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늘려
-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가능 -
1.19. 하천법 개정・공포, 7.20부터 본격 시행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15.1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1.19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하였다.
하천구역 매수청구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 → 하천관리청은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 →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하게된다.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되며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였다.
* 허가수수료 :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을 허가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공사비가 1천만 원인 경우 1만 원의 허가 수수료를 징수)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하여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 파악하기에는 미흡
⇒ 정기적인 하상변동조사의 구체적인 실시대상 및 방법, 실시주기(예: 2년)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
또한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 마련되어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6.7.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16년 2월~4월 입주예정 아파트 1,646세대 국토부 밝혀
세종시 16년 2월~4월 입주예정 아파트 1,646세대 국토부 밝혀
16년 수도권제외 지방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세종시 4.3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2월부터 ´16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8,344세대(`16.2~`16.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지역별로는 수도권 20,530세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조합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5.12월 보도자료(´16.1~´16.3월 입주)부터 입주예정아파트에 조합물량 포함하여 조사.
< 지역별․월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
구 분
합계
´16.2월
´16.3월
´16.4월
전 국
58,344
25,307
14,918
18,119
수도권
20,530
13,133
3,018
4,379
지 방
37,814
12,174
11,900
13,740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6.2월 서울양천(1,081세대), 안성대덕(2,320세대) 등 13,133세대, ´16.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018세대, `16.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808세대) 등 4,3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16.2월 대구테크노(1,390세대), 구미봉곡(1,254세대) 등 12,174세대, 16.3월 대구혁신(1,028세대), 구미옥계(1,220세대) 등 11,900세대, `16.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798세대, 60~85㎡ 37,132세대, 85㎡초과 3,414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2월 세종시 입주예정 아파트는 1-1생활권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 M7 60㎡이하 323세대, 60~85㎡ 284세대 총607세대가 입주예정이며 3-2생활권 한양수자인 M5도 60㎡이하 183세대, 60~85㎡ 590세대 총773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세종시 아파트 3월 입주예정은 3-2생활권 세종 스타힐 타워 도시형 1.2 60㎡이하 266세대가 입주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체별로는 민간 47,268세대, 공공 11,076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
오봉산 산신암, 쌀 기탁
오봉산 산신암, 쌀 기탁
18일, 조치원읍에 쌀 50포 전달
한국불교태고종 오봉산 산신암(주지원각 김향란)이 18일 오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조치원읍에 쌀 5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조치원읍에서 저소득층 50가정을 선정해 1포씩 전달할 예정이다.
오봉산 산신암은 매년 조치원읍의 어려운 가정에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
어르신 사랑방 생겼어요”
어르신 사랑방 생겼어요”
세종시, 마을회관 입주식 연이어 개최… 노인 편의 도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3.0의 일환으로 장군면과 부강면에 건립한 3개의 마을회관 입주식이 잇따라 열린다.
세종시는 20일 장군면 금암2리에서 22일에는 장군면 하봉1리, 26일 부강면 부강2리에서 각각 마을회관 입주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입주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마을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지상1층 규모의 마을회관 3곳을 지었으며,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과 어르신들의 소통공간인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 실용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주민화합과 결속의 장은 물론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을회관이 생긴 마을들은 최근까지 어르신들이 소통할 마땅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최 대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세종시에서 2016년 정부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세종시에서 2016년 정부업무보고
경제혁신 I :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로부터 협업방식으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16년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제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라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4대 개혁의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주택 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역 전략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한·중 FTA를 기회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고, 농업과 수산업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기록관(관장 이재준) 개관식에 참석, 개관을 축하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국가기록원장,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회 대표자 등 내빈 8명과 함께 전시관 테이프커팅 후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총 28,000㎡의 부지에 연면적 25,000㎡의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지난 2013년 4월 공사를 시작, 2년여만인 2015년 4월에 완공하였으며, 보존시설 및 장비 등을 완비한 후 2015년 11월, 그동안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던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여 14일 개관하게 되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단독 청사 개관을 계기로, 과거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아 단순 관리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이관받은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보존·복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기록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정부업무보고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 26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새해`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도입
세종시 새해`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도입
기초생계 제외자 법정급여의 70% 지급, 생활안정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든 가정 확대, 가사 도움
2월 평생진흥원 개원, 3월 종촌주민센터 개청… 복지재단도 설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도입‧실시한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는 지난해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손권배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은 14일 행정복지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350여명에게 법정수급자 생계급여의 70% 수준으로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거나 약간의 재산 때문에 법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다.
