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충남도 금강수목원 등의 공동운영을 위해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 세입자료와 세종시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세종시민의 추가 편익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재협약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대전인터넷신문이 충남도 세입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휴양림의 입장료 수입은 9,000만 원, 시설사용료는 6억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돼 두 항목을 합하면 7억4,000만 원이다.이를 현재 논의되는 세종시 운영수입 배분율 10%에 단순 적용하면 7,400만 원이다. 세종시가 부담할 것으로 추계된 연간 약 5억 원과 비교하면 4억2,6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7억4,000만 원은 실제 수납액이 아닌 세입예산이고, 7,400만 원 역시 이를 기준으로 본지가 단순 환산한 금액이다. 실제 세종시 배분액은 향후 운영실적과 양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정할 ‘운영수입’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특히 약 5억 원의 운영비 부담과 7,400만 원의 단순 환산액 사이의 차액 4억2,600만 원을 곧바로 세종시의 재정적 ‘손실’로 볼 수는 없다. 금강수목원 재개장에 따른 시민 이용편익과 산림복지, 공공성 유지 등 금전으로 직접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협약에서 따져야 할 것은 세종시가 부담하는 재정과 인력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을 실제로 얼마나 확보하느냐다.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입장료보다 숙박 등 시설사용료의 비중이 크다. 2024년 세입예산 기준 본소 입장료는 9,000만 원인 반면 시설사용료는 6억5,000만 원으로 입장료의 7배가 넘는다. 따라서 세종시가 배분받기로 한 ‘운영수입 10%’에 어떤 세목이 포함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입장료뿐 아니라 숙박·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되는지에 따라 세종시가 실제로 배분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산림자원연구소 전체 결산자료에서도 시설사용료의 비중이 큰 구조는 확인된다. 본소와 안면도 시설 등을 합친 산림자원연구소 전체 사용료수입은 해당 결산자료 기준 징수결정액 19억1,704만9,890원, 실제 수납액 18억9,252만5,490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장료 수납액은 2억9,646만1,300원, 기타사용료는 15억9,606만4,190원이다. 전체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보다 시설 이용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이 결산액에는 세종지역 본소뿐 아니라 안면도 시설 등의 수입이 포함돼 있어 이를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에 따른 세종시 몫의 산정 기준으로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된다.금강수목원의 이용 규모도 적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강수목원과 휴양림, 산림박물관 방문객은 2022년 약 20만 명에서 2023년 약 22만 명으로 증가했다. 시설 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나타난 금강수목원 관리예산은 2022년 2억2,500만 원에서 2023년 5억2,000만 원, 2024년 5억2,7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금강수목원 관리 관련 예산으로 시설 전체 운영비와는 구분된다.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핵심 역시 단순히 ‘연간 5억 원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세종시가 부담하는 비용과 실제 확보할 권한·수입·시민편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다. 박란희 세종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공개하며 “협약서상으로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 권한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협약은 ‘공동운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실질적인 구조를 ‘운영지원’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금강수목원 등 시설의 소유와 주요 관리권한은 충남도에 있다. 세종시가 매년 운영비와 인력을 부담하게 되는 만큼 예산편성과 시설운영, 신규사업 등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지를 재협약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재정부담 산정방식도 쟁점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자료에서 연간 ‘약 5억 원’이라는 정액 개념과 운영비 ‘30%’라는 정률 개념이 함께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세종시 부담이 5억 원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전체 운영비의 30%를 계속 부담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작지 않다. 정액 5억 원이라면 세종시가 향후 부담할 재정 규모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전체 운영비의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할 경우 세종시 부담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분담금 상한과 협약 종료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부담액 산정방식과 상한, 협약기간, 갱신·해지 조건 등을 세부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비용과 수입의 배분비율도 검증 대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운영비 약 30%를 부담하면서 운영수입은 10%를 배분받는 구조를 지적하고, 이 비율이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비교·검토했는지를 물었다. 다만 공공수목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과 성격이 다른 만큼 비용부담 30%와 수입배분 10%만을 단순 비교해 협약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산림복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 부담과 함께 세종시가 확보하는 운영 권한과 시민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민에게 공동운영을 통해 새롭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따져볼 대목이다.박 의원은 세종시민에게 제시된 입장료 면제와 시설사용료 감면 등이 이번 공동운영을 통해 처음 만들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기존 충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되던 혜택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그렇다면 세종시가 새롭게 연간 약 5억 원의 재정과 행정인력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세종시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권을 비롯해 시설 예약 우선권, 접근성 개선, 이용료 추가 할인 등을 향후 세부협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방안은 현재 확정된 시민 혜택이 아니라 향후 충남도와의 세부협약 과정에서 세종시가 확보해야 할 방안으로 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이다.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때 책임 주체, 두 지방정부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조정 절차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박 의원은 시설 내 안전사고와 신규사업, 재난 발생 시 최종적인 법적·행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 세종시와 충남도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조정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는 세종시도 공식 인정했다. 