 확대,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를 조화롭게 확충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 의사진행발언 – “절차 위반 지적은 사실무근, 공식 사과 요구”회의 말미, 김현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절차 위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 위원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절차 위반을 언급하며 발언을 중단시킨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회의 진행뿐 아니라 사전 간담회 등 공식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보장된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이후 회의 참석 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임하셨다. 이는 협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또 “의회는 10월 16일 시정질문을 신청했고, 11월 5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송부했으며, 회의규칙 제82조의2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며 “시장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의원의 질문권은 시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으로, 이를 제약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절차 위반이 없었음에도 질의를 중단시킨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의회의 정당한 발언권에 대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그는 “이번 요구는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임채성 의장 성명 – “시장 불참, 시민 신뢰 저버린 행위”김 의원의 발언 직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민호 시장의 현안질문 미답변과 회의 불참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임 의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질문 회피와 본회의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시장이 2026년도 예산심의가 열리는 중요한 회기에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를 외면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해 왔으며,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비공식 자료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행사성 일정을 우선시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이례적인 회의로 기록됐다. 의회는 “시장 불참과 답변 회피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시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시민사회는 “세종시의 재정 위기 논의가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속에서 실질적 재정개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반곡고 최영준 학생 두바이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국가대표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반곡고등학교 2학년 최영준 학생이 오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안 유스패러게임(Asian Youth Para Games)’ 뇌병변장애(F33) 원반던지기 종목에 국가대표로 출전함에 따라 격려금을 전달하고 선전을 기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 출전은 최영준 학생이 세종시 대표로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국내 주요 대회에서 거둔 뛰어난 성적이 인정받은 결과다. 그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남자고등부 투포환 금메달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원반·투포환 2관왕 ▲제19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겸 제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 5위 등의 성과를 올리며 꾸준한 기량을 보여왔다.최영준 학생은 12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현지에서 사전 훈련(8~9일)을 거쳐 10일부터 13일까지 본 경기에 참가하고, 14일 귀국할 예정이다.구연희 권한대행은 11일 세종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격려 자리에서 “최영준 학생의 성취와 도전 정신은 세종 학생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두바이 대회에서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격려금 100만 원은 세종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선수 국제대회 격려 지원금’의 일환으로, 학생의 꿈과 성취를 응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BRT 노선개편으로 승객 13%↑…대전 출퇴근 편의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대전 유성 반석역에서 월드컵경기장을 잇는 BRT 도로의 임시 개통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B2 노선을 대전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 운행하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을 굴절버스로 운행하던 B6 노선을 폐지하고, 이를 B2 노선에 통합한 뒤 대전 월드컵경기장까지 연장해 운행 횟수를 늘린 것이 핵심이다. 또한 반석역까지 운행하는 B4 노선은 일일 왕복 5회를 증회하여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했다.세종시 내 순환 노선인 B0 노선은 기존 굴절버스와 일반버스를 혼합 운행하던 방식에서 굴절버스만 투입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충전시간 확보를 위해 일일 운행 횟수는 10회 줄었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오히려 4회를 증회하고, 이용객이 적은 새벽과 낮 시간대만 감회했다.이러한 노선 개편 결과, 통합된 B2 노선은 일주일 기준 수송 인원이 13.4%(11,913명) 증가했으며, B4 노선은 8.6%(2,649명), B0 노선은 1.2%(520명) 각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이용객 증가세를 보였다.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BRT 노선의 확장과 운행 증회로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노선 개편은 세종시와 대전을 잇는 광역교통체계 강화 및 출퇴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향후 이용객 수요 분석을 통해 노선별 탄력 운행 및 추가 증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기관별 ‘빛 조형물’ 설치 추진…세종빛축제 홍보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간부회의에서 민간 주도의 ‘세종빛축제’에 공직사회도 적극 동참해 각 실·국과 공공기관별로 소형 빛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축제 홍보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에도 민간 차원에서 세종빛축제가 개최된다”며 “시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살리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각 실과와 공공기관별로 창의적인 소형 빛 조형물을 조성하고, 여기에 직원들의 소망을 담은 쪽지를 걸어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추진단이 준비 중인 세종빛축제의 홍보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올해 세종빛축제는 세종시 빛트리축제 시민추진단이 주관하며,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다리 남쪽 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대형 성탄트리와 골든볼, 빛 터널 등 주요 조형물 전시와 함께 시민 참여 트리존, 주말 야외공연, 크리스마스 마켓 등이 열려 금강 수변 상가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최 시장은 “시청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창의성과 개성을 살린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공직사회가 함께 동참하자”고 강조했다.이어 최 시장은 최근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시정 4기 마지막 해이자 시정 5기 첫해인 내년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한 국비 확보가 시 재정 안정의 핵심”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박물관도시 세종의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박물관을 주제로 한 평생교육 강의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최 시장은 “역사와 미술, 교양을 함께 배우는 박물관 강의는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세종평생교육원 등에서 박물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최 시장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비상차량과 교통 순환 체계를 점검하라”며 세심한 현장 대응을 주문했다.이번 간부회의를 통해 최민호 시장은 시민주도형 축제와 공직사회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의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혁선 기자
세종정희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104만 원 기부…‘작은 손길, 큰 사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 세종정희어린이집은 11일 원아들이 직접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04만 원을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1일 열린 ‘나눔장터 바자회’에서 원아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들이 물품 판매를 통해 기부의 의미를 배우고 나눔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세종정희어린이집은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나눔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긴급지원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박수진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는 어린이집이 되겠다”고 밝혔다.이한월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성금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종정희어린이집의 기부는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웃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됐다. 권혁선 기자
수능 영어듣기 35분간 전국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에 맞춰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험생들의 영어듣기평가 집중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험 시간 전후 5분을 포함해 총 35분간 시행되며, 비상항공기나 긴급 환자 이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중단된다.비행 중인 항공기 또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각 항공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운항을 통제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총 140편의 항공편이 운항시간을 조정받는다. 국제선 65편과 국내선 75편이 해당 시간대 운항 계획을 변경하며, 각 항공사는 사전 안내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한 일시적 조치인 만큼, 항공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또한,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시험 시간대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한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을 통해 비행금지 공고를 안내하고, 불법 비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 당일 항공 이용객은 반드시 출발시간을 확인하고, 드론 등 소음 발생 행위 자제를 통해 수험생 보호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항공 통제 조치는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대 수험생의 집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조치로, 항공 및 드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기 및 공항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