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적극행정·투자유치 전국 최우수…최민호 시장 “성과 널리 알려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적극행정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세종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를 널리 알리고 향후 행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가 적극행정과 투자유치에서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얼마 전 적극행정 사례가 규제혁신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전국 투자유치 부문에서도 시 단위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규제를 개선한 세종시의 적극행정 사례를 우수상, 즉 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규제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세종시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해 “현장의 불합리를 해결하려는 직원들의 집념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세종시를 충남·전북과 함께 ‘2025년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전략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과로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시장은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도시 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종맛집 책자 배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제작한 이 책자는 시간·점심·풍경을 주제로 세종의 지역성을 담은 맛집 45곳을 소개하고 있다. 최 시장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주요 호텔, 공공기관 등에 넉넉히 비치하라”며 “읍면동에서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행사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최 시장은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조직 내 분위기와 업무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2월은 차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심사숙고해야 하는 시기”라며 “예산 수립과 주요 현안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 축적된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규제혁신과 투자유치에서 잇따라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를 계기로 조직의 자신감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와 국제행사 대비 등 미래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과는 알려야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개선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일 승진가산점 제도의 교육활동·교원 역량 중심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교원 100여 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개정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이 12월 2일 세종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통찰로, 교원의 목소리로 함께 여는 토론의 장’을 표어로 내걸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가산점 개정 경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교원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제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토론회는 세종시교육청의 추진현황 보고로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의 개정 과정과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설명하며 제도의 합리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행정과 교원정책 분야 전문가 4명이 주제발표를 맡아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전제상 공주대학교 교수는 교원역량 중심의 승진제도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성과를 가산점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 목포대학교 교수는 세종시 교원의 실제 역량과 현행 가산점 체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책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수업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산점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섭근 송원초 교감은 세종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교원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원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교사와 교감 4명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현장 교원들은 실제 학교에서 체감하는 제도 운영의 한계, 과도한 행정 중심 구조, 가산점 항목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승진가산점 제도를 교육활동과 교원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단기 조치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원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승진가산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기반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삼헌 교원인사과장은 “승진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노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승진가산점 제도를 교육활동 중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교육청이 제도 혁신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2026년 시민안전·소방 예산안 심사…세종시의회 “안전 토대 철저 검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열어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질의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안전실 예산은 원안가결, 소방본부 예산은 수정가결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제9차 회의에서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두 부서의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세출예산은 시민안전실은 원안가결, 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및 사무관리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시민안전실이 177억 6,7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50만 원(-3.54%) 감액됐고, 소방본부는 1,551억 2,901만 원으로 120억 2,563만 원(8.4%) 증액이 요구됐다. 위원회는 소방 인력·장비 확충 등 안전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세부 항목별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현장성·필요성을 갖춘 사업 중심의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학교 교육활동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며 “폐기 물품을 교육 현장에 적기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민방위 대비용 음용수 확보 문제를 짚으며 “비상급수 관리 총괄부서가 동 지역뿐 아니라 면 지역까지 포괄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의 지역 편중을 경계하고 인프라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 예산을 지적한 김동빈 의원은 “점검 결과 위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편성 예산으로는 즉각적 보수가 어렵다”며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구급대원 역량강화 사업의 방향성을 언급하며 “전문성과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힐링 프로그램은 회복력 향상 체계 내에서 별도 운영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유인호 의원은 2018년 도입된 안전보안관 제도가 타 단체 대비 낮은 지원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워크숍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회의뿐 아니라 사전 간담회에서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예산과 사업은 시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영역”이라며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전 항목을 빈틈없이 검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어려운 논의 