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지적재조사 봉암‧동교 주민회의
세종시, 지적재조사 봉암‧동교 주민회의
26~27일…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 의견 수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 동교1리 노인회관에서, 27일 봉암2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회의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경과,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을 설명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금(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 면적증감분에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산정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조정금 산정기준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이 있으며, 회의 당일 참석자 의견과 우편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세종시는 지난 해 3월 봉암‧동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측량 대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다.
최 대열 기자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기본계획 확정 공고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기본계획 확정 공고
“ 중간평가 실시, 특성화 전문대학 90개교 육성 ”
“ 대학 자율성 강화,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적극 추진 ”
교육부는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SCK*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SCK : Specialized College of Korea
16년 11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최대 90개교를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지정하고, 총 2,972억원을 지원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
《 ´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지원 규모 》
구분
Ⅰ유형
단일산업분야
Ⅱ유형
복합산업분야
Ⅲ유형
프로그램특성화
Ⅳ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합계
기존지원
21교
44교
4교
10교
79교
신규지원
3교 내외
2교 내외
6교 내외
-
11교 이내
합계
24교 내외
46교 내외
10교 내외
10교
90교 이내
SCK 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NCS 기반 일자리․현장중심 교육과정이 운영이 확대되고 취업률이 상승하는 등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률 : (´14) 50.6% → (´15) 70.6%, 취업률 : (´14) 62.7% → (´15) 67.0%
SCK 사업은 2월 28일 2년간의 1주기 사업 기간(´14. 6 ~ ´16. 2)이 종료되고, 이어서 3년간의 2주기(´16. 3 ~ 19. 2) 사업이 시작된다.
1주기 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가 미흡한 대학을 탈락시키고 특성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신규 선정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대학이 특성․여건을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NCS 교육과정 운영․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등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16년 SCK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사업 성과 관리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중간평가´의 실시이다.
중간평가는 ① 성과평가 ② 재진입․신규평가의 2단계 평가로 구성되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설 특성화 전문대학을 최대 9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SCK 사업 수행 대학들을 대상으로 1주기 사업 실적․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정량․정성평가로 구성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창출 및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산․정착 관련 사항을 주로 평가한다.
성과평가 결과 상위 70% 대학은 SCK 사업 계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며, 하위 30% 대학은 재진입․신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성과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 하위 30% 대학 및 신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역량을 주로 평가하는 `재진입․신규평가´를 실시한다.
재진입 신규평가´ 또한 정량․정성평가로 구성되며, 대학의 기본 역량과 향후 2주기 사업 기간 동안의 특성화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하여 특성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간평가를 통해 1주기 사업 성과 창출 미흡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하는 한편, 특성화 역량을 갖춘 새로운 대학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교육부․” 대전시․카이스트․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약
“교육부․” 대전시․카이스트․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협약
농·산·어촌 학생 카이스트에서 진로교육 체험, “과학세상의 비밀 문을 열다”교육부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2월 24(수)~25(목) 1박2일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대전연구단지에서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충남지역 소재 벽지학교인 미산중학교와 청라중학교 1, 2학년 학생 40명이 참여하여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를 가졌다.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진로탐색‧상담 및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교육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특화 체험벨트를 전국 각지에 구축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들, 카이스트에서 노벨상을 꿈꾸다”는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과학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선배 멘토로 참여한 카이스트 재학생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만나 과학세계를 체험하였다.
과학진로‧직업체험은 “과학세상 비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각자의 희망에 따라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 1곳을 선택하여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기관의 역할과 주요 연구내용, 연구원의 업무 특성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전문 연구원들의 지도에 따라 에너지, 전자통신, 지질자원, 항공우주 관련 체험을 하였다.
과학탐방 시간에 학생들은 지질 박물관을 방문하여 광물, 암석, 화석 등에 대해 배우며 지구의 역사를 학습하였고, 화폐 박물관에서는 `나만의 화폐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화폐 제조 및 위조화폐 감별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있는지 알게 되었다.