세종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수용´ 통보를 받았으며, 이달 중 기초생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제정을 거친 뒤 추경에서 예산(시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매월 받는 생계급여(1인당 47만1000원)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손 국장은 또한 “올해 세종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민원복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가사를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는 누구나 출산 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후조리를 신청하면, 단태아는 10일, 쌍둥이 15일, 세쌍둥이 이상은 20일 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 일을 도와준다.
지원액은 단태아 45만원, 쌍둥이 81만원, 세쌍둥이 이상 120만원이며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2월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하고, 3월에는 종촌동 주민센터를 개청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복지기준의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복지정책의 연구조사복지시설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세종복지재단´ 설립하기로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성 및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과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사업을 기업체와 연계하여 민간분야로 확대하고, 시립의원을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전문화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해 보건환경 분야 연구실험검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올해 일자리 1만6000개 창출
세종시, 올해 일자리 1만6000개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우량기업 100개 유치…자족기능 강화
전국 최초 산림자원 통합지도시스템 구축, 난개발 차단 친환경 융복합산단 조성, 조치원 등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신규로 1만6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안승대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14일 새해 경제산업국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100개 이상을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하여 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해 철도 신교통 융복합 산업단지, 벤처밸리, 도시첨단사업단지 등 친환경 융복합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조치원․부강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부품, 바이오소재 등 기존 전략산업을 확대․지원하고 에너지 IoT산업, ICT융복합문화사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채용연계형 일자리 맞춤훈련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여성창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안 국장은 또한, “IoT, ICT 기반의 스마트산업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편의․환경이 공존하는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전통시장별 특성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사시사철 꽃피는 친환경 녹색도시와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친환경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삼광벼 GAP 인증농가 장려금 지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림자원 통합지도시스템을 구축해 무분별한 산지개발 최소화는 물론,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공공실버주택사업 선정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공공실버주택사업 선정
국토부 공모… 건축비 100억, 운영비 연간 2억5000만원 지원
1~2층 복지시설, 3~12층 주거시설 80호,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착공
지난해 공모 참여 치밀한 준비 끝 성공, 청춘조치원 추진 탄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조치원읍 신흥리가 국토부 공모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선정됐다.
세종시는 이번에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 신흥리 공공실버주택 80호 건설 사업비 100억 원과 운영비로 2022년까지 매년 2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연말 또는 내년초 착공,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가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시정 2기 핵심사업인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준공단계에서는 침산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주거복지와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실버주택은 건물 1개 동에 주택과 복지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배치하게 된다.
복지 공간에는 물리치료실과 24시간 케어 시설을 두며, 주거 공간은 문턱을 없애고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거 및 의료‧복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11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와 충북 보은 이평리 등 2곳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한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응모한 뒤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동의를 받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마련했으며, 접근성을 부각시키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공공실버주택사업은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서 정부재정과 민간(SK그룹)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국가유공자, 2순위는 일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노선 확정
세종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노선 확정
대첩로~새내2길 4차선… 360억 투입, 내년 착공, 19년 완공
동서단절 해소․교통량 분산 기대… 청춘조치원 사업 가속도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110년 숙원사업 해결 큰 의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추진해온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 노선이 확정됐다.
▲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위치도
이춘희 세종시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치원읍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서간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총 360억 원을 투입, 대첩로(향군회관)에서 새내로를 연결하는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치원읍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시가지가 철도를 경계로 동서로 나뉘어져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도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기존의 동서연결도로로 2차로 1개가 있지만 1일 교통량이 7천여 대에 달하는 등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어 왔다.
세종시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으며, 여기서 제시된 4개의 대안 중 가장 경제적이면서 주민이 선호하는 조치원읍 대첩로(향군회관)와 새내2길을 연결하는 노선을 선정했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270m의 철도횡단 도로로, 2019년까지 4년 간 360억원이 투입돼 건설하게 된다.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 완료할 계획이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개설되면 매년 약2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앞당기는 등 청춘조치원 사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110년간 경부선 철도로 분리됐던 조치원읍 동서지구를 균형발전시켜 신도시와 조치원읍이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 영재학교 교장 면직 의결 확정
세종시교육청 영재학교 교장 면직 의결 확정
인사위원회 영재학교 교장 면직 심의 의결, 심사의원 5명 전원 표절 판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조속한 영재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14일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 표절 사안과 관련 13일 있었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월 7일 표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두희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표절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결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전원이 표절로 판정하였으며 결과 보고서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된 바 있다.
지난 1.1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위원 전원일치로 박두희 영재학교 교장의 면직을 심의 의결하였다.
인사위원회 심의 검토자료로 교육청은 △표절심사 결과보고서, △감사처분 요구서 등을 제출하였고 박두희 교장의 요구대로 그간의 탄원서 및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박두희 교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세종시교육청은 밝혔다.