배일권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예산 외 의무 부담에 따른 의회의 사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충청남도와 협약을 재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기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배 부시장은 “세부 협약 제정 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결국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의 적정성은 연간 약 5억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세종지역에 위치한 금강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하고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세종시가 부담하는 재정·인력, 확보하는 권한과 시민 혜택을 함께 따져야 한다.특히 충남도 세입예산상 본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7억4,000만 원 규모이고 현재 논의되는 운영수입 배분율이 10%인 만큼 재협약과 후속 세부협약에서는 무엇을 ‘운영수입’으로 볼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무엇보다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현재 구조를 실질적인 권한 공유가 아닌 ‘운영지원’으로 설명한 만큼 재협약에서는 세종시의 지위가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운영비 부담의 상한과 기간, 운영수입의 범위와 배분기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분쟁조정 절차, 세종시민에게 새롭게 돌아갈 혜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느냐가 세종시와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이 이름에 걸맞은 협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학생들의 체험·수련활동을 위해 제주도에 조성한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이 실제로는 학생보다 교직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교육청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된 가운데, 기존 시설에 약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과 교육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세종학생해양수련원 사업은 최교진 당시 세종시교육감 재임기인 2018년 설립계획에서 출발했다. 교육청은 2019년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기존 펜션단지를 약 75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12억7,800만 원가량을 추가 투입해 교육시설로 리모델링했다. 당시 시설은 부지면적 1만5,134㎡에 관리동과 숙박동 11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청은 2020년 개원 당시 시설 규모를 고려해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기존 시설만으로는 동 지역 학교 한 학년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웠다. 교육청은 이후 시의회에서도 기존 수용인원을 약 90명으로 설명하면서 한 학년 단위 수학여행을 위해서는 약 300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한계가 시설 개원 이후 새롭게 확인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전인터넷신문이 2020년 1월 보도한 당시 교육청 계획에는 운영 초기 소규모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향후 300명 규모의 추가시설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결국 기존 시설에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합쳐 약 88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개원 전부터 추가 시설의 필요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 학년을 수용할 수 없는 기존 펜션을 선택한 것이 적정했는지, 향후 300명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시설에 먼저 약 88억 원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되짚어볼 대목이다.수련원은 2020년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단체 수련과 현장체험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이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생 이용실적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인 2022년 교육청은 기존 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며 약 300명 규모로 수용능력을 확대하는 신관 건립을 추진했다.당시 자체투자심사 사업비는 175억 원이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시점을 둘러싼 우려가 나왔다. 2022년 7월 이소희 당시 교육안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데다 운영 초기의 이용인원을 확정적인 수요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축이 “시기상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교육청은 이에 동 지역 학교의 경우 한 학년 규모가 약 300명에 달해 기존 시설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고, 한 학년 전체가 이용하려면 최소 300명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당시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기존 시설 수용인원을 약 90명으로 설명하면서 300명 규모 수련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예상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었다. 사업비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예산편성 단가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정책연구소의 「세종 학생해양수련원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가 공식 등록된 것은 2023년 9월이다.세종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김지선 세종시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한국교원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등이 참여했다.2025년 세종시의회에서는 이 순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유인호 의원은 2022년 175억 원 규모의 증축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시설사업소가 교육정책연구소에 적정성 관련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 결과에서는 약 250억 원 규모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행정국장도 관련 질의에 이를 인정했다. 다만 이것만으로 2022년 사업 결정 당시 수요분석이나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체투자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교육청은 2022년 자체투자심사서와 당시 학생 수요예측 자료를 공개해 300명 규모와 17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떤 근거에서 결정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더 큰 문제는 사업비가 최초 계획에서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관 사업비는 2022년 자체투자심사 당시 175억 원에서 2023년 12월 증축 변경계획을 통해 217억 원으로 늘었다. 당시 물가상승 등에 따라 4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사업비는 다시 258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2025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1인당 공간을 2.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상주차 방식에 지하주차 공간을 추가한 점, 세종과 제주지역의 물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 공법변경 등이 주요 증액 사유로 제시됐다. 교육청도 이를 인정했다.당시 이주희 행정국장은 217억 원으로 사업을 변경할 때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의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사업비 증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6년 6월 세종시의회에서 유인호 의원은 175억 원으로 시작해 217억 원, 258억 원으로 늘어난 사업에 다시 24억 원이 추가로 요구됐다고 지적했고 이주희 행정국장은 이를 인정했다.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공법변경에 따른 비용은 약 19억 원이다. 