첫날 저녁식사 후에는 진로탐색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미술놀이를 활용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였으며, 연구원 체험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토대로 전문적인 진로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과학진로체험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학생들은 마지막 날 특별 방문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꿈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류지영 팀장은 `과학과 진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 (KAIST 영재교육원) 1998년부터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열정, 창의성, 추진력, 지성 및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길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학생들의 `잠재성´에 가치를 두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영재교육`을 실시 중
특히, 이번에 진행한 과학프로그램을 계기로 교육부, 대전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업무협약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진로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질 높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에 위치한 ㈜한중의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였다.
▲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의 5분 자유발언모습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이 2002년 사용 종료된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연동면 시민들의 건강과 농촌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문제로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금강유역환경청과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금택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은 매립용량 15만톤 규모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난 1999년 11월 23일 허가를 받아서 12,800㎡를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2월 7일, 사용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자료에 따르면 연동면 응암리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은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이 67%를 차지하며, 지금까지 일부 침출수에 대해서는 관리청 및 세종시에서 이행보증금 및 자체사업비로 일부 처리하였으나 앞으로 약 3만5천여톤의 침출수를 더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동면 지역 시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요청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세종시에서 공동관리하여 줄 것을 회신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세종시에 떠넘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대책은 인․허가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동면 응암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3만5천여 톤의 위탁처리비용 약70억 원을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비용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세종시에서 건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금택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관리청 및 세종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립장과 주변지역을 조속히 정밀 진단하여 환경피해는 물론, 시민의 식생활 용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둘째, 세종시는 매립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의 환경주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지난 1월 27일 연동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광역상수도 설치 등 주변지역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 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35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35회 임시회 폐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29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4일 10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세종시의회 제35회 임시회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선임안 등 4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특히, 제2차 본의회에서는 과대학교 발생 등 열악한 세종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배치의 적정성을 모색하고자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향후,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 주민들의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우회도로 이용하면 시간 절약된다”
“행복도시 우회도로 이용하면 시간 절약된다”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 배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왕래하는 운전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행복도시 우회도로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 우회도로 안내문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달 행복도시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행복도시 모든 지역으로 우회가 가능하며, 이 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이용 시 교차로 통과시간이 줄어 방향에 따라 최대 4분이 단축된다.
예를 들면 남청주나들목(IC)에서 공주방면으로 이동 시 도시 내부를 통과할 경우 15개의 신호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5개의 신호교차로만 통과하게 돼 최대 4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남청주나들목(IC)에서 대전 반석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신호교차로 통과가 13개에서 5개로 줄어 약 3분의 시간이 단축되며, 거리도 1km 단축된다.
이와 함께 KTX오송역에서 대전 신탄진방면으로 이동 시 신호교차로 통과가 8개에서 5개로 줄게 돼 최대 2분의 단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복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시간단축과 함께 차량운행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로 유입하는 차량이 감소해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환경배출 위반 4곳 적발
세종시, 환경배출 위반 4곳 적발
동절기 특별점검…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동절기에 실시한 환경배출업소 특별점검에서 4개소를 적발했다.
▲ 지난 여름 금강변에 쌓여있던 쓰레기의 모습 그이후 처리함
67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율점검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사전예방 점검 )유도 및 특별점검 37개소 ▲연휴기간 환경감시 20개소 ▲연휴 후 환경오염취약사업장 1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펼쳤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 억제 조치 미이행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배출ㆍ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이다.
세종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도시 농업의 매력에 흠뻑
도시 농업의 매력에 흠뻑
세종 농기센터, 녹색생활화 교육 강좌… 29일 아름동 복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녹색 생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9일 `녹색생활화 교육 공개 강좌´를 실시한다.
▲ 도시농업의 매력
농업기술센터 한종구 농학박사가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매력 ▲실내 원예 ▲공기정화식물 이용효과 등 가정원예 관리요령을 전달하여 도시민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도시농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강당 에서 진행되며 세종시민이라면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044-301-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 51명 채용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 51명 채용
3월 15일~17일까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본부장 권대윤)가 2016년도 세종시 지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확정하고, 총 51명(시 자체선발 43명, 중앙소방학교 위탁 선발 8명)을 채용한다.