과정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논의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지속적인 질의와 점검으로 세종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실수요자 지원 줄고 단체·기관 인건비만 매년 늘어…복지예산 ‘역구조’ 심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영현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 복지사업은 축소·중단됐지만 단체와 기관의 인건비·운영비는 매년 늘어나는 ‘역전된 복지예산 구조’를 지적하면서 “실수요자보다 단체 중심 예산이 커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세종시 복지예산이 재정난 속에서도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닌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장 복지사업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실수요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체 인건비와 운영비만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영현 의원은 “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숫자만 보면 시민은 지원이 확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 인건비가 예산 증가분을 잠식하는 구조”라며 “결국 늘어나는 복지예산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기관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히 3.5% 인건비 자동 인상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사업량이 줄어도 인건비는 자동으로 오른다. 사업 실적이 부진해도 월급은 오른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줄고, 단체 중심 예산만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사업은 편성조차 못 하면서 단체 운영비만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복지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체와 기관의 예산이 매년 자동 인상되면서 실수요자 예산이 밀려나고 있다. 이 구조는 복지 행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고 말했다.복지국장은 일부 예산이 조례·국비 기준에 따라 편성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김 의원은 “그것이 단체 운영비 증가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성과가 없는 단체는 과감히 감액하고, 실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을 재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방곡종합복지센터와 장애인체육관 주차난 문제를 예로 들며 “시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단체 예산만 늘어나는 상황은 행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공공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세종시 복지예산은 성장했지만 실수요자 복지는 성장하지 않았다”며 “늘어나는 예산이 단체 운영비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계속 방치한다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요원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과 기반 예산평가 도입, 인건비 자동인상 구조 재정비, 단체 예산 총량관리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하며 “복지는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예산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적은 세종시 복지예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동시에, 단체 중심 예산에서 실수요자 중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비상사태 대비 차량 2,395대 동원 지정…연말까지 임무고지서 배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자원 동원을 위해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395대를 올해 동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고지서와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세종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물적 동원체계’의 일환으로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총 2,395대를 2024년 동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6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정례적 절차로, 지정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올해 연말까지 임무고지서와 전시 운행증이 순차적으로 전달된다.동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차량과 소유주는 임무고지서에 명시된 장소로 즉시 집결해야 한다. 동원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국가의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다. 이는 특정 차량을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적 자원 풀(pool)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비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다.또 지정 기준일 이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주소지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세종시는 이번 동원 지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상 대응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는 매년 인력, 물자, 장비, 업체 등의 자원을 사전에 지정해 국가 차원의 통합 동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동원 지정 역시 이 체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이나 차량 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차량 동원 지정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민들의 협조가 비상대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동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산시성 교류 10주년 맞아 중국 방문…협력 확장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중국 산시성과 우호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2일부터 5일까지 대표단을 산시성에 파견해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문화·체육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세종시는 산시성과의 우호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산시성을 공식 방문하며 양 도시 간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세종시가 해외 도시와 맺은 첫 우호협력도시인 산시성과 10년간 이어온 교류를 기반으로 향후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미 있는 일정이다. 대표단은 이호식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국제, 문화, 체육 등 관련 부서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방문 기간 리쥔 산시성 부성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면담을 갖고 지난 10년간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측은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체육 교류 확대, 공공·행정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등 상호 교류 기반을 더 촘촘히 하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산시성이 지난 7월 천춘지앙 부성장의 친선 방문과 9월 세종시민체육대회에서 산시성 리듬체조단 우정공연 등이 이어지며 정례적 교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표단은 또한 산시성 시안시와 웨이난시 일원의 주요 문화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산시성의 박물관 관계자들과 문화예술 협업 모델을 논의하고, 시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체육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한다. 세종시는 해당 기관들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국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체육 교류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제·도시관리 분야의 협력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대표단은 산시성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설인 진촨위안 종합서비스센터와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창업 지원 정책, 도시관리 운영 체계 등 성공 사례를 공유받는다. 