인사위원들은 각종 심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호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 결과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전원일치로 심의 의결하였다.
첫째 교장 공개모집 등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공동연구물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학교경영계획서를 공동연구물로 인정할 경우 다수가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를 교장 공모과정에 개별적으로 활용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현장에 표절이 만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세종시 교육청은 밝혔다.
둘째 박두희 영재학교 교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계에서도 표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표절 심사보고서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각종 소명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박교장이 영재학교 교장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게기로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영재학교 공동체 구성원 및 세종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임용권자의 후속인사조치를 조만간 단행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화 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농기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세종시농기센터, 농업인 실용교육
26일까지 8개 과목 21회 실시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가 26일까지 8개 과목 21회에 걸쳐 3,36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 지난 12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농업인들이 배 농사에 대한 교육을 듣고 있다. 세종시농기센터는 오는 26일까지 농업인 3,360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고 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핵심기술 보급과 달라진 농정시책을 설명하고, 로컬푸드 사업과 스마트 소비자 교육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스마트쉼센터, 고려대 상담센터 업무협약
세종시 스마트쉼센터, 고려대 상담센터 업무협약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사업 등 공조
세종시 스마트쉼센터(소장 홍원기)가 고려대학교 세종학생상담센터(센터장 김명기)와 13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세종시 스마트쉼센터가 고려대학교 세종학생상담센터와 13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홍원기 소장, 김명기 센터장
이번 협약식은 정부3.0의 실현을 위한 공유·소통·협력에 중점을 두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캠퍼스 내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해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스마트쉼센터의 적극적 협조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 스마트쉼센터는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소방본부, 공사현장 화재 안전 챙긴다
세종소방본부, 공사현장 화재 안전 챙긴다
2월 22일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사용법 교육 등 점검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2월 22일까지 관내 2000㎡이상 공사현장 95개소에 대해,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가연성 외장재 인근 용접작업 관리 철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시행(2015. 1. 8.) 이전 공사현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지도 등을 추진한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 T/F 가동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 T/F 가동
5월말까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 마련키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민선 6기 농정의 역점방향으로 추진 중인 근교, 관광, 식품연계농업 등 3농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 T/F를 가동한다.
T/F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총괄하고, 정용화 명예농업부시장이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3농추진위원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공동상표심의위원회, 로컬푸드위원회 등을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창조농업, 6차 산업, 친환경농업, 유통혁신, 클린축산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세종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T/F 첫 일정으로 공무원, 기관․단체,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농정 관련 기관 간 협업 가능한 시책 발굴, 6차산업화 육성과 로컬푸드와 연계한 새로운 시책 발굴, 세종형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로드맵 설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시 클린축산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하고, 5월 중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 대열 기자
-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16년 세종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 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헤어디자인 등 총 49개 분야의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세종시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시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9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시험 면제 특전도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일반인은 29일까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skill.hrdkorea.or.kr)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 접수 안내
구 분
내 용
대 회 명 칭
○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주 관
○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후 원
○ 고용노동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접 수 기 간
○ 2016. 1. 18(월) ~ 1. 29(금), 12일간 / 온라인 접수만 가능
대 회 기 간
○ 2016. 4. 06(수)~4. 11(월), 6일간
경 기 장
○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정한 장소
(추후확정)
시 상
○ 선 수 : 1, 2, 3위 및 우수상
○ 대회 유공자 : 운영 및 기술위원 중 유공자
경기직종 현황 (6개분과 49개 직종)
분 과
직종수
경 기 직 종 명
기 계
9
폴리메카닉스, 금형, 기계설계/CAD, CNC/밀링, CNC/선반, 자동차정비, 농업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냉동기술
금 속
7
용접, 프로토타입모델링, 주조, 자동차차체수리, 판금, 배관, 자동차페인팅
전 기 전 자 정 보
11
공업전자기기, 옥내제어, 동력제어, 전기기기, 정보기술, 웹디자인 및 개발, 컴퓨터정보통신, 모바일로보틱스, 통신망분배기술,
게임개발, 산업용로봇
건 축 목 재
7
조적, 미장, 타일, 가구, 실내장식, 목공, 건축설계/CAD
공 예
8
석공예,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목공예, 도자기, 그래픽디자인, 애니메이션, 제품디자인
미 예
7
화훼장식, 헤어디자인, 의상디자인, 한복, 요리, 제과제빵, 피부미용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학)중인 사람은 소속기관(학교, 기업체, 학원 등)의 주소지 시도를, 소속이 없는 사람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소지 시도로 참가하여야 함
▶숙련기술장려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기능경기관리규칙 등의 변경에 따라 대회일정 및 개최직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신뉴스더보기
-
-
-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
-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
-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
-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