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행복도시 대통령기록관 주변을 무궁화로 단장한다
행복도시 대통령기록관 주변을 무궁화로 단장한다
지난 16일부터 일반인 관람이 시작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대통령기록관 주변이 무궁화로 단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18~19일 양일 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주변에 무궁화 약 1,600주를 식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재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나라꽃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을 둘러싼 640M의 길이에 기존 수목이나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홍단심·백단심계열의 무궁화 1,600주를 식재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14일 준공해 지난 16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됐으며, 어느 곳보다 나라꽃 무궁화와 잘 부합되는 장소로써 삼일절을 앞두고 무궁화 식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정열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앞으로 전월산 인근 무궁화테마공원과 무궁화 가로길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무궁화가 만발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사태, 시의원 주민소환으로 번질듯
세종시의회 사태, 시의원 주민소환으로 번질듯
안원종,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주민소환제´로 책임 물을 것”
세종시의회 회의 진행을 지켜보며 실망을 넘어 참담했습니다. 이제 세종시민들이 나서야할 때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원종 전 이춘희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 선언한 이후 17일 오전 11시 조치원읍 한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선언한 이후 17일 오전 조치원읍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는 안원종 전 이춘희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사진제공=세종시기자협회)
세종시기자협회의 공동요청으로 인터뷰에 응한 그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를 호기심으로 방청했다가 의장불신임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경에 놀랐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의원 등에 대해 주민소환제 실시를 위해 탈당했다”고 털어놨다.
안 전 위원장은 다수당인 더민주당의 횡포와 의장권한이양 사태와 관련 심각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배경을 담담히 밝혔다.
그는 탈당 이후의 심경과 계획, 향후 거취문제 등을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이해찬 의원의 개입설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의원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없는 한 시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탈당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의장불신임안을 듣고 사태에 대한 호기심과 사연이 궁금했다. 의회진행을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파행으로 치닫는 질 낮은 회의진행과 윤형권, 박영송 의원의 5분 발언 등 패륜정치의 극치를 보았다. 청산돼야 될 과제가 많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윤형권 부의장, 안찬영 의원 등이 임 의장 집을 찾아가 불신임안 철회를 조건으로 권한이양 위임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것은 사상 유례없는 횡포다. 특히 당과 이해찬 의원의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사실일 경우 `세월호´참사와 같은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와 `문건강요´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는가?
“물론 국민적인 대참사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우발적인 참사인데 비해 `문건 강요´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연루돼 있고, 당과 민의기관인 의회가 치밀한 계획 등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윤형권 부의장과는 고교 동문이라는데..
“그렇다. 동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사람은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윤 부의장이 노년의 임 선배(임상전 의장)에게 행한 5분 발언 등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반성과 시정의 기미가 없는 등 모든 것이 충격적이다”
-이번 `각서 서명강요´등 관련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민주권을 위임한 것을 환수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 우선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5분 발언한 윤형권 부의장과 박영송, 서금택 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역정가는 타 당으로 옮기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당이 있는지?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굳이 선호하는 당이나 예비후보를 추천한다면 더 민주당 유재호 예비후보를 들겠다. 그의 선거공약과 공감대가 같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민소환제´ 시행시기와 앞으로의 계획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오는 4월 중순부터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본업인 축산사업에 더욱 충실할 생각이다”
안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표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세종시기자협회 공동취재
문체부, 체육시설규제 대폭완화, 세종시 체육시설 탄력 받을듯
문체부, 체육시설규제 대폭완화, 세종시 체육시설 탄력 받을듯
-복합실내체육관 연면적 확대, 보전필요 낮은 하천보전지구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2월 17일(수),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종덕 장관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하여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하여 5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산업은 산업경쟁력이 부족하고, 산업 지원 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매출액은 관광산업체 매출액 23조 원의 1.7배에 달하는 41조 원을 달성했으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평균 4.4%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이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 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그리고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9종 체육시설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여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하여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여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예정이다.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골프 대중화 촉진을 위하여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골프 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우선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가칭)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되어, 스포츠산업에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산불감시 위해 열영상카메라 설치…무인관제시스템 구축
행복도시, 산불감시 위해 열영상카메라 설치…무인관제시스템 구축
전월산·원수산에 산불감시용 무인 열영상카메라 설치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산불 무인관제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내달 행복도시 전월산(해발 260m)과 원수산(해발 251m)에 각각 산불감시용 무인 열영상카메라(heat image camera)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열영상카메라는 온도를 감지하는 열화상카메라와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카메라로 구성됐다.