세종시는 국제도시로서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시성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스마트도시 관리 시스템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중국을 포함한 우호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시성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며 우정을 다져왔으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교류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시성과의 협력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두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가 문화와 경제를 잇는 국제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AI 기반 ‘수목원가이드’ 앱 사전 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1일 넓은 관람 공간의 이동 편의와 관람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관람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수목원가이드’를 사전 출시했다고 밝혔다.국립세종수목원이 관람객의 동선 안내와 체험 요소 확대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람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창업진흥원 공모전에 선정돼 개발된 ‘수목원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12월 1일 사전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용자 테스트에 들어갔다.‘수목원가이드’는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주요 지점을 찾고, 각 전시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넓은 수목원 공간에서 원하는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기존 방문객 의견을 반영해 전시원 위치 확인과 이동 경로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방문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선택하면 수목원 내부 동선을 기반으로 최적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어 관람 동선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스탬프투어 기능도 탑재해 방문객이 지정된 지점을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람의 즐거움을 높였다. 어린이·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목원의 주요 지점을 자연스럽게 둘러보도록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국립세종수목원에 식재된 다양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교육적 관람 효과도 강화했다.앱 이용 방식은 간단하다. 국립세종수목원 곳곳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수목원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정식 출시는 내년 3월 예정으로, 사전 공개 기간 동안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강신구 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국립세종수목원의 넓은 관람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수목원가이드’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목원가이드’의 도입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관람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식 출시가 이뤄지면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관람 경험 향상은 물론, 자연·식물 교육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관람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전국에 공유…교량 센서 실증 성과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에서 열린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성과교류회’에서 이응다리를 중심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교량 센서·CCTV 분석 등 3년간의 실증 성과를 공유했다.세종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성과교류회’에 참여해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구축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대응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시는 시연 부스를 통해 메타버스 기반 교육콘텐츠, 재난안전통합관리 플랫폼 영상, 교량 구조안전 센서 등 대표 실증 기술을 실물 중심으로 소개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12억 원)을 투입해 이응다리 일원에서 인공지능·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량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소형 센서, CCTV 영상 분석 기술, AI 기반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 등을 결합해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균열, 변위 등 구조 안전요소뿐 아니라 추락·쓰러짐 같은 사회재난, 인구밀집도 변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정보를 한 번에 모니터링하는 통합 관제체계를 구현했다.세종시는 이러한 체계가 기존 시설물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고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량 구조 안전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시간 분석 기반 시스템 도입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교육은 현장 대응요원의 훈련 효과를 높이고, 관제 플랫폼은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어 타 지자체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이윤정 세종시 미래산업과장은 “재난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 실증하고 확대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재난 위험에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증 지역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는 이번 성과교류회를 계기로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며 스마트 안전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지난 11월 27일 예산·회계와 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준비에 나섰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 수립부터 집행·정산까지 사업 전반의 회계 체계를 재정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회계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실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노무 분야 교육은 지난 5월 교육의 후속 심화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강사와 종사자가 직접 질의응답 및 토론을 주고받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현장 적용성이 높은 사례 분석이 포함돼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김지현 센터장은 “이번 예산·회계 교육을 통해 사업 운영의 기본기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노무 분야 역시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종시에서도 이용 가정 증가와 함께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교육을 통해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2026년 사업 운영 준비를 한층 체계적으로 다졌으며, 향후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종사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불법 계엄 1년… “나라를 나라답게, 신속한 내란 청산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권력기관장 출마 제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며 “내란을 신속히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밝혔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일 오전 10시에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평온했던 화요일 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오랜 준비 끝에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일 범죄를 공모했다”고 규정하며 긴박했던 시간을 상세히 회고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0시 3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계엄군의 전기 차단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몇 분만 늦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부시장은 국회 침탈을 인간 띠로 막아 낸 시민들의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평가했다. 