자체 선발하는 43명은 공개경쟁분야(거주지 제한) 소방사 18명과 경력경쟁 분야 총 25명으로 ▲운전 소방교 5명‧소방사 10명 ▲구급 소방사 5명 ▲화학 소방사 3명 ▲전산 소방사 2명이다.
중앙소방학교에 위탁하여 선발하는 8명은 응급구조학과 5명, 소방관련 학과 3명이다.
소방본부는 세종시 소방여건 및 복잡 다양화되는 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직을 많이 선발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에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중앙소방학교 위탁 선발 시험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4월 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서류전형), 신체검사(적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한 후 7월 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세종시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소방행정과(044-300-8013)로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도시계획학회 감사장 받아
이춘희 세종시장, 도시계획학회 감사장 받아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학회발전 기여 공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시장이 지난해 개최된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학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것이다.
작년 8월, 세종시에서 개최된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베트남의 도시계획 전문가 및 관련 학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했고,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구도심 도시재생을 주제로 학술 발표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국내 최대의 계획도시로서 도시계획학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유료화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유료화
1시간은 무료… 10분마다 200원씩 부과
북세종 통합 행정복지센터(조치원읍, 읍장 홍순기)가 25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한다.
▲ 조치원읍사무소 무인주차시설 및 안내문
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주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민원업무를 위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 10분마다 200원씩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이고 1,000cc미만의 경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 장애인(4~6급) 차량은 50% 감면된다.
현금은 물론, 신용·체크·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동안 무료로 개방했던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은 책임읍제 시행 이후 민원인이 크게 늘어 주차난을 겪어 왔다.
또한 읍사무소 부설주차장에 하루 종일 주차하거나 며칠간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아 왔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광역도로공사 `착착´…올해 2개노선 개통
행복도시 광역도로공사 `착착´…올해 2개노선 개통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및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 연내개통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3일 오송~청주연결도로 건설현장에서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 등 2개 노선의 완전 개통 등을 위한 제2차 광역도로 공사추진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 제2차 광역도로 점검회의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방안을 모색하고 해빙기를 대비한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별 세부 안전계획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별 중점 현안사항들을 논의하고, 올해 안으로 행복도시～청원(남청주)나들목(IC) 도로 확장공사와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개통, 행복도시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
행복도시∼청주 연결도로(청주, 남청주나들목(IC))의 총 연장 13.3km 중 5.5km(갈산2교차로∼연정교차로)는 지난해 12월 조기개통 완료했다.
고성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현장별 중점 현안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해결하고,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사안 발생 시 1차 가정방문, 2차 보호자·학생 면담으로 학생 안전 확보
교육부는 2.22(월) 14시에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다.
매뉴얼 초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의무교육 담당자, 교원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일째부터는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하고,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하도록 하였으며,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내교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
* 학교별로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을 지정‧운영토록 행자부(복지부·여가부)에 협조 요청
▪(역할)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
※ 질병 등으로 학생의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 방문‧확인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하였다.
동 매뉴얼은 금년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하였다.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16(수)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매뉴얼은 3월 적용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읍·면·동 및 일반 지자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 및 수사 의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신학기 시작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는 동시에,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내교 요청에 보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등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국립대학병원 직원 퇴직수당 지급비용부담 전액 해당 병원에서 부담 -
교육부는 2월 23일 제8회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비용 분담에 관하여 그 비용 전액을 해당 병원 및 치과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병원 및 치과병원을 학교경영기관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34호, 2016. 1. 28.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 서울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ㆍ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총 13개 병원, 약 24,000명)
현재 퇴직수당은 병원 40%(약 1,309억원) 와 국가 60% 부담하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약 1,366억원/57억 추가부담)하여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해 경영여건 대폭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예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첫 분양 개시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첫 분양 개시
해외 명문대 연구소 및 국내 110개사 입주관심 표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 세종테크밸리 조감도
▲ 세종테크밸리 조감도
2월 25일(목) 공급공고 예정인 세종테크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대전 대덕특구, 충북 오송 등 인근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에 적합한 위치인 행복도시 4생활권에 차기 도시성장동력으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이다.