공법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노무비 약 10억 원과 감리비 증가 등도 포함됐다. 다만 24억 원이 기존 258억 원에 그대로 더해져 최종 총사업비가 확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를 단순 합산한 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기존 펜션 매입·리모델링에 투입된 약 88억 원 역시 신관 건립사업과는 별도의 사업비다. 그러나 동일한 제주 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확충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에 약 88억 원을 투입한 뒤 다시 258억 원 규모의 신관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사업비까지 요구됐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재정 투입의 효율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업의 목적과 실제 이용구조 사이의 간극은 더욱 주목할 부분이다.2024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옥 의원은 수련원의 대상별 이용현황을 확인한 뒤 “학생 이용자보다 월등히, 교직원 이용자가 훨씬 많아요”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학생해양수련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을 위한 시설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역시 “맞습니다”라고 답했다.2025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김동빈 의원이 학생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하자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를 인정하면서 “이용률로 보면 교직원 이용률이 훨씬 높고 학생 이용률이 낮다”고 답했다. 다만 학생 이용 자체가 정체돼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교육청은 2023년 의회에서 학생 참여 실적이 전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고, 당시 본예산 기준 14개교 894명에서 다음 해 수요조사에서는 23개교 1,47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 이용 증가 추세와 별개로 왜 전체 이용률에서는 여전히 교직원 비중이 더 높은지, 증축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큼 학생 수요가 충분한지는 각각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교육청은 학생 체험활동과 자체 프로그램 등에 숙박시설을 우선 배정하고 남는 시설을 교직원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교직원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교직원 휴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학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남는 숙소를 교직원에게 개방하는 것도 시설 활용률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운영방법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시설의 전체 이용구조에서 교직원 이용률이 학생보다 높은 상황에서 학생 수용능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더욱이 제주라는 지리적 접근성도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옥 의원은 제주도에 위치한 탓에 세종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교육청은 현재 시설 규모가 한정돼 있어 증축 전까지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결국 ‘학생수련원에서 교직원수련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단순 이용자 수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연도별 학생·교직원 이용인원과 숙박일수, 학생 프로그램 이용일과 교직원 복지 이용일, 학교별 신청인원과 수용하지 못한 인원, 객실 가동률,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함께 공개해야 실제 시설의 주된 수혜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최초 정책결정 책임 역시 시기별로 구분해 따져야 한다. 최초 설립계획과 제주 펜션 매입·리모델링, 개원 당시부터 제시된 추가시설 구상과 2022년 175억 원 규모 증축 결정은 최교진 당시 교육감 재임기에 이뤄졌다.따라서 한 학년을 수용하기 어려운 기존 시설을 왜 먼저 매입했는지, 향후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떤 수요예측에서 나왔는지, 정상적인 학생 이용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175억 원 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지는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검증할 사안이다.반면 이후 설계변경과 공법변경, 공기 연장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당시 교육감의 책임으로 일괄 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각의 증액 시점과 결정 주체, 설계·감리·시공 과정의 책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 교육청도 초기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전면 부인하지 않고 있다.2026년 6월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보다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부지 선정, 시설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했다는 의원 지적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이 미흡해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 단계에서도 추가적인 검증 과제가 남았다. 교육청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암반이 확인됐고 기존 방식으로 암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이 발생해 공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의원은 애초 지질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암반 규모와 적정 공법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교육청은 당시 시공사와 감리의 실정보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지반조사 과정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세종 제주 학생해양수련원 문제는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약 88억 원을 투입한 기존 시설은 한 학년 전체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정상적인 학생 이용실적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 대규모 증축계획이 추진됐다. 이후 신관 사업비는 175억 원에서 217억 원, 258억 원으로 증가했고 다시 24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요구됐다. 그 사이 기존 수련원의 전체 이용률은 학생보다 교직원이 높다는 사실을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그렇다면 교육청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학생을 위한 수련원이라면 왜 학생보다 교직원 이용률이 높았는가. 기존 시설의 학생 수용능력이 부족했다면 최초 시설은 왜 그 규모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수백억 원의 추가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300명 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떤 객관적인 수요예측에서 나온 것인가.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종시교육청은 최초 사업계획과 2022년 자체투자심사 자료, 300명 규모의 수요예측 근거, 연도별 학생·교직원 이용실적과 사업비 변경내역을 공개하고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 투입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가는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한다.‘학생수련원에서 교직원수련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 역시 결국 이 자료들이 해소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시설의 이름이나 당초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쓰였고 그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