이 시스템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불 무인관제시스템은 열영상카메라를 통해 수집한 실시간 정보를 세종소방본부와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열영상카메라는 2km 이상의 거리에서 온도 분포와 연기, 불꽃 형상의 동적 특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사람의 접근이 힘들고 육안 감시가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행복청은 내달까지 전월산 정상 인근과 원수산 숲속쉼터K에 열영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정확한 산불 관제와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희주 행복청 도시공간정보팀장은 “산불감시용 열영상카메라를 설치해 행복도시의 산불 발생 위험도를 크게 낮출 것”이라면서 “스마트(지능형)한 산불 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대보름 직거래장터 운영
세종시, 대보름 직거래장터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세종지역 20개 농가가 참여하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정월 대보름에 필요한 쌀, 잡곡, 밤, 나물류 등을 판매한다.
세종시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 좋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정부청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세종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공동체별 최소 5인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성, 공동체성 그리고 사업성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가)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2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입문과정(2월 22일 14:00~18:00) ▲기본과정(2월 23일~24일 13:00~18:00) ▲심화과정(2월 25일 ~26일 13:00~18:00) 등 총 24시간 진행된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으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는 멘토링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입문과정은 조치원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과제수행과 발표 등 모듬별 찾아가는 현장교육(2월 23일~26일)으로 꾸며진다.
또한 2번째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2월27일 14:00~18:00)을 새로이 이수하여야 한다.
2016년 세종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총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와 각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과 단체(법인)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ejong0623@daum.net)으로 신청하고 마을기업지원기관(044-868-0534) 으로 확인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에 주민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일자리를 창출, 이웃과 더불어 살맛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단위 기업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 의견 수렴
3월 2일까지… 건축사 업무 확대, 건축협정 가능구역 규정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개장 일반인 관람객 증가 할 것으로 기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개장 일반인 관람객 증가 할 것으로 기대
역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가 16일 오후 세종시소재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대통령기록관은 오늘 16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전시관에는 역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과 영빈관, 춘추관 등을 재현한 공간에서 대통령 업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최 대열 기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가장 많아
-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부정유통 927개 업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원산지 기동단속반 ㅇㅇ씨,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하였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월요일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때마침 1.25일 주간은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30(토),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였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협박성 말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이는 농관원 단속반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설대비 특별단속기간 중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집중단속으로 갈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원산지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단속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육판매업 143(15.4), 가공업체 98(10.6), 슈퍼 56(6.0), 노점상 33(3.6)순으로 적발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71개소(18.4%)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이어서 광주ㆍ전남 144(15.5), 부산ㆍ경남 128(13.8), 대구ㆍ경북 121(13.1)순으로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축산물판매업체인 ○○정육점은 평상시에는 국내산만 진열·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창고에서 수입산(쇠고기, 돼지고기)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28톤/ 6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떡류 제조․판매업체인 ○○방앗간은 수입쌀(미국)을 사용하여 떡국떡, 가래떡 등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3,696kg(1천5백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업소 창고에 수입쌀 76포대/40kg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전남 영광군 소재 유통업체인 ○○인터내셔날은 국내산과 매우 흡사한 중국산 양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도매시장에 32톤(20kg들이, 1,600망)을 상장하여 위장판매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연중 상시단속 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중점관리대상 품목 :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
또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이 확
세종시 농기센터, 배화상병 예방 교육
세종시 농기센터, 배화상병 예방 교육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가 1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배화상병 특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관리 교육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배화상병의 병징 구분, 병원균의 특성과 화상병 방제대책 및 외국의 발생 사례를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기수 농촌진흥청 방제전문가는 강의에서 “배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며 농기구는 사용 전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화상병은 배나무와 사과나무에 치명적인 검역금지 세균병으로 병이 발생하면 나뭇가지나 잎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안전도시 인증 잰걸음
세종시 안전도시 인증 잰걸음
분과위 전체회의, 130여개 세부 수행과제 확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세종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5층 세종실)에서 첫 번째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건ㆍ교통ㆍ범죄ㆍ가정ㆍ재난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30여개의 세부 수행과제를 확정하고, 국제안전도시 건설을 향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안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등 위원 50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세부과제 선정 및 사업수행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자살예방 분과위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노인ㆍ아동 대상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ㆍ교통안전분과위는 교통다발지역 구조개선 등의 사업, 범죄안전 분과위는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가정ㆍ학교 안전 분과위는 안전학교 조성 등을, 재난ㆍ재해안전 분과위는 위험정보 통합관리 등의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주대학교 조준필 교수를 초빙하여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추진 절차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사업수행의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그리다…
행복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그리다…
보행환경 개선 통해 가로 활성화 촉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우선구조 보완․개선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보행 친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 중심의 `도로(road)´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로(street)`를 조성한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생활권 도로를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험프형구조[(횡단보도의 높이를 높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증진(양쪽의 보도높이 만큼 상승)]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복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횡단보도 구간을 보행자 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을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 총 31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도시 2-4생활권(세종시 나성동)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6곳과 4-1생활권(세종시 반곡동) 공동주택 연결 구간 2곳 등 총 8곳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보행자 우선구조는 대중교통중심도로(BRT),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보조간선도로 등과 교차하는 보행로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광장, 상가, 공원 등과 연결해 보행로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 조성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반영된 31곳 중 일부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 지정 예정인 8곳은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에 보행자 우선구간으로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미 반영된 구간은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보행자 우선구조를 보완‧개선함으로써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량속도를 저감시켜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인 생활권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등 개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등 개발
-`이달의 신기술´로 2건을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제일테크노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서울시립대학교신학협력단 등 6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장스팬 거푸집공법으로서, 동바리 없이 거푸집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기존의 바닥판에 적용된 리브데크 공법은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나, 이 신기술은 휨을 저하시키는 기술로 향후 공정 표준화 및 공기단축 효과가 있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781호 신기술(“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은 브릿지테크놀러지㈜, 극동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삼보기술단, ㈜천일 등 5개업체가 공동개발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형 거더 공법으로서,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한 곡선형 PSC거더 기술이다.