그는 “아이 엄마가 맨손으로 총칼을 막았고, 예비역들은 군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며 세종시민들의 연대 역시 깊이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과 파면, 구속,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 한국 정치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제도적 대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사법 불신 해소와 내란 조기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조 전 부시장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과 지지부진한 재판, 영장 기각 등은 사법부 내부에까지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1월 윤석열 구속 기한 만료를 언급하며 국민적 불안을 강조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속기한 6개월→1년 연장 △1심 신속 재판 및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사면·복권·감형 제한 등을 설명하며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감사원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의 임기 종료 직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조 전 부시장은 “이들의 즉각적인 정치 참여를 막는 것만으로도 각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기간 설정과 편법을 차단할 실효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세 번째 제안은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민주주의 광장’ 조성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부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 광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시민교육 공간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부시장은 “세 가지 대안을 통해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조상호 전 부시장의 제안은 불법 계엄 이후의 책임 규명과 향후 민주주의 제도 강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요약된다. 내란 청산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정치·사법·행정 분야의 개혁 논의를 촉발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사랑맛집 이벤트 참여하고 여민전까지 받아가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2025년 세종사랑맛집으로 선정된 44곳의 발표를 기념해 12월 12일까지 시민 참여형 방문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며, 후기 작성자 선착순 1,0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급한다.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이벤트가 소비자 식당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은 ‘방문 리뷰’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홍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세종사랑맛집을 직접 방문한 시민이 후기를 남기면 참여 순서에 따라 여민전을 지급하며, 음식점뿐 아니라 카페·베이커리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폭넓은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재단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세종사랑맛집 44곳은 시민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됐으며, 맛과 서비스, 위생 등 여러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방문 리뷰 이벤트는 이러한 우수 음식점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지역의 좋은 맛집을 널리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지훈 관광사업팀장은 “시민이 추천하고 전문가가 인증한 세종의 대표 맛집을 직접 방문해 진짜 세종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사랑맛집 목록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세종미식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크리스마스 맞아 무료입장·야간개장…특별 공연·전시 풍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이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무료입장과 야간개장을 운영하며 겨울 마술쇼,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 AI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시민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풍경과 연말 추억을 선사한다.국립세종수목원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따뜻한 겨울 풍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행사를 마련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올해 수목원을 찾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무료입장과 야간개장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되며 세종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관심과 호응에 화답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무료입장은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9일 휴관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느낄 수 있도록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야간개장도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겨울빛이 드리운 정원에서 낮과는 또 다른 수목원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다.연말 분위기를 채우는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12월 6일과 13일에는 겨울 정취를 더하는 ‘겨울 마술쇼’가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어 12월 20일에는 친숙한 선율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교과서 음악여행’ 공연이 마련된다. 크리스마스 당일과 전날인 24일과 25일에는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가 진행돼 화려한 무대와 따뜻한 메시지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문화공연과 더불어 특별한 체험도 준비됐다. 12월 7일에는 국제 베니스AI 영화제 등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된 방준식 국민기자의 AI 영화 ‘빈센트’ 상영회가 열린다. 같은 날 사계절전시온실에서는 캐리커처 전문작가 샨티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해 가족·연인 방문객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한다.독창적인 전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열대온실에서는 ‘산타의 여름휴가’를 주제로 열대식물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시된다. 열대우림 속 산타의 휴가를 보는 듯한 이색적인 연출은 겨울 수목원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풍경을 재현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이 전시는 계절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체험 요소로 구성돼 겨울철 수목원을 방문하는 즐거움을 배가한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한 해 동안 국립세종수목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수목원을 찾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립세종수목원이 마련한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연말연시 가족 나들이와 연인 데이트 코스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입장, 야간개장, 공연, 특별전시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세종의 겨울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로 무인단속카메라? 세종시 예산 편성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의원은 1일 세종시가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를 교통국의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배정한 것에 대해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라며 예산의 정당성과 재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시는 올해 총 15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방공무원 인건비 75억 원, 소방 장비 및 구조 기반 강화 사업비 60억 원, 별도 안전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별도 안전사업비 일부가 교통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전환되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됐다.