이번에 공급될 산업용지는 행복도시의 뛰어난 정주여건과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세종테크밸리의 중심부 14필지(4만 7,950㎡)로, 우수기업유치를 위해 행복도시 조성원가(248만 원/3.3㎡)의 65∼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첨단산업용지는 3.3㎡에 159만 원∼169만 원, 상업시설이 10% 허용되는 복합용지는 220만 원∼243만 원으로 공급 한다.
입주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된다. ①취득세 감면(75%), 재산세 5년간 감면(75%), ②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공급가 7% 감면효과) 및 저금리 융자알선, ③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별분양권(30억 원 이상 투자기업 임직원 대상)을 부여하며, 이와 함께 ➃산학융합지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추진 중이다.
산학융합지구: 산집법(제22조의4)에 따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교육 등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지정(1개 지구 당 5년간 120억 원 국비지원)
세종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 앵커기업(유망 성장업종의 모기업체)을 대상으로 ➄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8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입주 희망기업에게는 입주모집 공고(`16. 2. 25) 후 약 3개월의 입주신청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행복청과 세종시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입주희망기업의 현황 및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적합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성장가능성이나 주변 첨단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친환경에너지기술(ET) 융합산업 등으로 정했으며, 공해유발 업종은 배제된다.
세종테크밸리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 해외 대학 및 부설연구소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행복청과 지난해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아일랜드 코크국립대학 관계자는 3월 9∼10일 이틀간 세종테크밸리 현장 방문과 함께 국내 대학·연구소와의 연구협력 및 연구소 설립 부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비리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펜실베니아대 등 미국 8대 명문 사립대학 그룹으로 명문대학의 상징적 표현으로 인식)명문대학인 코넬대도 행복청 관계자를 미국 뉴욕캠퍼스로 초청해 투자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넬대는 세종테크밸리 내 연구개발(R&D)센터(뇌과학연구) 설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d)를 지난달 행복청에 제출한 바 있다.
행복청은 이 외에도 4개 외국대학( (호주)울릉공대, (독일)마틴루터대, (일본)큐슈공과대, 교토공과대) 국제컨소시엄(행복청과 ´12.5 양해각서 체결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투자를 검토해왔던 스위스 로잔공대 등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해 세종테크밸리 입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코크대 등 외국 교육 및 연구기관의 입주 수요 발생 시 외국기업의 법인세(최대 5년 100%, 2년 50%) 및 임대료 감면(조성원가 1% 이하) 혜택(인센티브)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산업부 장관)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지역: 외촉법(18조)에 따라 외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산자부장관이 지정(임대료, 법인세 감면 등 혜택부여)
행복청은 해외 대학 및 연구소 외에도 수도권 및 앵커기업의 세종테크밸리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10개 기업이 행복도시 입주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며,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수도권[3.11(금) 14:00∼15:00/서울 플라자호텔] 및 충청권[2.24(수) 08:30～10:00/대전 유성호텔]에서 각각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차 공급 이후 하반기에 곧바로 2차 공급을 준비해 이번 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앵커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테크밸리는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는 첨단산업벨트의 핵심 축”이라면서, “최적의 벤처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R&D)기반을 마련해 중부권 창조경제의 핵심 단지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테크밸리는 행복도시 2단계 개발 및 자족기능 확충의 시발점”이라면서 “2단계 완성시점인 2020년까지 국내외 바이오정보화(BIT) 첨단기업 500개사를 유치해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 미국 뉴욕의 테크캠퍼스와 같은 세계적인 명품산업단지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 입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044-200-31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044-860-7821, http://www.sejongvalley.com)로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