기존 강박스 거더공법은 공사비가 고가이며, 방청, 볼트조임 등 유지관리 문제가 있으나, 이 신기술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여 향후, SOC 교량 사업비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축공사 바닥판에 적용되는 리브데크 공법은 시공시 작업공간 및 구조적 안전성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현상, 장스팬 이용시 휨현상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짐현상을 최소화하고 구조안정성을 높이도록 45도 절곡형 리브데크를 개발하였고, 횡방향으로 힘을 분배시킬 목적의 횡분배 브릿지 및 캡 플래이트를 개발하여 리브데크를 결속시킴으로써 휨기술을 저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신기술은 기존의 소요된 공정들을 축소 및 표준화시킴으로써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어, 향후 관련사업 예산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스팬 무동바리 강제 거푸집 데크공법 상세단면도
기존 곡선 교량 구간에 주로 적용되는 강박스거더 공법은 곡선 형상의 구현이 용이하지만 초기 공사비가 고가이고 표면 부식 방지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곡률반경 구현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PSC 거더) 제작 기술을 적용하였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도입하여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단부 사각조정이 가능해진 스마트 몰드 시스템
이 신기술은 직선교에만 한정되었던 PSC거더의 적용범위를 곡선교로 확대하여 기존 강박스거더 공법보다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불필요하여 곡선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향후 SOC관련 교량 사업의 예산 절감 및 해외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읍·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성행
세종시 읍·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성행
세종시 읍면지역 불법건축물 성행 [면사무소의 무관심과 행정력 부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건물은 지난달 이미 준공검사를 마치고 계획적으로 증축(106.53㎡)한 것으로 알려져 또한번 행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이건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증축할 생각으로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후 설 연휴를 맞아 불법증축 공사를 강행하다 이번에 적발되어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세종시 건축과(과장 김태곤)으로부터 받았고 만약 최종시한인 3월 12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 될 때 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밝혔다.
세종시 김태곤 건축과장은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살피고 지도하여 명품세종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향후 소신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감사위원회 전문성·독립성 제고위한 토론회 열려....
세종시감사위원회 전문성·독립성 제고위한 토론회 열려....
세종시감사위원회 총11회, 170건 징계 등 의결 및 보고사항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 컨벤션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시의회의장, 최교진 교육감 등 세종시 수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이밖에 시민, 공무원, 각계인사, 내빈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념식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감사위원장 기념사, 축사, 성과보고, 기념촬영, 주제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자리메김 하게된 세종시는 역할과 역량도 정치행정,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확대 되고 있고 과거 만연했던 관행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위원회에 주문하였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독립·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상 독립된 합의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고 감사대상에 일반행정(시청), 교육(교육청)을 포함하여 자치감사의 고도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총 238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고 시정·주의·개선·권고조치를 한바있으며 종합감사 8건, 특정감사 2건, 재무감사 1건, 성과감사 1건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소속으로 두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설치(15.02)되어 자치행정에 대한 공공감사의 독립적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대표되는 표면적 역할 내에서 정책감사 등을 통해 세종시의 각종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일종의 내부통제 기능을 효과있게 수행하는 도시라고 말하였다.
감사위원회 진영은 위원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법적 취지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독립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세종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감사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독립된 기관이지만 중복감사 문제 등 불필요한 갈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감사배제 규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