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법규 준수와 단속을 위한 경찰사무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되지만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역시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김현옥 의원은 “지방 소방력 강화를 위해 교부된 재원을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사용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일 뿐 아니라 공공회계의 ‘수입·지출 목적 일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수입을 가져가는 모순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더욱이 세종시가 왜 소방안전교부세를 끌어와 국가사무에 투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지방세 수입과 무관하고 실익도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사업에 목적 재원을 사용하려는 것은 재정 논리 측면에서도 설명이 어렵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관행적으로 추진됐다면 기존 예산 항목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한 소방교부세를 사용하려 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사업의 예산 부족을 보완하거나 다른 항목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편법적 전용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분야 대상사업 지침’을 근거로 들며 무인단속장비가 일반 안전사업 예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포괄적 예시일 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김 의원은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도 그 효과가 지방에 환류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수입의 일부라도 지자체 교통안전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안전 역량 강화와 시설 보강에 사용돼야 하며, 목적 재원은 반드시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의 편성 과정과 목적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한 안전행정 전문가도 이 문제를 구조적 시각에서 지적했다. 그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본래 소방력 강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 재원인데 이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사용하려 한 것은 명백히 명목에 맞지 않는다”며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지방정부의 지휘 구조 아래 예산 방어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구조적 종속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다.또한, “국가공무원인 소방조직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서 예산까지 지방 판단에 따라 전용된다면 ‘책임은 국가, 통제는 지방, 예산은 임의 사용’이라는 비정상적 체계가 고착될 우려가 크다”며 “소방이 목적 예산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방어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될 경우, 이는 소방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시도가 공식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기존 예산 항목을 두고 소방교부세를 활용하려 한 편성 자체가 중대한 판단 오류였음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 경우 세종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의 재편성은 물론, 편성 과정 전반의 판단과 책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또한, 소방본부가 목적 외 예산 전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강화되며, 국가직 소방의 재정·업무 독립성 확보 필요성도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행정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은 향후 세종시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고, 교통안전 시설 예산은 본래의 일반회계 또는 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교실이 달라졌다…세종시교육청 ‘마음챙김실천학교’ 성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일 ‘2025년 마음챙김실천학교’ 우수사례 나눔 및 평가회를 열고 31개 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2026년부터 참여 학교를 50% 이상 확대해 학교 기반 마음건강 문화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1일 개최한 ‘2025 마음챙김실천학교’ 우수사례 나눔 및 평가회에서 올 한 해 사업 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향후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회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확산시키고 마음건강 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교육청은 2025학년도에 총 31개 학교를 마음챙김실천학교로 지정해 ▲마음챙김 교육과정 운영 ▲마음챙김 교실 및 동아리 활동 ▲교직원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학교 환경 내 마음챙김 공간 조성 등 각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상당수 학교에서 교실 분위기가 안정되고 학생 간 갈등이 줄어드는 등 구체적인 긍정 효과가 확인됐으며, 학교 전체에 상호 존중과 공감의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마음챙김실천학교를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가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 중심의 생활문화를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서지원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마음챙김실천학교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에는 참여 학교를 더욱 확대해 모든 학교에서 건강한 마음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을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의 마음챙김실천학교 성과와 확대 계획은 교실 현장의 변화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반의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이후 사업이 전면적으로 정착할 경우, 세종시 학교들이 학생 삶의 질과 학습 환경 개선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복비 지원체계 개선 논의…실효성·지속가능성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2월 2일 BOK아트센터에서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교복비 지원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고 현행 지원 방식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중점 점검한다.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일 오후 3시 30분 BOK아트센터 6층에서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세종시 교복비 지원체계의 미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복비 지원체계 개편 연구의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마련되었으며, 현행 현물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다.포럼에서는 교복비 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설문조사와 표적집단인터뷰(FGI)에서 나타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공유한다. 연구진은 현물 지급 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현금·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모델을 비교해 장단점을 제시하게되며 이어 제도적 요건과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특히 학교장, 학부모, 학생, 사회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해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한편 교복비 지원의 목적이 교육비 경감과 학교생활 여건 보장에 있는 만큼, 지원 방식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도가 핵심 검토 요소로 꼽힐 예정이다.이금의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교복비 지원 제도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확인된 의견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 개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모아진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될지 주목되며, 교복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권혁선 기자
